■ 중국의 경제대국에 이은 금융강국의 꿈 실현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예고
 
사례1: 2015년 5월 2일 여의도. 베이징의 王선생으로부터 여의도 A증권사로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00전자가 불산 누출로 한국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데 괜찮을까요? 여차하면 5천주 모두를 하한가로 매각해주세요.” 중국에 있는 개인이 여의도의 증권사를 통해 한국회사의 주식을 직접 매매하고 있다. 

사례2: 2015년 7월   반월공단. 중국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A사의 회계담당 B양은 거래은행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다. “여보세요? 00은행 00지점입니다. 이번에 50만 위안 수입신용장을 결제해야 하는데 위안화 계좌에 잔액이 부족합니다.  어떡할까요?”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대금이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는 현장이다.
 
- 2012.9.17일 중국정부는  5개 기관 공동으로 「금융업 발전과 개혁 12·5규획 (金融业发展和改革 “十二五”规划 : 이하 금융업 12.5규획)」을 발표함.

ㅇ 이를 통해 금리 자유화, 환율 시장화, 직접투자 자유화, 개인의 해외 투자 허용, 국경간 위안화 사용 확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 간 금융협력 강화 등을 시행

ㅇ 본 규획은 향후 5년간 (2011~2015년) 중국의 금융업 발전과 개혁의 지도사상, 주요목표, 정책 주안점 및 중점임무에 대해 주로 설명하고 있음.

ㅇ 현재 진행 중인 자본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중국정부는 <금융업 12.5규획>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시장 개방을 꾸준히 확대

- QFII 및 RQFII 확대

ㅇ 2012.4월 QFII 및 RQFII 한도를 각각 300억달러 → 800억달러로, 200억위안 → 700억위안으로 대폭 증액한데 이어 2012. 11월 RQFII 한도를 2,700억위안으로 다시 확대

ㅇ 2012년중 72개의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2012년말 총 기관수 207개)와 158억 달러의 QFII 한도(총 한도 374억달러)를 신규 승인

ㅇ 더욱이 CSRC(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궈수칭(郭树请)주석이 2013.1월 아시아 금융포럼에서 QFII와 RQFII 투자금액이 상해 및 심천 증시의 1.5~1.6%에 불과한 만큼 이 비율이 9~10배까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ㅇ 증권업계에서는 상하이 및 선쩐 증시 시가총액(23.7조위안)에 비추어 현재 QFII 및 RQFII의 A주 투자금액(3,500~3,800억위안)을 9~10배로 확대한다면 QFII와 RQFII를 통한 총투자금액이 3~4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

- QDII2 시범실시 계획

ㅇ 중국인민은행은 1.10~11일 개최된 2013년도 공작회의에서 처음으로 적격내국인개인투자가(QDII2) 제도를 연내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ㅇ 현행 적격내국인기관투자가(QDII) 제도는 상업은행, 증권·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 3대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은 이들 기관을 통해서만 해외증권투자가 가능

ㅇ QDII2가 실시되면 이 자격을 취득한 개인이 직접 해외증권투자를 할 수 있게 됨.

ㅇ 업계에서는 QDII2 제도의 세부규정이 금년 5월 개최되는「증권업 혁신발전포럼」를 전후하여 발표될 것으로 예상

ㅇ 한편 QDII2는 일정자격을 구비한 개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홍콩 H주가 A주보다 비싼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A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최근에는 외국인이 투자 가능한 B주를 홍콩 H주로 전환해 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QDII2·RQFII2 등 홍콩 증시와 중국 A주 시장에 대한 투자경로가 점차 확대함.

ㅇ 이에 따라 A주, B주, H주 간의 가격괴리가 점차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원저우시 : 개인 해외직접투자 시범실시 

ㅇ 절강성 원저우(温州)시는 2012.11월 “원저우시 금융종합개혁실험구 실시방안(浙江省温州市金融综合改革试验区实施方案)”을 발표하여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한다고 발표

ㅇ 2011.1월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시범실시 방안(温州市个人境外直接投资试点方案)”에서 원저우시 호적을 가진 개인은 건별 300만달러, 연간 2억달러 이내에서 신설·인수합병·지분참여 등 비금융기관의 설립 또는 경영권 획득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를 허용(증권 및 부동산 투자는 불가)하고 있음.

- 춴저우시 : 대만·홍콩·마카오와의 금융협력 강화

ㅇ 2012.12월 “복건성 춴저우시 실물경제 금융서비스 종합 개혁 시범지구 방안(福建省泉州市金融服务实体经济综合改革试验区总体方案)”을 발표하고 민간자본의 효과적인 활용과 대만·홍콩·마카오 자금 유치를 촉진

ㅇ 푸지엔省과 춴저우(泉州)시는 시행세칙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이를 발표할 계획

- 췐하이지구 : 국경간 위안화대출 개시

ㅇ 중국인민은행은 2012.12월 "췐하이 국경간 위안화대출 관리잠정방법(前海跨境人民币贷款管理暂行办法)"을 승인함에 따라 전해지구의 국경간 위안화대출업무를 개시

ㅇ 췐하이에 설립등기를 하고 실제로 경영하는 기업은 홍콩의 위안화 업무 취급은행으로부터 췐하이지구 발전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위안화 차입이 가능

ㅇ 췐하이지구의 국경간 위안화대출 개시로 위안화 국제화 및 중국 본토와 홍콩 간 금융시스템 통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 국내 금융회사에 주는 시사점
- 국내 금융회사들은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지켜보면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다듬고 있음.

- 국내 자본시장은 실물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저금리 정책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금융시장에서 별 재미를 보지 못한 국내 금융회사들은 어려운 국내 환경과 맞물러 중국비즈니스 조직 축소내지는 인력을 줄이고 있는 실정임.

- 향후 중국 자본시장의 진입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시점과 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 높음.

-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협상을 활용하여 서울을 홍콩, 대만, 싱가폴, 런던과 같은 역외위안화센터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된 양국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까지 확대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함.

(자료: 中央政府门户網,金融時報,新華網,人民日报,鳳凰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