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는 유럽 자동차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EU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이 가결됐음.

- EU는 2024년 10월 4일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음.

-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됨.

- 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음.

-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졌음.

◦ 이 발표는 유럽 내 여러 부문에서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음.

- 이들은 관세가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가격 상승과 전기차 보급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지역 산업 보호와 개방적 무역 관계 유지 간의 균형에 대한 논쟁이 촉발됨.

◦ 독일 자동차 산업 협회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가 유럽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 힐데가르트 뮐러(Hildegard Müller) 독일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무역 갈등은 패자만 낳는다고 경고하며, 관세 부과 결정에 강력히 반대함.

- 뮐러 회장은 유럽의 번영이 글로벌 무역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현재 EU의 움직임은 이러한 글로벌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함.

- 그는 각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함.

◦ 유럽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도 관세 부과가 잘못된 결정이며, 유럽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주장함.

-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유럽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잘못된 결정이며, 이는 유럽 자동차 산업에 치명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주장함.

- 메르세데스-벤츠는 반보조금 관세가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힘.

- 폭스바겐은 성명을 내고 “예정된 관세는 잘못된 접근방식으로, 유럽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다”며 “통상분쟁을 피하는 것이 공동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함.

- 올리버 집세(Oliver Zipse) BMW CEO는 관세 부과 결정이 유럽 자동차산업에 치명적 신호라며 "패자만 남게 될 무역갈등을 막기 위해 EU와 중국의 신속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힘.

◦ 헝가리 경제부는 중국 전기차 기술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나지 마르톤 (NAGY Marton) 헝가리 국가경제부 장관은 가혹한 관세 부과가 아닌 연구개발 투자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 상무부는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힘.

- 허융첸(何咏前)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의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유럽 무역 투자 협력을 저해하며 △EU의 자체적인 녹색 전환 과정을 지연시키는 것라고 경고함.

- 그는 지난 6월 말부터 EU와 기술협의와 장·차관급 협의를 성실히 진행해 왔다며 "EU의 확정관세안을 강력히 반대하지만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EU의 정치적 의지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함.

- 아울러, 중국은 또 중국 기업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함.

[관련 정보]

1. EU, 中 전기차 관세 인상 확정 (2024-10-08, 뉴스브리핑)

[참고 자료]

1. 신화왕(新华网), “这意味着全球合作再次出现倒退”——欧盟对华电动汽车加征关税引发多方反对, 2024-10-05

http://www.news.cn/world/20241005/9fee3b545bb842538c79d9022b886abe/c.html

2. 신화왕(新华网), 中国电动汽车技术是机遇而非威胁——访匈牙利经济部长纳吉, 2024-10-06

http://www.news.cn/world/20241006/cc71a5d973c24042b844052cae784fc7/c.html

3. 차이롄서(财联社, 中方强烈反对欧盟对华电动汽车加征关税 奔驰、宝马相继表态, 2024-10-05

https://www.cls.cn/detail/181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