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전기 자전거의 생산과 소비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기 자전거의 사회적 보유량이 3.5억 대를 초과함. 이에 중국 정부는 품질 및 안전 기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기 자전거는 중국에서 단거리 이동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

- 2023년 약 4,228만 대의 전기 자전거가 중국에서 생산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1.8%에 달함.

◦ 전기 자전거의 성장과 함께 문제점도 두드러지고 있음.

- 전기 자전거 업계는 화재 사고로 인해 심각한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중국 국가소방구원국(国家消防救援局)의 통계에 따르면 전기 자전거 관련 화재는 2021년 1만 8,000건에서 2023년 2만 5,000건으로 증가해 연 평균 약 20%의 증가율을 보임.

◦ 불법 개조로 인한 교통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음.

- 최대 속도, 배터리 전압, 모터 전력 변경 등 전기 자전거 불법 개조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음.

- 불법 개조는 국가 표준으로 정해둔 한계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도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됨.

-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전기 자전거 안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품질 및 안전 기준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전기 자전거의 화재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 개정된 《전기 자전거 안전 기술 규범(电动自行车安全技术规范)》에 관해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 중임.

- 이번 개장안은 전기 자전거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사고를 예방하며, 교통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공업정보화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됨.

◦ 개정안의 구체적인 특징으로는 내화성·안전성 향상, 최고 속도 제한 및 배터리·컨트롤러·충전기 간 상호 인식 기능 강화 등이 있음.

- 새로운 표준에는 비금속 재료의 방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 플라스틱 사용 비율을 제한하고, 방화 성능과 시험 방법을 개선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음.

- 최고 설계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해 교통 사고를 예방하자는 내용도 담겨있음.

- 배터리·컨트롤러·충전기 간 상호 인식 기능을 강화하면 불법 개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전기 자전거에 중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인 베이더우(北斗)를 설치해 안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도 제시됨.

◦ 전기 자전거의 가격은 새로운 표준에 따라 생산 비용이 약간 증가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표준은 생산 기업의 품질 보증 능력과 제품 일관성 강화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함.

- 이는 시장에서 우수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낙후된 기술과 기업을 도태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 전기 자전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도 뒷받침되고 있음.

- 공업정보화부는 노후된 전기 자전거를 새 전기 자전거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전기 자전거 대상으로 ‘이구환신(以旧换新, 신제품 구매 시 보조금 지원)’ 제도를 도입했음.

- 노후화된 부품 및 전기 회로가 장착된 구형 모델을 단계적으로 없애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그 목표임.

[관련 정보]

1. [정책 분석] 中 선전, 전기 자전거 ‘이구환신’ 계획 발표 (2024-10-10, 뉴스브리핑)

[참고 자료]

1. 중칭왕(中青网), 电动自行车将迎新国标, 2024-10-06

https://auto.youth.cn/xw/202410/t20241006_15562410.htm

2. 둥팡차이푸(东方财富), 电动自行车安全再升级, 2024-09-29

https://finance.eastmoney.com/a/202409293194345110.html

3. CCTV(央视网), 电动自行车强制性“国标”再修订 对生产者和消费者有何影响？, 2024-09-20

https://content-static.cctvnews.cctv.com/snow-book/index.html?item_id=6777140507494899519&t=1726793868146&toc_style_id=feeds_default&share_to=copy_url&track_id=a9c0b167-eb04-448e-9b96-81228b2c4ee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