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최근 교사들을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중국 당국은 교사들이 해외 교류를 통해 중국 공산당 이념에 반하는 교육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최근, 중국 당국은 이러한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공공부문과 금융업에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감한 산업 정보 유출을 차단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있음.

◦ 中, 여행 제한 강화 조치에 따른 교사들의 여권 제출 요구

- 해외 외신인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여권 제출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캠페인을 시작함. 이는 ‘개인 해외여행 관리’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정부가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빈도와 목적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쓰촨(四川), 후베이(湖北), 안후이(安徽), 광둥(广东) 등 여러 성에서 여권 수거 조치가 보고되었으며, 교육 공무원들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음. 한 교사는 영어권 국가를 방문하는 평생의 꿈이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는 실망감을 소셜미디어에 가감없이 표출하기도 함.

- 지난 2003년 중국 당국은 외국의 영향력 통제와 부패 퇴치 의지를 강조하며, 교사와 공공부문 직원들에게 여권을 제출하도록 명령함. 이후 중국의 중·고위급 관리들을 포함한 교육자 및 기타 공무원들은 해외여행 시 당국에 언제, 어떻게, 어디로 여행을 계획하는지 보고해야 함. 동 조치는 해외여행을 통제함으로 국가의 이익과 이념적 가치를 지키고, 중국 사회에 여타 사상이 침투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알려짐. 

- 일부 전문가들은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이래 사회 내 부패 근절과 통제 강화를 명목으로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국가의 개입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파악함. 전문가들은 여권 제출 요구가 공무원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와 규정 준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분석함. 한편, 중국 당국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개인이 민감한 국가 및 산업 정보를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당국은 여행 제한 조치를 해제했음에도 교사에 대한 여행 제한은 강화함. 각 지방의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여권을 수거하고, 모든 해외여행은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엄격한 통제 조치를 시행함. 이에, 중국 교육자들은 동 조치가 과도하고 제한적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고 중국 공산당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계속 시행하고 있음.

◦ 체제 안정을 위한 교육자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 조치... 국제사회는 비판의 목소리 높여 

- 중국 공산당은 교육자들이 미래 시대의 이념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보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교사들의 활동을 면밀히 평가하면서 공산당 원칙에 부합하는 교육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음. 원저우(温州)성의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여행 시 금지된 단체 및 ‘적대적 외국 여행객’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고 있다고 알려짐. 이는 외국 사상의 영향과 인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함.

- 또한, 중국 당국은 최근 교사들의 해외여행을 연간 1회로, 최대 20일간 제한하는 신규 조치를 발표함. 동 조치는 중국 당국이 해외여행을 엄격히 규제하려는 의도를 나타냄. 최근 공공부문과 외국 기업 간의 상호 협력이 증대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해외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반영했다고 봄.

- 한편, 이러한 중국 당국의 여권 회수 및 여행 제한 통제를 두고 인권단체들은 자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을 목소리를 높임.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통제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차단해 내부적 문제를 통제하고, 해외 망명을 막는 용도로 사용해 왔다고 비난함.

◦ 해외여행 제한 조치, 교육계에서 산업 전체로 확대 추세

- 최근 중국 당국은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산업 전방위로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여권 회수 조치’는 국영기업 직원, 심지어 더 이상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퇴직자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알려짐. 일부 보안 전문가들은 동 조치가 외국 산업스파이를 식별하고, 주변국들의 스파이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알려짐. 아울러, 역내 지정학적 긴장과 중-미 무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대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해석함.

- 중국 당국은 여행 제한 조치를 유학생 및 학부모, 은행권, 공기업 신입사원 등 일반 인민들에게도 적용하고 있음. 일부 국영기업의 사례를 보면, 신입 직원들도 엄격한 여행 통제를 받고 있으며, 여권을 돌려받기 전에 복잡한 ‘보안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알려짐. 또한, 일부 퇴직자들도 ‘보안상의 이유’로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고되었음. 추가적으로,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여권을 제출하거나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신설됨.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동 조치가 해외 교육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인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금융업에 종사자들은 최소 10 영업일 전에 출국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일부 도시에서는 연간 1~2회의 해외여행이 허용된다고 알려짐. 중국 당국은 자본 유출과 민감한 금융 정보를 보호하여 경제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활동 저하로 궁극적으로 자국 경제에 악영향으로 올 것으로 분석하기도 함. 

[참고 자료]

1. RFA, 「China slaps travel restrictions on teachers, banking sector staff」, 2024.07.19. https://www.rfa.org/english/news/china/travel-ban-07192024144718.html

2. Firstpost, 「Why China is asking school teachers to hand in their passports」, 2024.10.07. https://www.firstpost.com/explainers/why-china-is-asking-school-teachers-to-hand-in-their-passports-13822813.html

3. Financial Times, 「China tells schoolteachers to hand in their passports」, 2024.10.07.  https://www.ft.com/content/2aa2170d-2e31-4066-9813-d1b760db3402

4. Financial Review, 「China demands schoolteachers hand in their passports」, 2024.10.07. https://www.afr.com/world/asia/china-demands-schoolteachers-hand-in-their-passports-20241007-p5kggo

5.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China Demands Teachers Surrender Passports: Shocking Move to Control Travel and Limit Foreign Influence」, 2024.10.07. https://www.ibtimes.co.uk/china-demands-teachers-surrender-passports-shocking-move-control-travel-limit-foreign-influence-1727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