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국경절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중국 정부는 특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주요 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고령화, 고용 불안정, 개발업자들의 비리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심화되었음. 아울러, 중국은 이번 경기부양책을 통해 지방 정부와의 정책적 협력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음.

◦ 中, 국경절 연휴 계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조치

- 지난 9월 27일 중국 당국은 국경절 연휴 동안 자국의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일련의 지원 정책을 발표함.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MOHURD: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Rural Development)는 주택 시장 신뢰 지수가 개선됐다고 보고하며, 베이징 내 신축 부동산 문의는 전년 동기 대비 92.5% 급증했고, 구축 부동산 문의는 104.1% 증가했다고 발표함.

- 한편, 중국 전역의 1,000개 이상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국경절 연휴 기간 2,000개 이상의 판촉 활동을 개시, 다양한 할인 행사 및 바우처를 제공함. MOHURD 정책연구센터의 푸잔(Pu Zhan) 부소장은 이러한 기업들의 판촉 활동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고 언급하며, 고객들의 문의 전화도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고 집계함.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50여 개의 중국 주요 도시에서는 기존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함. 광저우시는 한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주택 수 제한을 철폐함.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은 부동산 구매를 장려하고, 시장에 맞지 않은 규제를 철폐해 지역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한편, 中 인민은행은 자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포함한 통화 정책 패키지를 도입함. 동 조치를 통해 주택 구매자들은 이자 부담금을 줄이고, 파산 가능성을 낮추는 정책 효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이하우스 차이나 연구개발연구소(E-house China R&D Institute) 연구소장인 옌유에진(Yan Yuejin)은 지역 당국이 지역별 조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평가함.

◦ 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규 정책 발표

- 중국 재무부는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특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함. 중국 당국은 해당 채권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해, 토지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함. OCBC 은행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인 토미 시에(Tommy Xie) 상무는 이번 조치가 중국 내 유휴 토지를 줄이고, 지방 정부와 개발업자의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중국 당국은 특별 채권 발행을 통해 시장 내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부동산 부문에 부양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함. 그러나 루크로 애널리틱스(Lucror Analytics)의 레오나드 로(Leonard Law) 선임연구원은 향후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로 선임연구원은 지방 정부와 개발업자 간 부동산 가격 측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부연함.

- 또한, 중국 정부는 특별 채권 발행 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중국 재무부의 랴오 민(Liao Min) 차관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부동산 부문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잠재적인 세금 감면도 포함된다고 언급한 바 있음.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개발업자와 주택 소유자 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촉진하려는 계획을 천명함.

-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이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중국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어온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함.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의 구체적인 사항과 시기 및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함. 아울러, 그들은 중국 당국이 신속하고 포괄적인 정책 시행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함.

◦ 부동산 시장 침체의 원인과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평가

-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한 주택 구매자 신뢰 하락,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프로젝트 불이행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함. 또한, 중국 사회 내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규 주택 수요가 감소함. 일부 전문가들은 헝다그룹(Evergrande) 및 비구이위안(碧桂园·Country Garden) 등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파산 사태가 중국 내 부동산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함.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글로벌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국제 무역 및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함. 

- 한편,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함. 화룬즈디(華潤置地·China Resources Land), 중국해외발전(China Overseas Land & Investment) 등 주요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시장은 정부 정책이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낙관론을 반영함. 또한, ‘항셍 본토 부동산 지수(Hang Seng Mainland Properties Index)’는 2% 이상 상승하여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 이행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금융업계 전문가인 장징(Zhang Jing)은 중국 경기의 장기적 성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부동산 부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음. 또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경제학자들은 동 경기부양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전하며, 정책 이행 간 병목 현상 해결 및 부동산 거래 가격을 둘러싼 지방 정부와 개발업자 간의 이견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일부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의 부양책이 계속 발표되면서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전문가들도 등장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부동산 모델 개발 및 보급형 주택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함.

[참고 자료]

1. Financial Times,「China’s bumper stimulus leaves consumers wanting more」, 2024.09.27. https://www.ft.com/content/ff4243bb-1367-4348-9350-d848418c4418

2. CNBC,「China’s Xi and top leaders call for halting real estate decline, responding to public concerns」, 2024.09.26. https://www.cnbc.com/2024/09/26/chinas-top-leaders-call-for-halting-real-estate-decline.html

3. The Diplomat,「China’s Property Market: Explaining the Boom and Bust」, 2024.09.30. https://thediplomat.com/2024/09/chinas-property-market-explaining-the-boom-and-bust/

4. The Diplomat,「A New ‘Band-Aid’ for China’s Property Market: Can It Stop the Bleeding?」, 2024.08.26. https://thediplomat.com/2024/08/a-new-band-aid-for-chinas-property-market-can-it-stop-the-bleeding/

5. SCMP,「Golden week: China’s property market sales get boost from Beijing’s stimulus measures」, 2024.10.06. https://www.scmp.com/business/china-business/article/3281207/golden-week-chinas-property-market-sales-get-boost-beijings-stimulus-measures

6. CNBC,「China property stocks surge to highest levels in a year as stimulus rally continues」, 2024.10.02. https://www.cnbc.com/2024/10/02/china-property-stocks-surge-to-highest-levels-in-a-year-as-stimulus-rally-continues.html

8. Bloomberg,「Can China’s Latest Stimulus Measures Fix Its Economy?」, 2024.10.1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10-14/can-china-s-stimulus-package-help-save-its-economy-property-markets

8. CNBC,「China property stocks jump after Beijing proposes measures to lift troubled sector」, 2024.10.14. https://www.cnbc.com/2024/10/14/china-property-stocks-jump-after-beijing-proposes-measures-to-lift-troubled-sector.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