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주택도시건설부를 주축으로 5개 정부 부처에서 ‘4+4+2’를 골자로 한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주로 주택 매매와 관련한 일련의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금리와 세금을 낮추며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임. 전문가들은 당국의 유기적인 정책 덕분에 부동산 성수기인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세 조짐을 보였다고 분석함.

◦ 中 주택도시건설부, ‘4+4+2’ 골자로 한 부동산 경기부양책 발표

- 10월 17일, 중국 주택도시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재정부(财政部),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등 총 5개 정부 부처 책임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함. 주택도시건설부의 니훙(倪虹) 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정책을 각지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힘. 

- 주택도시건설부 주도 하에 추진되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일명 ‘4+4+2’로 명명되며, ‘4가지 폐지, 4가지 인하, 2가지 지원’으로 설명할 수 있음. 4가지 폐지는 부동산에 대한 △구입 제한 폐지 △판매 제한 폐지 △가격 제한 폐지 △일반 주택과 비일반 주택 제한 폐지 등을 의미함. 4가지 인하는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 장기 주택 적금) 대출 금리 인하 △주택대출 최초 불입금 비율 인하 △기존 대출금리 인하 △부동산 취득세 등 세금부담 경감 등을 의미함. 2가지 지원은 △도시 낙후지역 100만 가구 주택 개조 지원 △연내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신용대출 4조 위안(약 768조7,200억 원) 지원 등을 의미함.

- 니훙 부장은 지난해부터 각 도시에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했으며, 시정부는 도시의 경제 사회 발전과 부동산 현황에 따라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함.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 등 4곳의 1선 도시는 9월 말 주택 구입 제한 규제를 조정했으나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음. 베이징과 상하이는 구매 제한 조건을 완화했고, 광저우는 완전히 취소했으며, 선전은 일부 지역만 취소함. 이는 각 지역에서 단일 정책 기조 아래 도시별 정책과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방증함.

◦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신용대출 연내 4조 위안까지 증액

- 중국 정부는 올 연말까지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의 신용 규모를 4조 위안(약 775조1,200억 원)까지 늘릴 예정임. 10월 16일 현재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승인된 대출 규모는 2조2,300억 위안(약 432조1,294억 원)임. 이는 향후 2개월 동안 은행이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 대출을 약 1조7,700억 위안(약 342조9,906억 원) 늘려야 함을 의미함.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 샤오위안치(肖远企) 부국장은 모든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대출이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중국 은행들은 현재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 검토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음.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의 신용 부여부터 실제 신용 자금의 승인까지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어, 남은 두 달 동안 1조7,700억 위안에 달하는 신용 지출의 집행을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모든 부동산 적격 프로젝트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겠다는 관할 부처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용 지출 전액을 집행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봄.

-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 샤오위안치 부국장은 부동산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택 완공 및 분양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감독관리국에서 부동산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더욱 최적화하고 개선하여 모든 적격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국경절 연휴 기간 부동산 시장 바닥 치고 반등 조짐

- 부동산 거래 성수기인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연휴 전보다 전반적으로 핵심 도시의 부동산 프로젝트 방문 및 청약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기간 동안 중국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세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였다고 분석함. 이들은 올 4분기에도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고 경제 회복이 가속화된다면 주요 도시의 부동산 경기는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함.

- 부동산 반등세는 1선 도시에서 특히 두드러짐. 부동산 거래량 집계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동안 베이징의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며 문의 건수도 50%가량 증가함. 상하이에서도 해당 기간의 거래량, 문의량 등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약 40% 증가함. 선전은 신축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807% 증가했으며, 구축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0% 증가함.

-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이 개선 조짐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이 시장 신뢰도를 높여주었기 때문”이라며 주거용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최근 일련의 금융, 부동산 분야의 정책 지원이 소비자의 심리적 회복에 기여했다고 분석함. 또한 이번 부동산 시장 회복세는 지난 2년간의 시장 회복세와는 다르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단일 정책을 내놓았다면 이번에는 종합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한편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현상은 여전함. 비핵심 지역의 프로젝트가 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동일한 시장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과 같은 1선 도시는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반면, 2~3선의 중소 도시는 부동산 자금 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정보]

1. [정책분석] 中 정부, 부동산 경기부양책 발표...4조위안 푼다

2. 中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덕에 주요 지표 낙폭 감소

[참고 자료]

1. “银十”开局超预期，楼市显现筑底迹象, 2024.10.23. http://www.ce.cn/xwzx/gnsz/gdxw/202410/23/t20241023_39178855.shtml

2. 房地产“白名单”项目信贷规模年底前将增至4万亿元！业内透露..., 2024.10.21.

https://www.nbd.com.cn/articles/2024-10-21/3598910.html

3. 汇总丨房地产“组合拳”怎么打？这场发布会说清了, 2024.10.17. https://www.bjnews.com.cn/detail/17291362611299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