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해 전방위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IT 기업들 또한 각 산업에 필요한 AI 기술을 발전시켜며 국가의 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한편, 중국 내 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보안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해 AI 생태계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음. 

◦ 中, '신세대 인공지능 개발 계획' 발표... AI를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

- 지난 2017년 중국 정부는 '신세대 인공지능 개발 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을 발표하며 AI를 자국의 핵심 정책으로 채택함. 중국 정부는 동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자국의 AI 기술을 발전시켜 ▲경제 성장 촉진, ▲사회 서비스 강화, ▲국가 안보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또한 AI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선진화, 인재 양성, 산업 간 기술 융합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무엇보다 중국 정부는 AI 연구개발(R&D)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보조금, 민관 파트너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 일부 IT 전문가들은 중국의 AI 산업 생태계가 다양한 부문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례로 알고리즘,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등의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헬스케어 솔루션 등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함. 이러한 기술적 진전은 중국 내 수많은 빅테크 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과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성과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 AI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는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화웨이(Huawei) 등 기술 대기업이 있음. 각각의 기업들은 비즈니스 환경과 연관된 AI 기술 개발을 해왔으며, 바이두는 자율주행과 자연어 처리에 중점을 두고,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알고리즘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텐센트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과 AI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화웨이는 AI 칩과 통신인프라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글로벌 AI 연구 선도 국가로서 유관 논문 및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힘. 중국 출신 연구자, 교수, 및 연구기관은 해외 대학교와 연구소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AI 연구 논문과 특허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국제 AI 포럼과 표준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글로벌 AI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음.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9∼2023년 기준 AI 분야에서 인용률이 가장 높은 출판물의 출처는 중국으로, 전체의 약 33.2%를 차지해 미국 출판물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공산당(CCP: Communist Party of China)은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기 위해 AI 안전 감독 및 규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으며, 이는 AI 기술을 통한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도입하고 규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함. 아울러,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AI 기술 적용 사례는 글로벌 AI 연구 커뮤니티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국제 AI 표준 및 관행 정착에 영향을 미침.

◦ 중국 AI 기업들, 비용 절감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

- 딥시크(DeepSeek), ‘01.ai’ 등 중국 AI 스타트업들은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 규모를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對)중 AI 기술 제재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음. 또한, 중국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하고 숙련도가 높은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해, 스타트업들의 비용 절감 및 사업적 효율 최적화를 달성하고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스타트업들의 소규모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 전략이 그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힘. ‘01.ai’는 이-라이트닝(Yi-Lightning) 모델을 통해 제한된 데이터 세트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100만 토크당 추론 비용을 14센트(약 193원)로 낮춤. 이는 오픈AI의 GPT-4와 같은 모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고효율 AI 모델을 제공하는 중요한 성과를 보여준다고 부연함.

- 또한, 알리바바(Alibaba), 바이두(Baidu), 바이트댄스(ByteDance) 등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가격 전쟁을 통해 데이터 학습 비용인 ‘추론 비용’을 90% 이상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힘. 이러한 비용 절감은 AI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향상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해 다양한 부문에서 AI 기술 적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 기업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산 비용을 절감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기술 경쟁은 AI에 대한 글로벌 표준과 관행을 재편하고 있음.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두 강대국의 경쟁으로 수출 통제와 기술 협력이 제한되어 활발한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함.

◦ 중국 내 AI 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 윤리 및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 증가

- 중국은 AI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엄격한 규칙이 혁신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조언을 이어받아, AI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에 유연성을 보임. 한편, 최근 중국 정부의 정책 입안자와 과학자들 사이에서 AI 발전에 따른 잠재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AI 안전 문제를 다루는 연구 논문과 정부 성명서의 증가에서 반영되고 있음. 

- 중국 공산당은 동 우려에 대해 인정하며, ▲투명성, ▲책임성, ▲사이버 보안을 중심으로 윤리적 AI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함. 또한, 책임 있는 개발 철학을 강조하며 AI 윤리와 거버넌스를 지킬 것을 촉구함. 지난 2023년 10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발족해, AI 기술이 언제나 사람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시진핑 국가주석은 또한 AI 연구 및 혁신에서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며, 향후 공공 기관, 대학, 민간 기업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중국은 개인 정보 보호법(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을 승인해 AI 기술 배포, 데이터 사용에 관한 국가 지침 및 규정을 시행함. 정부 관계자는 동 규정들이 윤리적인 AI 사용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참고 자료]

1. Financial Times,「Chinese AI groups get creative to drive down cost of models」, 2024.10.19. https://www.ft.com/content/0a6da1bb-2bda-40f3-9645-97877eb0947c

2. Global Finance,「Stakes Rising In The US-China AI Race」, 2024.09.09.  https://gfmag.com/economics-policy-regulation/us-china-competition-generative-ai/

3. Fiscal Note,「China’s AI Policy & Development: What You Need to Know」, 2024.08.07.  https://fiscalnote.com/blog/china-ai-policy-development-what-you-need-to-know 

4. Firstpost,「US finalises rules to ban AI investments in China」, 2024.10.21. https://www.firstpost.com/world/us-finalises-rules-to-ban-ai-investments-in-china-13827734.html 

5. East Asia Forum,「US–China AI competition at the crossroads between dialogue and decoupling」, 2024.09.14. https://eastasiaforum.org/2024/09/14/us-china-ai-competition-at-the-crossroads-between-dialogue-and-decoupling/

6.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China’s Views on AI Safety Are Changing—Quickly」, 2024.08.17.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4/08/china-artificial-intelligence-ai-safety-regulation?lang=en 

7. Computer Weekly,「China dominates AI and advanced analytics research」, 2024.09.06.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366609796/China-dominates-AI-and-advanced-analytics-research

8. China Media Project,「How China Thinks About AI Safety」, 2024.09.19.   https://chinamediaproject.org/2024/09/19/how-china-thinks-about-a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