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국 국무부는 ‘생육 지원 정책’을 발표함. 이번 생육 지원 정책은 출산 장려를 위해 의료 서비스나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제도 외에 주거와 고용 환경 차원에서도 간접적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됨.

◦ 中 2023년 합계출산율 1.02명 추정...고령화에 저출산까지 사회적 문제

- 제7차 전국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가임기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전문가들은 2020년 기준 데이터로 최신 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현재 합계출산율은 더 낮을 것이라고 설명함. 실제 중국 통계국의 불완전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약 1.02로 추정되며, 유엔(UN)의 ‘세계인구전망 2024’에서도 2023년 중국 합계출산율을 1.0으로 추정함. 저출산 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인해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음.

- 합계출산율은 부부당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며,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2.1이 세대 교체의 적정한 수준으로 언급됨. 즉, 출생과 사망의 균형을 맞추려면 부부당 자녀 수가 평균 2.1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국제적으로는 합계출산율 1.5명가량이 ‘매우 민감한 경고선’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1.5명 이하로 떨어지면 ‘저출산 함정’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으로 평가됨.

- 한편 10월 11일, 중국 민정부(民政部)에서 ‘2023년 국가 노령화 산업 발전 공고(2023年度国家老龄事业发展公报)’를 발표함. 공보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9,6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1,67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4%를 차지함.

◦ 中 출산 정책, ‘엄격한 통제에서 출산 적극 지원’으로 변화

- 지난 70여 년간 중국의 출산 정책은 엄격한 통제, 완화, 출산 지원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변화함. 1949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은 △1949년부터 1953년까지의 출산 장려 단계 △1954년부터 1977년까지의 느슨한 가족계획 단계 △1978년부터 2013년까지의 엄격한 가족계획 단계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완화된 가족계획 단계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출산 지원 단계의 총 5단계로 변화함.

- 중국은 출산율이 부진하고 젊은이들의 출산 의향이 낮으며 출생 인구가 7년 연속 감소세에 있음. 전문가들은 출산에 따르는 직간접적 비용이 높고 사회적 공동 부담 인프라가 약해 결혼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다 독신주의자까지 늘고 있다고 설명함.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평균 초혼 연령은 24.2세에서 28.7세까지 높아졌으며 첫 출산 연령은 24.3세에서 28세로 높아짐. 그 외,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출산에 따른 직접 비용이 높고 고용 불안정 및 가족 간 갈등 등의 간접적 요인이 저출산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음.

◦ 中 국무원, ‘생육 지원 정책’ 발표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 모색

- 28일, 중국 국무원은 출산 장려 정책인 ‘생육 지원 정책 체계 개선 가속화를 통한 생육 친화적 사회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关于加快完善生育支持政策体系推动建设生育友好型社会的若干措施)’를 발표함. 중국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과 장려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출산, 양육, 교육 등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춰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힘.

- 이번에 발표된 출산 장려책은 다양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되어 주목됨. 출산 서비스 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보험 주체 확대 △출산 휴가 제도 개선 △출산 장려금 제도 마련 △산모 및 영유아 건강 지원 강화 내용이 언급됨. 구체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의 경우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유연 근로자, 이주 노동자, 신규 취업자에게도 출산 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등 출산 보험 혜택 주체가 확대됨. 또한 다양한 채널을 개통해 비용을 합리적으로 공동 부담할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출산 휴가, 출산 장려금, 육아 휴가 등 제도 시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함. 출산 장려금 제도의 경우 시행방안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지자체의 정책 조율을 지도하며 출산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할 예정임. 그 외, 영유아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산전 검사, 분만, 산후조리 등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며, 분만 진통제 등 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 항목을 의료보험 혜택 범주에 추가한다고 명시됨.

- 출산 장려책에는 영유아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내용도 언급됨. 먼저 영유아 의료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전문 병원 건설을 확대하며,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의 건강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임. 어린이용 의약품 연구 개발을 강화해 어린이용 의약품의 품종, 제형, 규격을 확대할 계획임. 그 외에도 영유아 위탁 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며 기타 교육, 주거, 취업 등 분야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릴 예정임.

[관련 정보]

1. [정책 분석] 中 국무원, 출산 장려 종합 대책 발표

[참고 자료]

1. 国办印发《关于加快完善生育支持政策体系推动建设生育友好型社会的若干措施》 建立生育补贴制度 强化教育住房就业支持, 2024.10.29. https://www.stcn.com/article/detail/1378513.html

2. 一图读懂：关于加快完善生育支持政策体系推动建设生育友好型社会的若干措施（附权威解答）,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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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全国60周岁及以上老年人口超2.96亿，占总人口21.1%, 2024.10.12. https://www.bjnews.com.cn/detail/1728714990129061.html

4. 中国生育报告2024, 20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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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总和生育率1.3意味着什么？“想生不敢生”如何破解, 2024.10.29.

https://content-static.cctvnews.cctv.com/snow-book/index.html?item_id=1707506312731991778

6. 在生育率下降和育龄女性数量减少的双重压力下，出生人口下降趋势难以扭转, 2024.10.12.

https://news.qq.com/rain/a/20241012A030V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