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과 인도가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참석 계기 5년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함.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 노력은 2020년에 국경 부근에서 발생한 유혈 사태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시작되었음. 양국은 단계적으로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표함. 한편, 중국-인도 관계 변화는 국제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이 역내 영향력을 공고히 하는데 도전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중국-인도 정상,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만나

- 지난 10월 22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 카잔(Kazan)에서 개최된 제16차 브릭스 정상회의(BRICS Summit) 참석 계기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5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짐. 동 정상회담은 2020년 중국-인도 국경 부근에서 분쟁이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담이었음. 한편, 이번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10월 21일)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 해결 방안으로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 순찰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함.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이 4년 간의 군사적 대치 끝에 역내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발표함. 양국 지도자는 동 정상회담을 통해 상기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언급함.

- 2024년 6월 모디 총리는 총선 기간 3연임에 성공하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국경 인근 평화 회복을 위한 외교적, 군사적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대다수의 국제관계 전문가는 모디 총리의 발언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경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함. 마오 닝(Mao Ning)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양국 간 안정적인 관계가 국익에 부합하고, 국경 분쟁이 중국-인도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이번 BRICS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모디 총리에게 양국이 갖고 있는 이견을 적절히 다루고 민주적인 국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함. 또한, 중국-인도 간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관계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확인함.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모디 총리의 만남이 양국 간 관계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함. 양국 정상은 BRICS 회원국이자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논의하는 장을 열었으며, 다극(multipolar) 세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변국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강조함.

◦ 중국-인도,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한 3단계 접근법 제시

- 지난 2020년 갈완협곡(Galwan Valley)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약 24명의 군인이 사망하는 등 중국-인도 갈등이 발발함. 양국은 4년 동안 이어진 긴장 관계 끝에 약 3,500km에 이르는 히말라야 국경 분쟁의 해결책을 찾았다고 전함. 양측은 실질통제선(LAC) 인근에서 순찰 업무 허용하는 데 합의함. 양국은 동 합의를 계기로 역내 주둔 병력을 축소하고, 2020년 이전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함.

- 중국과 인도는 ▲탈동조(Disengagement/decoupling), ▲단계적 축소(De-escalation), ▲병력 감소(De-induction of troops)라는 3단계 접근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합의를 이행하기로 함. 양국은 궁극적으로 군병력 철수, 군사 시설 해체, 전통적인 순찰권 회복을 통해 긴장 관계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양국은 합의안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검증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 방식이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여 분쟁 재발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함.

- 한편,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군사적 신뢰를 재건하고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미온적인 평가를 내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 지역인 데프상(Depsang)과 덤촉(Demchok)에서의 순찰 재개와 임시 군사 구조물 해체는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일관되게 평가함.

- 또한, 양국 정부 입장도 미세하게 다른 점이 포착됨. 과거 중국이 국경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들어 인도는 "신뢰하되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함. 또한, 합의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있다고 알려짐. 인도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일반적인 관계 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알려짐. 양국은 무엇보다 국경 분쟁 해결이 갖는 의의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 인도는 국경 분쟁을 해결함으로 양국 관계 전반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는 반면, 중국은 국경 문제와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구별 지어 보고 있음. 이러한 관점 차이는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을 초래하며, 장기적 안정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신뢰 구축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함.

◦ 개선된 중국-인도 관계가 경제 및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

- 양국 관계 정상화는 경제 협력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임. 중국은 여전히 인도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이며, 향후 무역 및 투자 증가 가능성이 높음. 인도 당국자들은 전략 산업을 민간 용도의 산업과 분리하여 보안 위험을 완화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넓힐 것을 제안함. 그러나 보안 우려로 인해 기술 및 통신 분야에서 중국 투자가 제한적인 한계가 공존함.

- 또한, 중국과 인도의 관계 개선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4자 안보 대화;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내 인도의 역할이 불투명해져, 잠재적으로 쿼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옴. 일부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인도 관계의 해빙을 통해 미국이 인도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 바라본 관점을 재정비할 수 있다고 분석함.

- 한편, 데니스 알리포프(Denis Alipov) 인도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인도-중국 관계 개선을 환영하며, 향후 유라시아 안보와 세계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함.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 주도의 제재를 채택하고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준수해야 한다는 외교적 압박에 반발심을 갖고 있다고 분석함. 아울러,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도 간의 합의가 국경 문제 해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의 외교 전략 변화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설명함.

[참고 자료]

1. The Print,「Depsang ‘resolved’, patrolling to ‘agreed perceived LAC’. What India & China have agreed on」, 2024.10.21. https://theprint.in/defence/depsang-resolved-patrolling-to-agreed-perceived-lac-what-india-china-have-agreed-on/2321436/

2. VOA,「India-China deal raises questions about US Indo-Pacific strategy」, 2024.10.24.  https://www.voanews.com/a/india-china-deal-raises-questions-about-us-indo-pacific-strategy-/7838623.html

3. Al Jazeera,「Can China’s Xi and India’s Modi reset rocky ties after border detente?」, 2024.10.25.  https://www.aljazeera.com/news/2024/10/25/can-china-and-india-reset-their-rocky-relationship-after-border-detente 

4. Insightsias,「India-China Patrolling Arrangement」, 2024.10.25. https://www.insightsonindia.com/2024/10/25/india-china-patrolling-arrangement/ 

5. First Post,「BRICS summit: A new chapter in India-China relations and Delhi's global agenda?」, 2024.10.29.  https://www.firstpost.com/opinion/brics-summit-a-new-chapter-in-india-china-relations-and-delhis-global-agenda-13830220.html

6. Patrika,「India-China Standoff: Armies Begin to Withdraw, Patrolling to Start by Diwali」, 2024.10.26.  https://www.patrika.com/en/national-news/india-china-standoff-armies-begin-to-withdraw-patrols-set-to-resume-by-diwali-19097985 

7. Financial Times,「Xi Jinping’s meeting with Narendra Modi signals China-India thaw」, 2024.10.23.  https://www.ft.com/content/8e401438-5c6b-401e-b49b-e88dff54e40e

8. DH,「India-China | Modi and Xi have a rare opportunity to resolve border dispute」, 2024.10.28.  https://www.deccanherald.com/opinion/india-china-modi-and-xi-have-a-rare-opportunity-to-resolve-border-dispute-325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