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반보조금 관세를 추가 징수키로 결정하면서 중국 정부를 비롯한 업계 내 반발이 심각함.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 제소를 언급했고, 관세 피해 업체인 상하이자동차 역시 유럽사법재판소 제소를 예고함. 한편 중국은 이번 EU의 결정 발표 전부터 유럽산 브랜디, 유제품 등에 반덤핑 조치를 취하며 대항하고 있음.

◦ EU,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반보조금 관세 징수 결정...中 정부 ‘반발’

-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를 마치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BEV)에 대해 향후 5년간 최종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이러한 결정은 30일 유럽연합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공표됐으며, 반보조금 관세는 31일 공식 시행됨.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업체 BYD는 17.0%, 지리(吉利)는 18.8%, 상하이자동차그룹(上汽集团)은 35.3%의 세율을 적용 받음. 기타 협력적 업체에는 20.7%의 관세가, 비협력적 업체에는 35.3%의 관세가 부과되었고, 개별 검토를 요청했던 테슬라에는 7.8%의 관세가 부과됨.

- 30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대변인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는 불합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측면이 많으며, 이는 '공정 경쟁'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불공정 경쟁' 행위의 보호주의 수법”이라고 반발함. 또한 “중국은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도, 수용하지도 않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미 제소했다”고 밝힘. 이어서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것”이라고 강조함.

- 같은 날, 중국 외교부(外交部) 대변인은 이번 EU의 결정에 대한 기자 질문에서 “업계에서 제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U 기관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고집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형적인 무역보호주의 행위”라고 지적함. 또한 이는 중국과 유럽 간 산업체인, 공급체인의 협력을 저해하고 유럽 소비자들의 이익에 해를 끼치며 EU의 녹색 전환과 세계 기후 변화에 대한 노력을 무시한 조치라고 반박함. 외교부 대변인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 무역 마찰을 적절해야 처리해야 한다”며 EU가 건설적인 태도로 중국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고 무역 마찰이 극대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

◦ 中 상하이자동차,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 제기 예고

- 상하이자동차(SAIC)는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힘. 상하이자동차는 위챗(WeChat) 공식 계정을 통해 “EU가 상하이자동차의 순수 전기차 모델에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유럽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비용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함.

- 상하이자동차(SAIC)는 EU 집행위원회의 반보조금 조사에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금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함. 또한 상하이자동차가 제출한 일부 핵심 정보와 변론을 무시하고 여러 프로젝트의 보조금 비율을 부풀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함. 상하이자동차는 설문조사, 서면 변론 및 공청회 진술의견 제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천 개의 문서 자료와 서면 증거를 제공해 법적 항변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그 외, 상하이자동차는 현재 다양한 동력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모델을 유럽 시장에 도입하고 유럽의 제품 라인업을 다양화하며 서비스 효율을 제고하는 등 유럽의 무역 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함.

◦ 중국, 브랜디⦁유제품 반덤핑 조치로 EU 관세에 ‘맞불’ 

- 10월 8일, 중국 상무부는 EU산 브랜디에 대해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공표함. 상무부는 EU산 브랜디의 덤핑으로 인해 중국 동종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같은 달 11일부터 조사 대상 제품이 수입될 때, 상무부에서 공고한 각 업체의 보증금 비율에 따라 세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함. 이 외에도, 중국 상무부는 EU산 유제품, 돼지고기 제품, 화학공업 제품 등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함. EU 언론들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를 두고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주장하면서 나온 보복 조치라고 추측함.

- 로이터(Reuters) 통신은 최근 몇 년 동안 EU가 중국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함. 또한 EU는 중국을 특정 분야의 잠재적 파트너인 동시에 제도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언급함. 한편 중국 언론에서는 전기차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견해가 각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함. 특히 독일, 헝가리, 스페인 등 국가들은 EU의 관련 조치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한편, 개별 기업으로는 중국 배터리 업체 스볼트에너지(SVOLT Energy)가 유럽 법인을 철수하고 독일 내 배터리 공장 2곳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혀 주목됨. 스볼트에너지는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며 유럽 법인과 독일 자회사의 상업적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힘. 이 결정은 2025년 1월 31일 발효될 예정임. 그 외 스볼트에너지는 독일 내 배터리 공장 2곳 건설 계획도 중단키로 결정함. 스볼트는 당초 독일에 연간 생산규모가 각각 24Gwh, 16Gwh인 배터리 공장 2곳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었음. 스볼트에너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독일 공장 건설이 중단된 이유에는 유럽의 징벌적 관세 위협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보조금 분배로 인한 시장 왜곡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됨. 

[관련 정보]

1. EU,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관세 폭탄’ 확정

2. 中 스볼트에너지, 獨 배터리 공장 건설 중단...유럽 ‘관세’ 원인

[참고 자료]

1. 中欧电动汽车价格承诺谈判已进行8轮磋商 仍存重大分歧, 2024.10.17. http://news.china.com.cn/2024-10/17/content_117490195.shtml

2. 欧盟决定对中国电动汽车征收为期五年的最终反补贴税, 2024.10.30.

https://content-static.cctvnews.cctv.com/snow-book/index.html?item_id=6155632350643343448&channelId=1119&toc_style_id=feeds_default&module=ccnews%3A%2F%2Fappclient%2Fpage%2Ffeeds%2Fdetail%3Furl%3Dhttps%253A%252F%252Fcontent-static.cctvnews.cctv.com%252Fsnow-book%252Findex.html%253Fitem_id%253D6155632350643343448%2526channelId%253D1119%2526t

3. 独家｜蜂巢能源欧洲公司及德国子公司将终止运营，明年1月31日生效, 2024.10.26. https://www.yicai.com/news/102328933.html

4. 中汽协：欧盟对华电动汽车反补贴调查不利于中欧汽车产业合作, 2024.10.30.

https://www.bjnews.com.cn/detail/1730296992129184.html

5. 欧盟对华电动汽车“下手”，中汽协最新回应！上汽集团：拟起诉至欧盟法院, 2024.10.30.

https://www.nbd.com.cn/articles/2024-10-30/3623267.html

6. 欧盟宣布：调查结束，决定对华电动汽车加征为期五年关税, 2024.10.30.

https://www.guancha.cn/internation/2024_10_30_753538.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