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4일 이후, 중국 정부는 거시 경제 완화와 부동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그 규모가 10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곧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부양책이 집중해야 할 주요 방향을 정리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1.5~2조 위안 규모의 온건한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아울러, 기존 전망을 고려했을 때 2025년에는 재정 정책 지원 규모가 추가로 2~3조 위안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안에 시행될 부양책은 10월 국경절 연휴 이후 또는 10월 18일 3분기 경제 지표 발표 전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2025년 부양책은 2024년 12월에 열릴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2024년 9월 24일 이후, 중국 정부는 실물 경제 및 금융 시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전반적인 금리 인하(20~30bp), 지급준비율 50bp 인하 등 통화 정책 완화 조치가 발표되었고, 중국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전국적으로 2주택자의 최저 첫 납입금(首付) 비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신규 및 기존 대출 금리도 인하되었다. 또한, 1선 도시의 주택 구매 제한 조치가 대폭 완화되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치국(政治局) 회의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막고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 외에도 중국 중앙은행은 주식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주식 환매, 주식 보유 재대출과 같은 새로운 통화 정책 수단을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비은행 금융 기관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은행 금융 기관과 중앙은행 간 스왑 거래를 지원하고, 기업 인수합병도 장려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더불어 국유 대형 상업은행에 핵심 자본을 추가 투입할 계획도 발표되었다.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이나 부동산 재고 정리 메커니즘과 관련해 굵직한 조정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정치국 회의에서 추가 정책 지원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관련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

현재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책의 규모를 2조 위안~10조 위안 이상(또는 GDP의 1.6~8%)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9월 26일 보도를 통해 중국 정부가 소비 촉진과 지방 정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조 위안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 정부가 국유 대형 상업은행에 핵심 기본자본을 추가 투입하기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보도도 발표되었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10조 위안 혹은 그 이상(GDP의 8%)의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신규 부양책의 규모나 적용 기간이 명확하지 않다. 만약 더 큰 규모의 재정 부양책이 발표된다면, 대부분이 지방 정부의 재정 부족 및 부채 문제 해결(기업에 대한 부채 포함)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재고 처리를 위한 지원 자금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투자자들은 국유 대형 상업은행에 대한 자본 투입, 민생 지원을 위한 사회 민생 지출 확대와 가계 부문 보조금 지급, 기업 세금 및 행정 비용 인하가 정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전망에는 어떤 재정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8월 말 중국 정부가 2024년과 2025년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6%와 4.0%로 하향 조정할 당시, 연내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정책 지원이 추가로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2024년 상반기 재정 규모가 0.4%(GDP 비중) 축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3월 양회(两会)에서 발표한 연간 재정 확대 목표치 0.8~1%보다 훨씬 낮다. (2023년 재정 축소 규모는 GDP의 0.5%였음)

중국 정부가 정부채 발행과 자금 지급 및 사용 속도를 가속화하고, 지방 자금 조달 플랫폼의 부채 구조 조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여 올해 초 부족했던 재정 수입과 미진했던 지출을 어느 정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4년 하반기 재정 규모가 1~1.2조 위안 확대되어, 2023년 대비 연간 재정 적자가 0.3~0.4%(GDP 비중) 증가할 것이라는 가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도 2025년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약 1%(GDP 비중) 확대될 것으로 가정했다. 여기에는 새로 발행되는 1.5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와 4조 위안 규모의 지방 정부 특별채가 포함된다(2024년 각각 1조 위안과 3.9조 위안 발행). 일반 재정 예산 적자율은 3~3.5%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가정했다.

중국에 필요한 부양책 규모는?

이는 중국 정부가 달성하려는 목표에 달려있다. 중국 정부의 목표가 2024년 GDP 성장률을 연간 경제 성장 목표치인 ‘약 5%’에 근접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1.5~2조 위안 규모의 재정 부양책을 신속히 시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몇 달간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거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상쇄하고 물가 수준과 기업 및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세를 반전시켜 앞으로 2년간 계속해서 5%에 가까운 GDP 성장률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하고 더 강력한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경우, 중국 정부는 재정 부양책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재정 정책, 어디에 얼마나 집중해야 하나?

1) 재정 수입 부족분은 최소 1.3조 위안이나, 이는 특별 국채나 일반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울 수 있다. 2024년 1~8월 일반 공공 재정 수입 부족분(예산 계획 대비)은 약 9,000억 위안(연간 기준 1.3조 위안)으로 추정되며, 재정 지출 규모는 예산보다 4,300억 위안(연간 기준 6,900억 위안) 적다. 지방 정부의 토지사용권 양도 수입은 전년 대비 25% 감소하였는데 이는 예산안 예상치보다 약 6,900억 위안 적은 수준이다(기존 전망에서 10% 감소 가정).  한편, 정부 기금 예산(주로 지방 정부의 토지사용권 양도 수입과 특별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 지출 감소 폭은 더욱 크다. 따라서, (정부 기금 예산 수입과 지출 감소는 일단 고려하지 않고) 2024년 일반 공공 재정 예산 계획을 달성하려면, 중국 정부는 예상보다 부족한 재정 수입을 메꾸기 위해 1.3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2) 지방 자금 조달 플랫폼의 부채 구조 조정과 미지급 채무 해결을 위해 각각 1조 위안 이상과 2조 위안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UBS 은행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지방 자금 조달 플랫폼의 이자발생부채는 약 65조 위안에 달한다. 은행과의 부채 구조 조정과 더불어 지방 자금 조달 플랫폼의 일부 부채를 상환 또는 교환하기 위해 2023년 지방 정부의 1.4조 위안 규모 특별 재융자채권을 발행하여 지난 1년 반 동안 이들 플랫폼의 상환 압박이 다소 해소되었다. 하지만 향후 몇 달 내 중국 정부는 1조 위안 이상의 지방 정부 특별 재융자채권을 추가 발행해야 한다. 2023년 말 기준 지방 정부 채무 한도와 실제 채무 잔액 간 차이(1.43조 위안)가 있어 이를 활용해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2025년에도 중국 정부가 1~2조 위안 규모의 채권을 추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지방 자금 조달 플랫폼이 상당한 규모의 무이자 부채를 미지급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방 정부의 자금 부족으로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방 자금 조달 플랫폼이 기업 부문에 대한 미지급 채무를 줄이고 미지급금 규모를 ‘정상’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현재 최소 2조 위안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중국 정부는 주민들에게 5,000억 위안 이상 규모의 소득 및 소비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극빈층과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1,000~2,000억 위안 규모의 소득 보조금과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매년 2,000억 위안 이상의 양육 보조금(신생아부터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과 더불어 향후 2~3년간 소비재 교체(이구환신(以旧换新)) 보조금을 연 1,500억 위안에서 3,000억 위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격을 충족하는 주민들의 세금 공제를 확대하거나 이들의 개인 소득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1,000억 위안 이상의 추가 지원 제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4) 매년 8,000억 위안 이상의 사회민생 관련 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민생 관련 지출, 특히 농민공(이주노동자) 지원을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며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양로금 지급 수준을 2배로 인상할 경우(현재는 평균적으로 도시 근로자의 기본 양로금의 5% 수준), 약 1억 7천만 명이 단기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절반 가량의 신뢰를 향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약 4,000억 위안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또한, 매년 2,000억 위안을 추가로 지출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 연금 납부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3번째 방안으로는 소득 하위 25%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기본 의료보험 개인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위해 매년 2,000~3,000억 위안의 정부 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중국 정부는 3조 위안 규모의 부동산 재고 해소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8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재고 해소를 위해서는 약 3조 위안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단순 추정). 3~4조 위안 규모의 정부 특별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2년간 중국 정부가 매년 1.5~2조 위안의 특별 국채 또는 지방 정부 특별채를 발행하거나 중앙은행의 특별 재대출 도구를 통해 3~4조 위안의 자금을 더 낮은 금리(1% 이하, 현재는 1.75%)와 더 긴 만기(5~10년 이상, 현재는 1~5년)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6) 중국 정부는 기업에 5,000억~1조 위안 규모의 재정 지원(감세와 행정 비용 인하 포함)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특히 팬데믹 기간 중국 정부는 기업에 대한 감세와 행정 비용 인하 정책을 펼쳤다. 2023년 중국 정부는 기업 대상 감세 및 행정 비용 인하 규모가 약 2.2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팬데믹 기간 시행된 감세 및 행정 비용 인하 정책 연장분 포함). 2024년과 2025년, 중국 정부의 기업 대상 감세 및 행정 비용 인하규모가 1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적인 감세와 행정 비용 인하의 폭은 제한적이며, 매년 1조 위안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7) 중국 정부는 국유 대형 상업은행에 최소 1조 위안의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2024년 9월 24일, 중국 정부는 국유 대형 상업은행 6곳에 핵심 기본자본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채나 중앙후이진(中央汇金, 국영투자사)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다. UBS 은행은 핵심자본 비율이 1~2%p 높아질 것으로 보았으며, 우정저축은행(邮储银行), 교통은행(交通银行), 농업은행(农业银行)의 핵심 기본자본 비율이 낮아 더 빠르고 큰 규모로 자본 투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UBS 은행은 핵심 기본자본 비율을 1%p 높이는 데 우정저축은행, 교통은행, 농업은행에 각각 860억, 900억, 2,210억 위안의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과정에 있어 향후 1년 내 최소 1조 위안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책 규모와 발표 시점은?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여 지방 정부의 수입 부족분을 해소하는 한편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부동산 재고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며, 주민과 기업, 은행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운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재정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 추가 국채 발행이 주요 자금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단계에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 자금 조달 플랫폼의 대규모 부채를 직접 부담하거나, 부동산 재고 해소를 위해 재정 자금을 직접 투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은행이나 중앙은행을 통해(재대출 수단 등 활용) 지방 자금 조달 플랫폼 부채 구조 조정과 부동산 재고 해소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예산 수입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자금을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 채권을 발행하며, 사회민생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부양책 규모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주민과 기업 지원, 지방 정부의 수입 및 자금 부족 해소(기업에 대한 채무 상환 포함)이 포함된 1.5~2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현재 전망하고 있는 규모(1.5조 위안의 특별 국채, 4조 위안의 지방 정부 특별채, 3~3.5%의 일반 공공 재정 예산 적자율) 외에도, 2~3조 위안 규모로 재정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는 지출 확대, 주민 지원, 지방 자금 조달 플랫폼 부채 구조 조정, 주요 구조적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

물론, 2025년 하반기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경우, 재정 지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으며 부양책 범위가 부동산 재고 해소와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상술한 2024~2025년 재정 확대 전망에는 기존에 발표된 국유 은행에 대한 자본 투입 계획(최소 1조 위안으로 추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2024년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강력한 부양책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다소 예상 밖이다.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새로운 부양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적인 시점은 국경절 연휴 직후로, 이는 시장의 기대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10월 18일 3분기 경제 지표 발표 전후 나올 가능성도 있다. 9월과 3분기 경제 지표는 성장 동력이 여전히 약하다는 신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10월 초의 고빈도 부동산 판매와 국경절 소비 지표(특히 부동산 판매)는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12월 중하순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5년 정책 지원과 경제 성장 목표를 자세히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에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외부 리스크를 평가할 여유가 더 생길 것이다.

앞으로 몇 개월 내에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2~3년간 시행될 강력한 부양책과 구조적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면, 이는 시장의 예상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경제 성장 전망이 예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2024년 및 2025년 GDP 성장률을 각각 4.6%와 4.0%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확대(2025년 정책 금리 30bp 추가 인하 가능성 포함)와 온건한 부양책 시행 가능성에 대한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 지원 조치는 대체로 예상과 일치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1.5~2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신속히 발표하고 대부분의 조치를 빠르게 시행할 경우,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은 4.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025년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추가 도입해 중국 부동산 경기가 현재 예상보다 일찍 안정되고,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대폭 인상하지 않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내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4.5%에 이를 수 있다.

향후 몇 개월 내에 중국 정책 결정자들이 중장기 대규모 부양책(앞서 언급한 조치 포함)과 구조적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다면, 이는 시장의 예상을 초과할 수 있다.

최신 전망에서는 2024년 말과 2025년 말 위안화 대비 달러 환율을 약 7위안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경우, 중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이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위안화에 대한 시장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2024년과 2025년 말 위안화 대비 달러 환율은 각각 6.9와 6.8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