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부동산 경기부양 조치 발표
조고운 전문연구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2024-11-04
☐ 중국 정부는 최근 경기둔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부양 조치를 연이어 발표함.
- 9월 24일 중국인민은행·금융감독관리총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통화정책 완화와 부동산 시장 부양 등을 포함하는 경기부양 조치를 발표함.
- 9월 26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를 멈추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규모 확대보다는 부동산 재고 관리의 최적화 및 품질 제고에 힘쓰고, 토지·재정·금융 등 정책을 신속하게 완비하여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도록 촉구함.
- 10월 12일 중국 재정부는 특별채권을 활용하여 유휴토지 또는 기존 상품주택 매입에 나설 예정이며, 매입한 상품주택은 보장성 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10월 17일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재정부·자연자원부·인민은행·금융감독관리총국 등 5개 부처는 기자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여 4개의 취소, 4개의 인하, 2개의 추가로 요약할 수 있는 부동산 경기부양 종합 대책을 발표함.
☐ 최근 중국 당국의 부동산 경기부양 조치는 ‘24년 3분기 경제지표의 둔화로 연간 경제성장 목표인 5% 달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위기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짐.
-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4.6%로 2분기의 4.7%보다 둔화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부문의 부진, 더딘 수요 회복을 꼽을 수 있음.
ㅇ 주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심각한 채무 문제를 겪으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투자 및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됨.
☐ 중국 정부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여러 차례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단기적·부분적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과잉, 과도한 부채와 소비심리 위축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함.
- 전통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던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을 기존 미분양 주택 구입 및 보장성 주택 지원 확대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중앙정부 정책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중국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
- 정부의 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의 즉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대도시 위주로 주택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 전역의 광범위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ㅇ 정책 발표 직후 1선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나타나 정책효과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번 부동산 경기부양 조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부문의 공급 과잉과 막대한 부채, 소비 심리 위축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각주
1) 9월 24일 이후 중국 당국이 발표한 일련의 경기부양 조치에는 주식시장 부양, 지방정부 부채 감축 등 통화와 재정 전 부문에 걸친 방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부동산 경기부양 관련 조치만 다룸.
2) 자격을 갖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목록을 의미함.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3) 연초 설정한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5% 이상의 성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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