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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표
최지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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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월 10일 「민영경제촉진법(초안)」을 발표하고, 11월 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
- 2024년 5월「2024 국무원 입법계획」에 동법 제정이 예견되었고, 7월 20기 3중 전회에서도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됨.
ㅇ 2024년 입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관련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25년 3월 양회에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1)
- 동법은 민영경제2) 발전을 위한 중국 최초의 기본법으로 민영경제의 발전·성장과 함께 규범적 지도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ㅇ 민영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 보장 △투자 및 자금조달 촉진 △과학기술 혁신 △권익 보호 등 총 9개 분야의 77개 조항을 제시함.
□ 중국 민영경제는 경제사회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지만 최근 경기둔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 정부의 제약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 중국 경제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민영경제는 2024년‘새로운 질적생산력(新质生产力)’의 핵심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음.
ㅇ 2018년 시진핑 주석은 민영경제가‘56789’(50% 이상 세수, 60% 이상 국내총생산액, 70% 이상 기술혁신 성과, 80% 이상 도시 일자리 창출, 90% 이상 기업 수 담당)의 특징을 보인다고 언급3)
ㅇ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태양광 등 정부 수요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고, 2023년 국내 발명특허수에서도 민영 국가첨단기술 기업, 과학형중소기업의 특허가 전체의 3/4인 약 213만 개를 기록4)
- 그러나 2021년 이후 일부 기술 관련 기업을 제외한 민영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시장 비중 및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그림 1, 2 참고).
- 대부분의 민영기업이 시장경쟁에 취약하고 자금조달이 비교적 어려운 전통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산업구조 고도화도 시급함.5)
- 또한 중앙정부의 국유기업 중심 운영기조, 민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관여(越位), 재량남용 등 법적·제도적 한계가 민영경제 발전을 제약하고 있음.6)
ㅇ 정부차원에서 민영경제 발전 장려를 위한 우대정책 및 규제를 발표하지만, 일부 규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 및 부처의 재량과 해석 여지가 커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함.7)
□ 동법은 민영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 △공정경쟁 △권익보호 등을 중시함.
-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민영기업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비영리성 기금으로 민영경제가 핵심·공통기반·최전선 융합 기술 등 주요 기술 연구를 주도하도록 지원
- 전략적 신흥산업, 미래산업에서 민영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지원하고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장려
- 민영기업이 국가개발지원정책에 따라 적용되는 자본, 기술, 인적자원, 데이터, 토지 등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민영기업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집행 절차 표준화, 재산권 침해 최소화, 과도한 법 집행 방지를 언급
ㅇ 재산 징수·압수 시 불법 소득과 합법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공 이익을 위해 재산을 징수·압수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
ㅇ 경제분쟁과 범죄를 엄격히 구분하여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영활동은 범죄로 처벌하지 않고,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형사사건은 법에 따라 무죄 판결 혹은 기소면제를 요구
□ 중국정부의 민영경제 육성은 최근 주요 경기부양책 중의 하나이지만, 시진핑 정부의 국유기업 중심 기조 하에서 민영기업 전체의 혁신역량이 높아질지는 불확실
- 동법이 현정부가 국유기업 중심 기조를 유지하며 일부 혁신적 기술 기업 육성을 위한 선택적 접근이라는 시각도 있음.8)
- 그럼에도 동법의 발표로 공정경쟁 보장, 자금조달 메커니즘 확립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ㅇ 다만 공정경쟁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의 조치, 자금조달 메커니즘 확립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각주
1) SCMP(2024. 10. 10),China moves to elevate and protect its private sector with new draft law. 澎湃新闻(2024. 3. 5),「界面新闻 | 民建中央：民营经济促进法应列入2024年度应急立法计划」.
2) 민영경제는 1)국유(정부가 50% 이상의 지분 소유) 또는 혼합소유기업(정부 10~50% 지분 보유), 2)외국인 투자 기업 (및 산하 기업), 3)홍콩·마카오·대만 투자 기업(및 산하 기업)을 제외한 다양한 소유 형태 기업으로 구성됨.
3) 中国日报网(2023. 7. 21), 「“56789”：民营经济成为推动中国式现代化生力军」.
4) 新华社(2024. 10. 10), 「题：聚焦民营经济促进法草案征求意见稿四大看点」.
5) 光明日报(2024. 8. 26), 「擘画产业深度转型升级新格局」;山西市场导报(2022. 12. 22), 「“专精特新”是民营企业转型发展必由之路 」.
6) Reuters(2024. 11. 9), China is reshaping, not choking, private business.
7) KIEP(2020),『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KIEP(2023),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8) Reuters(2024. 11. 9), China is reshaping, not choking, privat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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