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배아의 이해와 최근 중국에서의 이슈

최근 중국에서 냉동배아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때가 2023년 4월이니 벌써 1년이 넘었다. 이에 호응하듯 올해 2월 미국의 주법원도 냉동배아를 태아로 본다는 판결이 있었다. 물론 중국과 미국의 법원판단에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면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사례를 보면, 허난성(河南省)에 거주하는 한 부부가 인공보조생식기술을 통한 체외수정으로 냉동배아 상태로 보관하였다. 얼마 뒤 남편은 회사에서 사고로 사망하였고, 부인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4개월 후에 냉동배아를 체내이식하여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였다. 부인은 회사측에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아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남편이 사망한 후 냉동배아를 통해 임신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있다. 중국법원은 냉동배아 상태라 하더라도 체내수정하여 출산한 경우 태아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¹⁾

한편, 미국의 경우는 2024년 2월의 주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엘라배마주(Alabama州) 대법원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냉동배아도 어린이에 해당하며,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²⁾는 취지의 판결로 미국 내에 큰 이슈가 되었다. 이 판결은 난임부부를 위해 냉동배아를 보관하고 있는 난임치료병원이 임신 성공 후 나머지 냉동배아를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냉동배아는 난임부부의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³⁾의 산물이다. 체외수정은 여성의 난자를 체외에서 채취하여 정자와 수정시킨 후 그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만든 배아 여러 개 중 일부는 남겨서 냉동배아 상태로 처리하여 보관한다. 혹시나 체외수정이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한 번에 여러 배아를 보관함으로써 임신율은 높이고 비용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냉동배아를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난임부부, 현재의 사정으로 임신이 불가한 건강상태에 놓인 남녀, 임신시점을 조율하기 하기 위하여 냉동배아 상태에 임시로 보관하는 등이 주요 예이다. 또 이로 인해 냉동배아 산업도 증가하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들면, 주로 배아를 태아와 같은 법적 지위로 인정한 것이다. 즉, 냉동배아의 상속권과 불법행위청구권 등이 문제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에 기해 현재 중국에서 냉동배아 산업의 현황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냉동배아 산업의 현황과 시장구조

냉동배아는 의학적으로 보면 인공임신보조시술의 일종이다. 최근 중국은 혼인연령이 높아지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자연임신율이 줄어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 불임률은 15%였으며, 2020년에는 18%로 2019년 대비 1.6% 포인트 증가하였다.⁴⁾

냉동배아는 체외수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산업사슬이 얽혀서 발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생식 약물, 보조생식 검사시약,⁵⁾ 난자채취 바늘, 냉동액, 기타 소모품 등의 산업사슬이 존재한다. 이 중 보조생식 약물의 비용은 약 34%를 차지한다. 또 최근 들어 중국의 불임률이 증가하면서 인공보조생식시술을 승인 받은 의료기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32개 의료기관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536개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5월에는 539개에 이르렀다.⁶⁾

상기와 같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인공보조생식시술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하면서 냉동배아와 관련한 산업의 시장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인공보조생식 산업의 시장 규모는 185.8억 위안에서 302.8억 위안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복합성장률은 13.0%에 달했다.⁷⁾ 또 2020년 중국 인공보조생식 산업 규모는 434.1억 위안에 달했으며, 관련 산업규모가 증가하는 원인은 불임률 증가와 시험관 아기의 IVF 의향 증가 등의 요인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인공보조생식시술 건수를 보면, 2020년 130.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7.49% 증가했다. 그 중 체외수정 기술은 인공보조생식 시장의 주역으로 2020년 중국의 체외수정 건수는 95.2만 건으로 2020년 인공보조생식 시장의 73.06%를 차지하였다.

또한, 중국은 국가 정책의 지원과 함께 인공보조생식 특허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이와 관련한 특허출원은 모두 1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에 다소 감소한 90건과 2022년 8월까지는 31건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공보조생시술 산업의 시장점유율 90% 이상은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민간기업은 국내 면허 발급이 제한되어 있다. 민간기업은 자본을 앞세워 임신성공률을 높이는 기술개발을 통해, (1) 의료 자원을 유치하고, IVF 산업사슬을 확장하여,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2) 해외 고부가가치 신규사업 확장(3세대 PGT/냉란/대리임 등) 등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의 냉동태아 관련 정책

중국정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세 자녀 및 인공보조생식기술의 면허개방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는 관련 산업의 호재와 더불어 출산율 증가에도 상당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공보조생식 산업의 표준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2022년 2월 베이징시 의료보장국(北京市医疗保障局),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北京市卫生健康委员会), 베이징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은 「일부 의료서비스 가격항목 규범의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规范调整部分医疗服务价格项目的通知)」를 발표하여 (1) 63개의 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해 표준화된 가격조정을 진행했으며, (2) 외래진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궁 내 인공수정술, 배아이식술, 정자 최적화 등 16개 항목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기술적으로 안정화되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보조생식 기술항목에 대하여 의료보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밖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중국의 냉동태아 관련 해결할 문제와 전망

현재 중국은 ‘조건부 두 자녀’ 정책에 이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서 ‘세 자녀’ 정책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인구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이에 냉동배아 등을 통한 인공보조생식기술을 통해 인민의 출산 의욕을 높임은 물론, 이러한 시술을 의료보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등 출산정책에도 긍정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냉동배아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여전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먼저, 현행법 상 혼인 중 포태한 경우는 부부의 자녀로 보고 있다. 상기의 판례는 이에 기초하여 냉동배아를 부부의 자녀로 보아 손해배상과 자녀양육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당사자가 장래 혼인을 약속하고 냉동배아 상태로 두었지만, 결국에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남성이 사망한 후 여성이 임의로 냉동배아를 이식하여 출산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판결을 해야 할지 의문이다.

다음으로, ‘냉동배아=태아’라는 등식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 냉동배아는 포태의 개념이 아니라 모의 체외 ‘수정’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체내이식’이 있기 까지는 법률 상 ‘특수한 물건’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체외수정을 위한 냉동배아는 이미 이식한 모의 체내이식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상기의 중국 판례에 의하면, 냉동배아는 태아로서 지위를 가진다. 즉, 중국 「민법전」(제16조, 제1155조) 상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도 이와 같다. 비록 냉동배아가 태아로 성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냉동상태로 보관 중인 배아인 냉동배아를 태아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⁸⁾ 즉, 냉동배아 중 체내에 이식할 것으로 지정한 것에 한하여, 그리고 체내로 이식한 냉동배아에 대하여 태아로 간주하는 것이 법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의 판례에서는 냉동배아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 이는 냉동배아 상태의 목적이 체내이식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공보조생식 업계의 소극적 서비스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난임부부의 의뢰로 많은 수의 냉동배아를 보관하지 않아 임신에 실패한 경우 다시 체외수정 과정을 거침으로써 전체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공보조생식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특허 수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 시술서비스 건수는 총 100만 건을 초과하여 출산 건수는 30만 명이 넘었다.⁹⁾ 중국정부는 출산율 극복을 위해 냉동배아시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은 산재한다. 2023년 냉동배아 관련 판례가 나온 이후 관련 업계와 난임부부의 냉동배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이로 인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것이라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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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난성(河南省) 싼먼샤시(三门峡市) 중급인민법원（2022）豫12民初56号의 판결문 참고.

2) “"냉동 배아도 사람" 판결에…美 '대혼란'”, N뉴스, 2024-02-22,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73315?cds=news_edit(검색일: 2024.10.02.).

3) 체외수정은 가장 널리 알려진 난임치료법으로, 주로 여성의 난관 폐쇄나 남성의 정자에 문제가 있어 자연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권장된다. 여성의 난자를 체외에서 채취하고 실험실에서 정자와 수정시킨 뒤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이다. 난소 자극 주사를 통해 여러 개의 난자를 성숙시킨 후 체외에서 수정 과정을 거치며, 배아 중에서 가장 건강한 것을 선별해 이식한다.

4) “辅助生殖行业发展现状如何？一文读懂辅助生殖市场规模、服务周期数及专利数量”, 华径产业研究院, 2022-11-14, https://baobao.sohu.com/a/605598652_120928700(검색일: 2024.11.11.).

5) 시약 시장 중 산전 시약은 84.56%이며, 산후 시약 시장 규모는 15.44%를 점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3年中国生殖遗传学医疗器械行业市场规模及重点企业分析”, 华经产业研究院, 2023-05-23, https://caifuhao.eastmoney.com/news/20230523154152131810040(검색일: 2024.11.10.).

6) “辅助生殖行业发展现状如何？一文读懂辅助生殖市场规模、服务周期数及专利数量”, 华径产业研究院, 2022-11-14, https://baobao.sohu.com/a/605598652_120928700(검색일: 2024.11.11.).

7) “辅助生殖行业发展现状如何？一文读懂辅助生殖市场规模、服务周期数及专利数量”, 华径产业研究院, 2022-11-14, https://baobao.sohu.com/a/605598652_120928700(검색일: 2024.11.11.).

8)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보관된 냉동배아는 20년 이상 보관된 것도 있다. 이른바 ‘주인 없는 배아’로 불리는 냉동배아가 2/3 정도로 임신에 성공한 후 나머지 냉동배아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병원들의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 이에 2020년 말 샤먼시(厦门市) 육군 제73집단군병원(陆军第七十三集团军医院)은 냉동배아를 기한 내에 계약갱신하지 않으면 배아를 파괴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每年，有百万个冷冻胚胎“沉睡”在医院”, 界面新闻, 2021-05-01, https://news.qq.com/rain/a/20210501A01D9O00(검색일: 2024.11.11.).

9) “胚胎冷冻行业前景如何市场金额,以下信息要了解！”, 加盟星, 2023-06-03, https://jiameng.baidu.com/content/detail/216786041265?from=search(검색일: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