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對중국 60% 관세 공약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지방 정부 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대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네트워크 다변화, ▲내수 경제 강화, ▲국제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미국 간 상이한 정책 기조는 글로벌 경제 지형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對중국 60% 관세 부과 및 ‘미국 우선주의’ 전략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美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선거 기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과의 잠재적인 무역 협상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디커플링(decoupling)을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하고 있음. 이러한 미국의 관세 정책은 중국과의 무역 조건 재협상을 촉진하거나 미중 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cia First)' 전략은 무역 적자 축소와 국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국익 기반 접근 방식을 특징으로 함.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자발적인 수출 제한을 요구하고, 미국 농산물의 수입 증가 및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국의 투자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국 우선주의 전략과 60% 관세 공약은 트럼프의 강경한 무역 정책에 대한 의지를 시사하며, 트럼프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동 전략이 미국 소비자 및 기업의 비용 증가를 포함한 잠재적인 위험을 수반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전략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ㅂ

◦ 中, 높은 수출 의존도 및 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 위기 직면

- 현재 중국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은 국내 소비 및 투자가 약화되는 상황 속 GDP의 약 4%를 차지하며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미국은 중국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 수요 감소의 잠재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부채 증가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실제, 中 국가통계국(National Bureau of Statistics)은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2024년 3/4분기 GDP 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지방 정부의 부채는 약 14조 3,000억 위안(약 2,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지방 정부들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 급여 삭감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 이러한 상황 속, 정부는 지난 11월 4일~8일 간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NPC: National People’s Congress)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지방 정부들의 숨겨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인 부채 재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잠재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이 붕괴될 경우 경제 위기가 가중될 수 있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안함. 

◦ 中, 미국 수출 의존도 감소 및 수출 다변화 추진

- 왕쇼원(Wang Shouwen) 중국 상무부차관은 중국이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下 무역 전쟁에 대응하여 무역 네트워크 다변화 및 내수 소비 지원 전략을 추진, 대외 경제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였다고 주장함. 실제, 지난 2018년 기준 중국 GDP의 약 19.3%에 달했던 對미국 수출은 2023년 기준 약 2.5%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멕시코가 2023년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1위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는 등 글로벌 무역 동향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미국산 수입품의 약 73.3%에 해당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보복 관세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역시 과거와 유사한 보복 관세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과도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복 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함.

- 아울러, 중국은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대일로(BRI: Belt and Road Initiative)를 통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비롯한 미국 동맹국들과의 경제 파트너십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완화하고 타국과의 경제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됨.

[참고 자료]

1. The Diplomat,「Is China Ready for the Trump Trade War 2.0?」, 2024.11.20.  https://thediplomat.com/2024/11/is-china-ready-for-the-trump-trade-war-2-0/

2. CNN Business,「China is armed and ready for trade war 2.0 with Donald Trump」, 2024.11.22. https://edition.cnn.com/2024/11/22/business/china-is-armed-and-ready-for-trade-war-2-0-with-donald-trump/index.html

3. China Dialogues,「Ask the Experts: What does Trump 2.0 mean for China?」, 2024.11.21.  https://blogs.lse.ac.uk/cff/2024/11/21/ask-the-experts-what-does-trump-2-0-mean-for-china/

4. J.P.Morgan,「China Outlook: Can China make it in 2025?」, 2024.11.25.  https://privatebank.jpmorgan.com/apac/en/insights/markets-and-investing/china-outlook-can-china-make-it-in-2025

5. GMK Center,「The World Bank expects China’s economy to slow down in 2025」, 2024.10.10.  https://gmk.center/en/news/the-world-bank-expects-chinas-economy-to-slow-down-in-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