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경과

 
□ 경제적 위상에 걸 맞는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 제고 추진

- 상하이(上海)를 2020년까지 국제적인 금융, 무역, 해운, 서비스 도시로 육성

 ㅇ 위안화의 자유태환 없이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환경조성에 나설 듯

 ㅇ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09년에 상하이의 국제금융과 해운센터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国务院关于推进上海加快发展现代服务业和先进制造业建设国际金融中心和国际航运中心的意见) 발표

 

□ 먼저 2015년까지 상하이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개혁과 자본시장 규제 완화 적극 추진 

- 상기 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상하이 금융시장 규모를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하이 금융시장에 대한 역외투자자도 대폭 확대 추진 

 ㅇ 중국정부는 금년 내에 이자율 자유화, 개인의 해외투자를 포함한 자본계정 자유태환 등의 일정 발표 예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은 미흡

- 2003년 변경무역에 대한 위안화 결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11년에 중국 전 지역이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위안화 무역결제 시행

-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은 무역결제 위주로 진행되며, 이것도 주로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국가와 접경국인 몽골, 러시아, 북한 등과의 변경무역 중심이 대부분. 이 가운데서도 홍콩과의 결제가 70~80% 차지

 ㅇ 2012년 무역결제 규모는 총 2조 9,400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무역의 비중은 12% 수준. Standard Chartered 은행은 이 비중이 2015년에 2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2012년 9월 기준 전 세계 무역액 중 위안화 결제비중은 0.5%에 불과. 위안화 결제는 중국기업의 수입 결제금액이 수출금액에 비해 1.2배 많음  

- 2012년 위안화를 이용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중국직접투자는 각각 304억 위안과 2,536억 위안 수준

- 외환보유수단으로 위안화 사용도 아직은 미미한 규모

 ㅇ 2008년 12월 중국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1,800억 위안의 통화스왑(2011년 10월 3,600억 위안으로 확대) 실시 후, 2013년 3월말 현재 중국은 19개 국가와 1조 8,562억 위안의 통화스왑 체결 

 ㅇ 한국은행은 2012년 기준 외화자산 중 약 32억 달러(200억 위안)를 위안화 채권에 투자

- 중국 소재 기업이나 기관의 위안화 해외투자는 가능하나 아직은 초기 단계

 

2. 홍콩의 역외위안화시장

 

□ 홍콩은 위안화역외시장을 통해 위안화의 효율적인 거래 추진

- 초기에는 개인의 위안화 예금에서 2004년에 환전, 송금, 카드 업무 등으로 확대하고, 2005년에 물품구매, 숙박, 식당, 교통, 통신, 의료, 교육 등 7개 분야로 더욱 확대

-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에 따르면, 현재 홍콩의 위안화 상품은 은행, 증권, 보험에서 외환, 파생, 펀드, 황금 등 모든 분야의 시장으로 확대

 

□ 위안화 업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

- 홍콩금융관리국은 2010년 2월 역외 위안화 결제업무 가능 은행에 대해 모든 위안화 업무를 허용. 다만, 위안화의 중국 송금은 중국에서 저축이나 일상 소비로만 제한  

 ㅇ 2012년 8월 비거주자의 홍콩에서 위안화 예금, 환전, 대출 가능

-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2012년 12월에 중국정부는 홍콩과 선쩐 첸하이(深圳前海)간 상호 위안화 대출(前海跨境人民币贷款管理暂行办法)도 허용

 

□ 또한 홍콩에 집적된 위안화의 투자를 위해 위안화채권 발행은 물론 위안화로 중국시장 유가증권 투자 허용

- 홍콩의 금융기관 등에 축적된 대규모 위안화 자금의 투자수단 마련    

 ㅇ 중국정부가 2007년에 중국 금융기관에, 그리고 2010년에 해외기관과 기업에게 홍콩에서 위안화채권(딤섬본드)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각각 중국국가개발은행과 Mcdonald가 최초로 홍콩에서 위안화채권을 발행 

-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RQFII)로 하여금 홍콩 등에서 확보한 위안화 자금의 중국 유가증권 시장에 투자 허용

 ㅇ 2011년 12월에 중국정부는 증권회사 등 RQFII의 홍콩에서 모집한 자금에 대해 중국 유가증권 시장 투자 허용. 동 규정은 2013년 5월 RQFII의 중국내 증권투자 시범규정(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境内证券投资试点办法)으로 대체

 ㅇ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2013년 4월말 현재 RQFII 인가 금융기관은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 각각 14개, 12개 등 총 26개로 모두 중국계 홍콩소재 금융기관

 

3. 우리의 대응

 

□ 우리나라 최대 경제교류 대상국에 부합하는 위안화 사용 환경 조성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 도모

- 중국 은행연합신용카드(銀聯卡)용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의 확대

 ㅇ 2005년 1월부터 중국 은행연합신용카드(銀聯卡)의 우리나라 사용 

- 주요 상업과 관광 중심지 등을 중심으로 위안화 결제지역 확대 

 ㅇ 현재 위안화 결제는 면세점과 대한항공 등 기내 면세점, 국내 주요 백화점 등에서 가능(2012년 외국인관광객 1,114만 명 중 중국 관광객이 283만 명으로 25.4% 차지)

- 위안화 거래에 따른 기업이나 개인의 환전수수료 경감 필요

 ㅇ 위안화 거래로 기업은 환위험이나 다른 통화로 전환에 따른 환전수수료 부담은 줄지만, 위안화 자체의 높은 환전수수료가 거래 활성화의 장벽. 아직도 일부 은행에서 위안화 예금에 수수료 요구

 ㅇ 외환은행 고시 환율을 기준으로, 매매기준율 대비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의 사고 팔 때의 수수료가 각각 1.749%이고, 유로화는 각기 1.989%. 반면, 위안화는 6.999%, 4.999%로 높음. 중국에서 중국은행의 경우, 기업의 달러화 매각에 1.995% 수수료 부과

 ㅇ 한국은행은 2013년 1월부터 통화스왑자금을 위안화 무역결제에 활용하는 제도 완비. 즉, 기업이 위안화 무역결제를 하고자 할 경우, 거래은행에 위안화 결제를 요구하면, 거래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위안화 대출로 기업의 위안화 무역결제 실행

 

□ 위안화 거래 확대를 위해 중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역외위안화센터 유치 

- 역외위안화센터 설치는 국내금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원화의 국제화에도 긍정적 

 ㅇ 현재 홍콩 외에 싱가포르, 런던, 두바이, 파리 등도 역외위안화센터 설치에 적극적

- 역외위안화센터는 필수적으로 결제자금의 대량 유통을 위한 청산은행의 지정이 필수

 ㅇ 중국인민은행이 개별 국가에 대한 위안화 청산은행을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국 국유은행 해외법인이나 지점 중심으로 지정

 ㅇ 역외 위안화 청산은행은 홍콩(中国银行홍콩법인, 2011. 11), 대만(中国银行 대만지점, 2012. 12), 싱가포르(中国工商银行 싱가포르지점, 2013. 2)로 모두 중화권 국가  

 ㅇ 국내에서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 14개 은행과 위안화 청산협약을 체결

 

□ 위안화의 투자 수단 확보 추진

- 중국과의 교역 등으로 확보한 위안화 자금의 투자수단 부재 해결

 ㅇ 홍콩의 경우처럼 중국계 금융기관이 RQFII로 인가 받기 위해 국내투자를 하게 되어 중국 금융기관 유치 가능

- 경제주체의 자산과 부채의 다원화 가능

- 위안화 투자수단이 확보될 경우, 이를 통한 위안화 자금 운용 등으로 선순환이 가능하여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

  자료: 홍콩금융관리국, 중국인민은행 등 

(자료: 홍콩금융관리국, 국가외환관리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