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중국과 EU간 태양광 무역구제조치를 둘러싼 분쟁을 계기로 양자간 통상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유럽집행위원회(EC)는 6월 4일 2단계에 걸쳐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주요 부품(태양전지, 웨이퍼)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ㅇ 우선 2013년 6월 6일~8월 5일까지 모든 해당 수입품에 대해 11.8%, 8월 6일부터 최종 반덤핑부과 결정(12월 5일 예정) 이전까지는 평균 47.6%의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임.

- 이러한 조치에 대해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적극적으로 맞대응할 움직임을 보임.
 
■ 중-EU간 태양광 분쟁은 2012년 9월 EU Prosun(유럽 태양광 패널 및 주요부품 업체 연합)의 제소에 의거 EC가 중국에 대해 반덤핑관세 조사를 개시하면서 비롯됨.

- 그들은 중국의 덤핑공세와 보조금 지급으로 EU의 태양광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함.

ㅇ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의 태양광 공급과잉 규모가 EU 태양광 수요의 두 배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중국산 저가 태양광 제품의 수입급증으로 EU 태양광 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

- 이러한 인식 하에 EC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주요 부품의 수입에 대해 반덤핑관세 조사에 이어 상계관세 조사(2012.11.8)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임.

- 반면,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EU 조치에 반발하고 있음.

ㅇ 이미 2012년 12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전지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부과를 발동한데 이어 최대 수출시장인 EU가 동일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중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됨.

ㅇ 이에 중국 상무부는 EU의 조치로 인해 양국간 경제관계가 크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와 함께 EU산 와인수입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개시 발표를 통해 적극적인 맞대응의 의지를 표출함(6.6).

■ 중-EU간 태양광 분쟁을 계기로 양자간 통상분쟁의 범위가 전방위로 확대될 소지가 있음.

 
- EU가 이번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상계관세부과(2013년 8월 중 예정)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으며, 양자간 통상분쟁은 태양광은 물론 통신장비 및 와인으로 확산될 전망됨.
  

- 이에 따라 양자간 통상분쟁은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당분간 긴장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중-EU간 태양광 분쟁으로 비롯된 통상분쟁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되어 양자간 무역관계를 크게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기준 중국은 EU의 최대 수입상대국이자 제 2위 수출대상국이며, EU는 중국의 최대 수출 및 수입상대국임.

- 이와 같이 양자간 긴밀한 경제관계를 감안해 볼 때 통상분쟁의 심화는 서로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양자간 통상분쟁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로 극단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이번 EC의 단계적인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는 이해 당사자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됨.
ㅇ 한편으로 EU 회원국 중 독일을 비롯 14개 국가와 일부 태양광업계가 이번 EC의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최종 반덤핑부과의 여부도 아직 불투명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중국 상무부, International Trade Daily, Global In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