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협조   

o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안의 철저한 이행 지시 및 대북 금융 제재까지 동참함.  
-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엄격 집행 지시, 다렌항 등 통관 검색 강화, 일부 은행의 북한 계좌 거래 차단

o 중국내 대북 여론 악화와 대북 전략 부담론의 강세. 
 - 북한에 대한 피로도 증가로 인한 전략 부담론 증가와 심지어 북한 포기론까지 등장

o 그러나 대북 여론 변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
- 중국내 여론 변화 양태는 2차 핵실험이후 상황과 유사 
- 전략적 자산론 주장 역시 다수를 차지하고, 북핵에 대한 미국 책임론 여전 

o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안에 대한 보다 엄격한 이행이 주목할 사항이나 이 또한 전략기조의 변화라기보다는 한반도 현상유지를 위한 전술적 변화일 가능성
 - 3차 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의 공식입장은 1, 2차 핵실험 때와 큰 차이가 없음.
 - 북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원유 혹은 식량 원조 중단 등 독자적 제재가 없었고, 북중간 관광, 경협 등은 정상적 수순으로 진행
- 대북 제제에 대한 엄격 이행 등은 미국과의 협조 국면 조성 및 북한 관리 강화 차원 가능성   

□ 변화 원인 

(1) 대미 협력 공간의 확대 필요성

o 2010년 이래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대중 견제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중국은 미국과 갈등보다는 협력을 희망함.
  - 한반도 문제로 인한 미중 갈등의 에스칼레이션에 대한 학습 경험 (천안함 사건 이후 국면)
  - 미국의 대중 견제 확대로 인한 중국의 안보적 부담 역시 가중

o 이 협력의 공간은 남중국해,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복잡한 일본 혹은 동남아지역보다는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남중국해, 댜오위다오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민족주의와 연관
 - 그에 비해 북한문제는 직접적 핵심이익 사항은 아님  

o 만일 중국이 미국의 견제에 대한 속도조절을 희망한다면 자국의 이익리스크 중에서 후순위부터 전략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음.

o 따라서 미국과의 협력 차원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적극적 협조가 이행될 환경이 조성됨.

o 그러나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에 적극 협조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미국에 기대에 일정정도 부응하는 수준 정도
 - 중국에게는 대북 제재에 대한 적극 동참이 북한 내부의 위기 도출 혹은 추가 도발을 확대할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 
 
(2) 북한 관리의 필요성 제고 
 
o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피로도 증가 및 북한관리의 필요성이 제고됨. 
  -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 국가를 재증명
  - 중국의 대북 피로도 증가와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o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미국의 대중 봉쇄가 확대되는 추세
  - 북한의 일련의 군사도발로 인해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 확대, 한미· 미일 동맹의 강화의 명분 제공
  - 이는 중국에게 대중 포위 및 견제망이 확대되는 것으로 상당한 안보적 위협 제공
  -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에 대한 전략적 의구심이 강한 중국에게 북한으로 인한 미국의 위협이 가중된 형국  

 o 따라서 미국의 압박 명분 약화를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북한의 추가 도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   
 
□ 북한의 대화국면조성과 중국의 향후 대응 
 
o 중국까지 대북 압박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대화국면 복귀가 성사됨.
  - 북한의 최룡해 특사 방중과 한국과의 긴장국면 완화 시도

o 북한은 대중국 유화책으로 6자회담 등 대화 채널 복귀를 시사하면서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협상국면 조성을 위한 중국의 협조 유도 
   - 특히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화에 나선다는 발언이 주목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도 6자회담 복귀 시사

o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향후 협상국면을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전략 차원 
  - 긴장조성 국면을 종결하고 유화전술로의 전환
  - 한국에 대해서도 남북 회담 개최 제안 등 유화책 시도

o 중국의 대응은 표면적으로 기존의 일관된 입장 유지.
 - 시진핑 주석은 최룡해 특사와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고,
 - 동시에 관련 각국의 냉정과 자제 긴장완화 조성을 위한 노력 역시 희망 
 - 그리고 그 방식으로 6자회담을 제시 

o 시진핑 주석이 비핵화를 특별히 강조한 측면은 있지만, 중국의 대북 목표가 당장 비핵화보다는 미국의 대중견제 속도조절과 북한의 추가도발 관리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사에 일단 만족할 수 있을 것임.
   
o 향후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시사를 한 이상 한미일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한반도 긴장이 북한 때문만은 아니고 한미일도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 한미일의 태도 변화도 동시에 요구
  - 특히 중국입장에서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복귀시켰으니 이제 공은 한국과 미국에게 돌아갔다는 부담 회피 전략이 가속화될 가능성 제고

o 최근 개최된 미중정상 회담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과 원칙에는 큰 틀에서 동의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각론에서는 다소 이견이 도출됨.
  - 미국은 대화이전에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을 촉구한 반면,
  - 중국은 북한의 변화보다는 대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경향을 드러냄.

 (자료: 연합뉴스, 中国外交部网站, 多维新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