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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중국 저공경제산업의 정책적 딜레마와 시사점
김욱 소속/직책 : 건국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2024-12-31
자료인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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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제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최근 몇 년간 소위 “저공경제”라는 용어가 중국 정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저공경제에서 주요 제품으로 거론되는 것은 eVTOL(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체), 소비용 및 산업용 드론, 헬리콥터, 그리고 재래식 고정익 항공기 등이다. 저공경제의 사용 시나리오는 도시 시장(도심 항공교통 산업, UAM)과 비도시 시장(외딴 지역 항공교통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농업, 임업, 어업, 건설업과 같은 작업 비행뿐만 아니라 의료 및 긴급 구조, 재난 구조, 기상 관측, 해양 모니터링, 과학 실험, 교육 및 훈련, 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비행 활동으로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1)
중국의 저공경제 이니셔티브는 2021년 2월에 중국정부가 발표한 “국가 종합 입체 교통망 계획 개요”2) 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2023년과 2024년에 와서 본격적으로 정부의 핵심 전략으로서 여러 지침문서가 공표된 바 있다. 특히, 2024년 3월27일에 중국중앙정부의 4개 부처와 위원회에서 공표한 “일반 항공 장비 혁신 및 응용 실행 계획(2024-2030)”3) 에서는 동 산업의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에는 주로 산업 기술 혁신 능력 강화, 산업 체인 공급망의 경쟁력 향상, 핵심 분야의 실증 및 적용 심화, 기본 지원 시스템 구축 촉진, 고효율 통합 산업 생태 구축 등 5개 분야에서 20개의 특정 과제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중국의 저공도 경제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1조5000억 위안(약 296조 700억 원), 2035년까지 3조5000억 위안(약 690조 8,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은 보통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저공경제정책은 중앙정부의 ‘국가적 차원’->’지역별 성급차원’->’지역별 도시차원’ 과 같은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본고에서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주로 2024년 현재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여러 지역별 저공경제산업정책에 대한 특징과 육성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정책적 한계성의 딜레마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별 성급차원 저공경제산업정책의 특징과 방향성
‘지역별 성급차원’ 관점에서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저공경제산업규모가 가장 큰 TOP5 성별순위는 광둥성, 허난성, 산둥성, 쓰촨성, 베이징직할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4) 특히 광둥성은 1,046개의 관련 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국의 약 20.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괄목할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주강삼각주지역, 장강삼각주지역에 주로 eVTOL제조산업관련 기업체과 공급망을 가장 뚜렷하게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각 성급차원의 경쟁구도가 계속 치열해지고 있다. 표1은 2024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베이징, 광둥, 푸젠, 허난, 후난 등 18개성 저공경제관련 핵심 정책 문서와 그 내용들을 정리한 도표이다.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경제발전수준상황에 따라 각 지역간 육성추진전략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각 성별정책에서 베이징, 광둥, 상하이 등에서는 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쓰촨, 후난, 안후이 등 성에는 주로 전통 항공 산업 기반 확장 및 새로운 산업 육성에 힘들 들이고 있다. 그리고 하이난, 장쑤 등 성에서는 주로 항공 허브 활용 및 규제 간소화 등에 주력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각 성급 정부의 저공경제정책은 대체로 조합형 경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항공기와 다양한 산업 형태 간의 융합이 핵심이며, 다양한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저공비행활동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셋째, 성급차원의 법규는 꾸준히 개정 및 개선되고 있으며 중국의 저공경제산업 기술 연구개발과 시장규범 발전을 위한 강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 각 성급 정부적인 차원에서 저공경제 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해 특히 2023년 이후에 발표된 정책들은 저고도 관광과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의 개발과 저고도 관리 시스템의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1. 각 성급 차원의 저공경제산업정책에 대한 요약
지역 |
발표일 |
정책명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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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2024년 1월 |
《2024년 베이징시 정부
업무 보고》 |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상업
우주항공, 저공 경제 등 신흥 산업 촉진, 양자·생명과학·6G 등 미래 산업 개발. 신기술 기업 육성 체계 최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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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
《저공 경제 산업 고품질 발전 행동 계획(초안)》 |
2027년까지 선도 기업 10개, 핵심 기업 50개, 기술
서비스 기업 100개 육성. 응급구조, 물류 등 10개 이상 응용 사례 개발 및 저공 항로 3개 이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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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 |
2019년 9월 |
《푸젠성 소비 촉진 관련 조치 공지》 |
핑탄 국제 관광 섬 개발, 스쿠버다이빙, 요트 관광 등 스포츠 관광 신규 업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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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
《푸젠성 저공 관광 산업 발전 계획 요강(2021-2035년)》 |
2025년까지 저공 관광 기업 303개 육성, 연간 저공 관광 수익 94억 위안, 저공 관광 수용 인원 500만 명 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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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
《2024년 푸젠성 정부
업무 보고》 |
신세대 정보기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의약, 저공 경제 등 신흥 산업 육성. 닝더 신소재 산업 중심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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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
2021년 8월 |
《광둥성 제조업 고품질 발전 ‘14차 5개년 계획’》 |
드론 전용 칩, 비행 제어 시스템 등 핵심 기술 개발 및 응용. 물류, 농업, 전력
검사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혁신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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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
《광둥성 제14차 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 보고》 |
저공 경제 발전, 도시 공중 운송,
응급 구조 등 시나리오 혁신. 광저우·선전·주하이 통합 항공 산업 시범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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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 |
2022년 9월 |
《허난성 통합 항공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2022-2035년)》 |
2025년까지 공항 20개 이상, 산업 단지 10개 이상 구축.
응급 구조 체계 및 저공 관광 프로젝트 6개 이상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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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
《2024년 허난성 정부
업무 보고》 |
상업 우주항공, 저공 경제, 수소
에너지, 양자 기술 등 신흥 산업 육성과 국가 미래 산업 선도구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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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
2024년 1월 |
《2024년 후난성 정부
업무 보고》 |
저공 비행, 캠핑 등 체험형 관광 산업 육성. 저공 공역 관리 개혁 성과 활용, 저공 경제 산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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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
《후난성 야외 스포츠 산업 발전 계획(2023-2025년)》 |
항공 비행 캠프 시설 개선, 저공 경제 및 야외 스포츠 산업 응용
확대, 새로운 산업 표준 모델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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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 (安徽) |
2024년 4월 |
《저공 경제 촉진 계획(2024-2027)》 |
저공 기반 설계 및 서비스 보장 건설에 재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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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
2022년 10월 |
《상하이 미래 산업 혁신 고지 조성 계획》 |
틸트 로터, 복합 날개, 스마트 비행 기술 개발. 유인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연구 및 공중 교통 신모델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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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
2021년 5월 |
《저장성 항공우주 산업 발전 ‘14차 5개년 계획’》 |
도심 저공 환경에서의 드론 상시화 및 대규모 운영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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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山东) |
2024년 1월 |
《2024년 산둥성 정부
업무 보고》 |
신세대 정보기술, 신재생에너지, 상업
우주항공, 저공 경제 등 분야에서 10개의 성급 신흥
산업 클러스터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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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
《산둥성 드론 산업 고품질 발전 실행 계획》 |
드론 임대, 유지보수, 교육
등 산업 하위 분야 확대, 저공 경제 혁신 발전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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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
《산둥성 저공 경제 고품질 발전 3개년
계획(2024-2026년)》 |
2026년까지 스마트 관리 플랫폼 구축, 도시 저공 융합 비행
시범 기지 2개 조성, 40개 공항 및 400개 디지털 저공 항공기 착륙 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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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
2024년 1월 |
《2024년 쓰촨성 정부
업무 보고》 |
세 번째 저공 협동 관리 시험 공역 개통, 쓰촨 내 저공 비행 네트워크
구축. 유인 및 무인 항공기,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산업 발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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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
2024년 1월 |
《2024년 충칭시 정부
업무 보고》 |
무인기 및 고속 고정밀 산업용 로봇 프로젝트 확대, 저공 경제 및
생물 제조 등 신흥 산업 경로 개척. |
|
충칭 |
2022년 5월 |
《 파촉 문화관광회랑 건설 계획 》 |
관광 열차, 저공 관광 및 직승기,
열기구, 고정익 비행, 패러글라이딩을 활용한
관광 제품 개발. 저공 관광 특화 지역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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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
2021년 12월 |
《헤이룽장성 ‘14차 5개년 종합 교통 운송 계획’》 |
2025년까지 5A 관광지 및 주요 농림 지역에 50km 서비스 커버리지 달성. 일반 항공기 상업화 시장 개척
및 항공기 제조·유지보수 산업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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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
2023년 10월 |
《중국(신장) 자유무역시험구 종합 계획》 |
관광 전용 열차와 저공 관광 개발, 저공 공역 개방 시범 사업을
통한 안전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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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海南) |
2024년 1월 |
《2024년 하이난성 정부
업무 보고》 |
항공 산업과 크루즈, 요트, 면세
쇼핑 및 공중 관광 소비 모델 결합. 저공 경제와 자유무역항 발전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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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
2024년 1월 |
《2024년 장쑤성 정부
업무 보고》 |
일반 항공 산업 기반 강화, 저공 경제 산업 융합 발전 촉진. |
|
장시 |
2024년 1월 |
《2024년 장시성 정부
업무 보고》 |
생물 제조, 저공 경제 등 신흥 산업 발전. 메타버스, 인공지능, 신형
에너지 저장 등 미래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시범구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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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辽宁) |
2024년 1월 |
《2024년 랴오닝성 정부
업무 보고》 |
저공 경제를 포함한 전략적 신흥 산업 육성 및 생산성 서비스업 발전. |
자료: 심천시전자상회, (검색일:2024. 11. 24), 저자정리
지역별 도시 차원 저공경제산업정책의 특징과 방향성
표2에서는 중국의 각 성중 12개의 핵심 도시별 저공경제관련 정책들을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즉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심천, 광저우, 쑤저우, 우시, 허페이, 우후, 청두, 우한, 푸저우 등 대표도시들은 저공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정책 및 규칙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자체 개발 목표와 세부 계획도 명확히 수립한 상황이다. 세부적인 정책에서는 주로 기반 시설, 응용 시나리오의 확장, 산업체 육성 및 프로젝트 투자 보조금관련 등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각 도시의 저공경제의 인프라 조성에서도 힘을 박차고 있다.
특히 광둥성의 심천시는 저공경제에서 가장 괄목할 여러 정책들을 적극 출범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정부는 2024년 1월 “심천 경제 특구 저공 경제 산업 촉진에 관한 규정”5) 을 발표해 지방도시에서 시행되는 저공경제관련 첫 법 제도임을 알렸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규제성공사례로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중국 도시발전의 롤모델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광저우, 쑤저우 등 도시에서는 저공경제관련 세부 실행 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산업 융합 전략을 모색하고 산업 생태계 육성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의 도시별 저공경제정책의 특징과 방향성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선도지역의 여러 도시들은 국제 항공 허브 활용 및 저공경제 산업 유치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후발지역의 도시들은 전통 항공 산업 기반 활용 및 새로운 산업 영역 개발에 노력을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각 도시별로 혁신에 필요한 관리 및 승인 절차 간소화, 산업 생태계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한다. 넷째. 저공경제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과 주요 지역을 지정하여 기업 간 협력 및 산업 밸류체인 (Value Chain) 강화하고자 한다.
표2. 각 도시차원의 저공경제산업정책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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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
발표일 |
정책명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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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深圳) |
2022년 1월 |
《深圳시 건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도 구역 시장 접근 완화 특별 조치 의견》 |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의 저공 공역 관리 시범, 여러 종류의 일반 항공 서비스 및 투자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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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
《심천시 저공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조치》 |
20개의 조치 제시, 저공
경제 기업 유치 및 산업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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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2월 |
《심천시 저공 경제 산업 혁신 발전 시행 계획 (2022-2025년)》 |
2025년까지 저공 경제 산업의 성장을 목표로 한 혁신적 발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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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
《심천 경제특구 저공 경제 산업 촉진 규정》 |
저공 비행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화 추진, 드론 및 물류 배송 서비스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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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广州) |
2023년 12월 |
《광저우 개발구 (황푸구) 저공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조치》 |
인프라 지원, 저공 비행 서비스 보장, 핵심 기술 산업화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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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 (珠海) |
2024년 3월 |
《주하이시 저공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조치 (의견 초안)》 |
저공 경제 생태계 구축
및 비행 응용 분야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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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 (苏州) |
2024년 2월 |
《쑤저우시 저공 경제 고품질 발전 시행 계획 (2024-2026년)》 |
2026년까지 1~2개의 공용
공항 및 200개 이상 수직 이착륙 지점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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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
《수저우시 저공 경제 발전 체계 및 비전》 |
저공 경제의 안전한 발전을
목표로, 저공 경제 중심지 및 선도 구역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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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南京) |
2023년 6월 |
《난징시 산업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 (2023-2025년)》 |
저공 지능망 및 드론
기지 건설 촉진, 저공 경제 산업 규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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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
《난징시 저공 경제 고품질 발전 시행 계획 (2024-2026년)》 |
2026년까지 저공 경제 산업 규모 500억
위안 초과 목표, 240개 이상의 저공 항공기 착륙장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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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
《난징시 저공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조치 (시행)》 |
저공 산업 규모 확대, 비행 보장 체계 구축, 응용 장면 확장 등 12가지 정책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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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 (无锡) |
2024년 4월 |
《무시시 저공 경제 고품질 발전 3년
행동 계획 (2024-2026년)》 |
저공 경제 산업 공간
구성, 연구개발, 제조 및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산업 가치 300억 위안 목표. |
|
후저우 (福州) |
2023년 1월 |
《福州市人民政府 민용 무인 항공기 산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의견》 |
산업 집중화,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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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비 (合肥) |
2023년 12월 |
《합비시 저공 경제 발전 행동 계획
(2023-2025년)》 |
저공 경제의 발전을 위해
산업 집합, 연구개발, 금융 지원 등 6개 측면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제시. |
|
우후 (芜湖) |
2023년 10월 |
《우후시 저공 경제 고품질 발전 행동 계획 (2023-2025년)》 |
기술 혁신, 비행 서비스 확장 등, 저공 경제 관련 기업 300개 이상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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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成都) |
2023년 10월 |
《청두시 산업 강화를 위한 무인 항공기 산업 고품질 발전 특별 정책》 |
산업 강화를 위해 기업
지원, 연구개발 및 혁신 촉진, 산업 환경 최적화 등 10개 정책 제시. |
|
2024년 4월 |
《청두시 항공 엔진 산업 고품질 발전 특별 정책 시행 세부 사항》 |
제품 시장 개척, 협력 지원, 혁신 플랫폼 구축 등 10개 분야에서 지원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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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
《청두시 산업 구축 강화 2024년
업무 요점》 |
저공 경제와 수소 에너지
분야를 중점 산업으로 삼고, 산업 사슬 강화 및 응용 장면 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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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저우 (漳州) |
2024년 4월 |
《장저우시 저공 경제 산업 발전 작업 계획》 |
저공 경제 산업 생태계
구축 및 응용 장면 확대. |
|
2024년 5월 |
《장저우시 저공 경제 산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조치》 |
1+1+1+N의 체계로 저공 경제 강화, 5년
내 기초 인프라 구축 및 관리 효율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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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武汉) |
2023년 6월 |
《우한시 무인 항공기 산업 발전 시행 계획》 |
산업 집합지 및 특색
기업 육성, 하남 공항을 중심으로 통용 항공 산업 단지 개발. |
|
2024년 3월 |
《우한시 저공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조치 (의견 초안)》 |
저공 경제 발전을 위한 12가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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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沈阳) |
2024년 4월 |
《선양시 저공 경제 고품질 발전 행동 계획 (2024-2026년)》 |
2026년까지 저공 경제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응급 구호 및 물류 배급 등의 분야에서 저공 비행기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설정. |
자료: 심천시전자상회, (검색일:2024. 11. 24), 저자정리
정책적 딜레마 및 시사점
1. 중국의 저공경제정책에는 현재 정책 일관성과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일관된 국가 차원의 정책이 존재하지만, 지방정부의 성급별과 도시별 정책의 다양성 및 실행력 부문에서 격차를 심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효율적인 도시 간 조정 메커니즘 부재로 이어질 수도 있다.
2. 중국 도시별 과도한 경쟁과 투자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중국 내 플랫폼 산업에서 과도한 경쟁 구도로 인해 혼란이 발생했던 것처럼, 저공경제산업에서도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급격한 정책 추진으로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3. 저공경제 관련 법규와 관리 체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표준화된 규범과 체계가 부족하다. 각 지방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으로 알려졌다.
4. 트럼프 2.0시대에 들어서면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기술 제재, 시장 접근성 제한 등 외부적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외국 자본이나 기술의 유입이 어려워지면, 이는 시장 확대와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 한국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 간 저공경제산업에 대한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양국은 저공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애로사항과 보완점을 공유하며, 정책, 투자, 학술 연구, 인적 교류 등의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트럼프 2.0시대에 접어들면서 저공경제 분야에서 미중 간 협력과 갈등이 공존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양국의 경쟁 구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중재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저공경제관련 타국의 정책과 혁신사례를 참고하여 통합적 비전 수립, 규제 혁신, 지역 특화 전략, 민관 협력 강화 모색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1) 신화사. https://www.gov.cn/zhengce/2021-02/24/content_5588654.htm, 2022.02.24,
2) 중국정부망.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3/content_6942115.htm, 2024.03.27,
3) 深圳市人大常委，，https://www.szrd.gov.cn/v2/zx/szfg/content/post_1123253.html, 2024.10.03
4) 심천시전자상회, “2024年中国各省市低空经济最新政策汇总分析”, https://wap.seccw.com/index.php/Index/detail/id/30228.html, 2024.05.23
5) 百度,https://baike.baidu.com/item/%E4%BD%8E%E7%A9%BA%E7%BB%8F%E6%B5%8E/50884294?fr=ge_ala, 2024.11.23.
6) 银创智库, https://xueqiu.com/9615908983/295680855, 2024.06.29.
7) 최지원, 최재희, “중국의 저공 경제(Low-Altitude Economy) 육성 현황 및 시사점”, KIEP, 2024.07.18
---
1) 百度,2024.11.23.,https://baike.baidu.com/item/%E4%BD%8E%E7%A9%BA%E7%BB%8F%E6%B5%8E/50884294?fr=ge_ala
2) 신화사. 2022.02.24, https://www.gov.cn/zhengce/2021-02/24/content_5588654.htm
3) 중국정부망. 2024.0327,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03/content_6942115.htm
4) 银创智库, 2024. 06.29, https://xueqiu.com/9615908983/295680855
5) 深圳市人大常委， 2024.10.3，https://www.szrd.gov.cn/v2/zx/szfg/content/post_11232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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