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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정책, 2025년 완화 기조 지속...수요 촉진・공급 최적화 모색
CSF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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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부동산 시장은 2024년 상반기까지 LPR 인하 등 제한적 정책에 머물렀으나, 5월 17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이함. 9월 26일 정치국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표현이 처음 등장한 이후, 금리・계약금 비율 인하,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어짐. 그 결과 12월 주요 3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거래면적이 전월・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짐이 나타남. 2025년에는 이러한 완화 기조가 유지되며 수요 촉진과 공급 최적화를 중심으로 정책이 전개될 전망임.
◦ 2024년 중국 부동산 정책의 전개 과정
- 2024년 5월 17일 이전까지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의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침. 연초에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으며, 지방정부 특히 1선 도시들은 구매제한 완화와 1, 2채 주택 계약금 비율 인하 등을 주요 기조로 삼았음. 광둥성주택정책연구센터(广东省住房政策研究中心) 수석연구원 리위자(李宇嘉)는 연초 소규모 회복 이후 시장이 급격히 하락했으며, 특히 중고주택 시장의 대폭 가격 인하가 당시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함.
- ‘5.17 신정책(新政)’은 정책 전환의 서막을 열었음. 중국인민은행은 1, 2채 주택 계약금 비율을 인하하고 전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폐지했으며, 주택공적금 대출금리도 인하함. 재고 해소를 위해 3,000억 위안(약 60조3,780억 원) 규모의 보장성주택 재대출을 설정했으며, 주택건설부(住建部)와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는 유휴토지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토지 회수를 지원함.
- 이후 9월 26일은 부동산 업계의 전환점이 됨. 9월 26일 정치국회의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멈추고 안정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표현이 등장했으며, 이후 다수 부처가 연이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조합 정책’이 실행됨. 여기에는 금리 인하, 2채 주택 계약금 비율 하한선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되었으며, 1, 2채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이 모두 15%까지 낮아짐.
- 10월에는 재정부(财政部)가 특별채권자금과 보장성주거프로젝트 보조금을 기존 주택 매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11월에는 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세금 최적화 정책을 발표하여 주민 주택구매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했으며, 도시 마을 개조 사업 도시 수를 확대하고 현금보상 방식을 추진함.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2024년 들어 정책 조정 강도가 더욱 커짐. 대부분의 도시에서 과거 시장 과열 시기에 도입했던 제한적 정책을 전면 해제했으며, 주택구매 보조금 확대와 주택공적금 대출한도 상향 등 긍정적인 정책을 시행함. 시장 전문가는 일부 핵심도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구매제한 정책이 전면 해제되어 현재 정책 환경이 역사상 가장 완화된 단계에 있다고 평가함.
◦ 2024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평가
- 2024년 상반기에는 실질적인 중대 자극책이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 현행 제도의 최적화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시장 분석가에 따르면, 이 시기의 정책이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고 부동산 업계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정책 강도는 '지원은 하되 과도하지 않게' 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함.
- 5월 17일 이후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졌으나, 매매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을 보였음. 8월 말 1차적인 정책의 효과가 약화된 후, 9월에는 신속하게 새로운 호재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팡정증권(方正证券) 애널리스트는 정책의 강도가 역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함.
- 정책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한 결과, 중국 부동산 시장에는 안정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함. 12월 25일 주택건설부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으며, 10-11월에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가 멈추고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힘.
- 중국지수연구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12월(12.1-12.22) 주요 3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거래면적이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10% 이상 증가했으며, 주요 20개 도시의 중고주택 거래량도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음.
- 일부 분석가들은 정책이 시장의 민감한 지점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함. 2024년의 각 분야 정책의 연동 조정은 시장의 단기적 열기 상승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거 속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경제 영역에서의 적절한 견인 역할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함.
◦ 2025년 중국 부동산 정책 완화 기조 지속
- 2025년 정책 환경이 역사적인 완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국 회의는 12월 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함. 12월 12일 경제공작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 중단과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재강조했으며, 12월 25일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공작회의에서는 2025년 부동산 발전 방향으로 하락 중단과 안정화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함.
- 분석가들은 현재 일부 도시에서 하락세가 멈추고 안정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함. 시장 기대심리의 변동성과 도시 간 분화 심화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설명임. 2025년 부동산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다음 단계 정책은 ‘수요 촉진’과 ‘공급 최적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임.
- 시장 분석가에 따르면, 2025년에는 기발표 정책의 실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가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속 하락,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선전(深圳)・하이난(海南) 등의 제한적 주택 구매 조치 전면 해제,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 능력 단계적 회복을 통해 시장 수급 관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기대심리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됨.
- 증권기관 관계자들은 장기 메커니즘 구축이 미래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방향이며, 이는 인구・토지・금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함. 또한 2025년에는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더 많은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시장이 규모 확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어 산업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함.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1. 2024年房地产政策760次高频“出牌” 年城改、收储或担任关键角色|推动楼市止跌回稳, 2024.12.26. https://www.cls.cn/detail/1901360
2. 明年房地产工作划重点 持续用力推动房地产市场止跌回稳，继续扩大城中村改造规模, 2024.12.26. https://m.21jingji.com/article/20241226/51dbc91d1470531d484198ba7179ac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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