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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2024-11-29
■ 지난 11월 16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지도부와 회동을 가짐.
-퇴진을 두 달여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에 주장하던 4불(四不)'에서 두 개를 추가한 '6불(六不)'을 주장함.
◦6불이란 미국이 신냉전, 동맹관계 강화를 통한 중국 반대, 중국 체제의 변화, 중국과의 충돌, 대만 독립 지지, 대만해협 문제를 통한 중국과의 경쟁을 모두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함.
-중국도 대만해협 문제, 민주 인권, 발전 제도, 발전 권익 해당 4가지는 중국의 레드라인임을 명확히 언급함.
■ 중국 측은 이번 회담을 미국의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중 관계에 있어서 민주당의 공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차기 정부에 충고를 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평가함.
-2024년 선거에서 미국 공화당이 대통령은 물론 상원과 하원까지 다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원들을 상대로 '빅컷'을 감행하며 전례 없는 보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임.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도전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가 대중국 견제에 방점을 두고 민주당과 협력함으로써 민주당의 존립공간을 확보하려고 함.
◦트럼프와 가진 백악관 회동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인 중국과의 경쟁, 이란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세 가지 중 미국의 글로벌 지위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음.
◦또한 대중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음.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경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발언은 차기 정부에서도 미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를 원한다는 바람을 담은 것으로 보임.
■ 미국 내 중국위협론의 입장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며 차기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상당 부분 뒤집은 형태로 더욱 강력한 대중국 견제를 전개할 것으로 보임.
-미중 고위급 회담에 앞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인 설리번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경쟁이라고 밝힌 바 있음.
-트럼프가 임명한 몇몇 요직을 보면 국방장관부터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까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인사들임.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차기 정부는 중국에 대해 급진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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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中美元首会晤，中方明确4条红线，拜登没有异议，当场作出6项保证」，网易，2024-11-19.
｢中美会晤105分钟,拜登对华做出6点承诺」，腾讯网，2024-11-18.
｢中美元首会晤105分钟，拜登对华做的6点承诺，给特朗普上了一课」，司马平邦，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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