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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KIEP 북경사무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2025년 중국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

KIEP 북경사무소 2024-12-16

■ 12월 중순 개최될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2025년 경제업무 목표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따라 업계에선 12월 9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2025년 중국의 재정 적자율 및 특별국채 발행과 관련한 전망을 내놓고 있음.
◦12월 9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정 완화된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을 논의함.

■ 2025년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4% 이상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2023년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원래 3%로 설정되었으나 2023년 10월 24일 발행된 1조 위안의 특별국채가 중앙재정 적자로 분류되면서 최종 재정 적자율은 3.8%에 달했음. 
-2024년 국가 재정 적자는 2023년 초보다 1,800억 위안 증가한 4조 600억 위안으로 예상 적자율은 3%로 추정됨.
-중국민영경제연구회 부회장 런쩌핑(任泽平) 및 중국 인허증권·웨카이증권·중신증권·화진증권 등 여러 기관은 내년 재정 적자율이 4%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 2025년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은 2024년보다 발행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임.
-정부업무보고는 올해부터 초장기 특별국채를 몇 년 연속 발행하여 주요 국가 전략 및 핵심 분야의 안보 역량 구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명시한 바 있음.
◦2024년 4월 류쑤셔(刘苏社)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2024년 1조 위안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집중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 
◦현재 해당 1조 위안의 초장기 특별국채가 모두 발행되었는데, 중앙정부 지출이 5,000억 위안, 지방 이전지출이 5,000억 위안을 차지함. 
◦그중 7,000억 위안은 주요 국가 전략 및 핵심 분야의 안전 역량 구축 및 구현에 사용됐으며 1,500억 위안은 소비재 교체에, 또 다른 1,500억 위안은 대규모 장비 업그레이드에 사용됨. 
-중신증권에 따르면 내년 특별국채 한도가 3조 위안이 될 것이며 그중 1조 위안은 상업은행 자본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고 2조 위안은 주요 국가 프로젝트 투자 및 소비재 보조금에 사용될 것으로 예측함.
-특별국채는 양적 증가 외에도 질적으로 더욱 향상될 것
◦롄허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리칭허(李清荷)에 따르면 앞서 발표한 특별국채 발행과 국유은행의 핵심 1급 자본 보충은 은행의 경제 지원 조치와 함께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에서 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장쥔(章俊)은 내년 초장기 특별국채가 올해 1조 위안에서 1조 5,000억~2조 위안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지원 방향도 교육, 의료, 노인 요양 등 사회보험과 민생 분야로 확대되어 민생 안정, 소비 촉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 2025년 이미 발표된 정책에 초점을 맞춰 부채 해소를 위한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임. 
-올해 11월 8일 재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한 12조 위안의 재정 투입 계획 즉, 최초의 패키지 증량 정책(‘6+4+2’ 정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음. 
◦지금까지 전국 최소 30개 지역에서 잠재 부채를 대체하기 위한 리파이낸싱(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을 갚는 방식) 특별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발행 총액은 1조 9,000억 위안을 초과해 불과 한 달 만에 올해 한도를 거의 소진한 셈. 
-리칭허(李清荷) 수석 애널리스트는 2025년 잠재 부채 대체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며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 메커니즘과 사용 범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잠재 부채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 반면 공업정보화부 경제전문가위원회 판허린(盘和林) 위원은 2025년 부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많지 않을 것이며 기존 12조 위안, 즉 ‘6+4+2’ 정책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의 초점은 특별채권의 할당 및 발행을 가속하는 것이 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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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明年赤字率有望突破4%,特别国债或增量发行|聚焦中央经济工作会议」,华夏时报,2024-12-10.
「市场热议明年财政政策:赤字率是焦点,举债规模是重心」,第一财经,2024-12-10.
「专家:明年财政赤字率有望提升至4% 化债政策减轻地方压力」,新浪财经,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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