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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60% 관세 부과의 영향 및 중국의 대응 방안
KIEP 북경사무소 2024-11-23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언함.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MFN 관세율이 2.9%로, 이는 미중 간의 불공정한 무역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함.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 부과가 시행된다면 기본적으로 미·중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2023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4,272억 달러로 60% 관세는 2,563억 달러에 상응함.
◦UBS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중국의 GDP 성장률은 2.5%p 하락할 수 있음.
-중국은 잠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는 중국의 외화 수입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 위축에 따른 기업의 과잉생산은 기업의 생산 및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 내 관련 산업 발전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것
-높은 관세는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많은 기업이 이러한 높은 관세 부담을 견디지 못해 대미 수출을 줄일 수 있음.
◦의류, 신발과 같은 일부 노동 집약적 산업은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일정한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60% 관세의 압박으로 가격 우위가 사라지면서 수출량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
-경쟁력이 낮고 이윤이 적은 일부 기업은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심지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할 수 있음.
■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60% 관세의 시행은 중국 기업이 산업사슬의 배치를 재검토하고 조정하도록 강요할 수 있음.
- 중국의 제조업 산업사슬은 미국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많은 기업이 생산 및 판매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음.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기업은 생산기지를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은 국내 시장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국내시장 개척을 늘릴 수 있음.
-높은 관세는 중국 기업이 산업 고도화를 가속화하도록 어느 정도 장려하는 효과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막대한 압력을 가할 것
◦기업은 높은 관세로 인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제품의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제품 혁신 및 브랜드 구축에 더 많은 자본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함.
■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는 중국의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대미 수출 감소는 관련 기업의 생산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어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국내 시장에서 일부 중국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산업사슬의 조정과 기업의 비용 상승은 국내 시장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제품의 품질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정부는 세금 우대, 재정 보조금, 신용 지원 등과 같은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늘려야 함.
◦기업은 정부의 지원 아래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제품 품질 및 기술 수준을 개선하며 동시에 가격 경쟁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높은 관세에 덜 영향 받도록 해야 함.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함.
◦정부는 일대일로 건설의 가속화, 연선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 RCEP과 같은 다자간 무역 협정 등 다자간 무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기업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시장 개발을 강화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채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함.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불합리한 관세 조치를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원활한 무역 협정을 위해 일부 분야에서 적절한 양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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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若美国明年施行 60% 关税，对中国将产生哪些影响？」，雷诺锋行，2024-11-23.
｢特朗普表示上任后要对中国征收60%关税，商务部就此回应」，上观新闻，2024-11-22.
｢特朗普上台，中美贸易或迎60%关税风暴？」，搜狐网，2024-11-07.
｢变着法薅羊毛，突然明白美国为啥对中国制造大征关税」，腾讯新闻，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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