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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방채 치환 정책의 효과 및 한계
KIEP 북경사무소 2024-11-18
■ 지난 11월 8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방정부 채무한도액 증액 및 잠재적 채무에 대한 국무원의 검토 요청 안건’을 승인함.
- 이번 안건을 통해 중국은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6조 위안으로 증액함.
- 지방채 치환 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5년 연속 신규 지방정부 특별채권에서 매년 8,000억 위안을 할당하여 정부기금 재원을 보충하고 총 4조 위안의 잠재 부채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공공부채는 G7 국가 평균보다 7.5%p 낮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2022년 말 지방정부의 잠재 부채는 약 65조 위안, 2023년 말에는 70조 위안에 달함.
◦재정부에 따르면 이 중 2023년 말 위험도가 높은 잠재 부채가 14조 3,000억 위안에 달함.
-2024년 6월 말 전국 3,316개의 채권 발행 도시투자플랫폼의 미상환 잔액은 16조 1,800억 위안이며, 도시 부채는 대부분 은행 및 금융 기관 대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궈롄증권연구소(国联证券研究所)에 따르면 2,333개 표본도시의 채무 규모는 2023년 말에 비해 0.93% 감소한 66조 8,200억 위안으로, 이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임.
-중국의 공공부채는 약 9조 5,000억 위안으로 G20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약 2조 9,000억 위안 높은 수준이었음.
■ 지방채 치환 계획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됨.
-해당 조치는 지방의 현재 채무 상환 압력을 완화하고 이자 지출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지난 3년 동안 84조 위안이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최근 몇 년간 지방정부의 잠재 부채 규모를 크게 줄였음.
◦법정 채무금리가 음성채무금리보다 훨씬 낮으므로 지방정부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음.
◦재정부는 이번 지방채 치환 계획에 따라 5년간 누적 약 6,000억 위안, 연간 1,200억 위안의 이자 지출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지방정부가 원래 부채 관리에 사용했던 자원을 국민 생활 개선, 투자 및 소비 지원, 과학 기술 혁신 등에 사용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 조정을 촉진할 수 있음.
■ 그러나 연간 절약되는 이자 지출의 규모가 여전히 작다는 한계가 있음.
-2023년 지방예산 수입 10조 8,800억 위안과 지방기금 수입 7조 3,800억 위안에 비해 연간 절약되는 이자 지출은 지방재정 총수입의 0.66%에 불과하며, 이는 작년 세외수입의 3.24%, 작년 GDP의 0.095%에 불과함.
-숨겨진 지방 부채의 출처는 은행, 신탁기관 및 펀드회사이며, 그 결과 직접자금조달 채권의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간접자금조달의 대출 및 차입이 감소할 수 있음.
-연간 절약되는 이자 지출은 지방재정 총수입의 0.66%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생 보호와 경제 발전에 투자해도 효과가 미미할 수 있음.
-잠재 부채의 일부를 대체한 후에도 세외수입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수 없음.
◦연간 신규 세외수입은 5,000억 위안으로 연간 절약되는 이자 지출액 1,200억 위안의 4.2배임.
◦이는 무분별한 벌금, 무작위 검사, 무작위 압수 등과 같은 불법적 현상을 방지할 수 없음을 의미함.
■ 해당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존재함.
-지방채 치환 계획은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차 채무 대체에서 12조 2,000억 위안의 지방채, 2019년 2차 채무 대체에서 1조 3,100억 위안의 지방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차 채무 대체에서 1조 1,300억 위안의 특별 재융자 채권, 2023년 4차에서 6조 6,800억 위안을 초과하는 지방 특별채권이 발행된 바 있음.
◦앞선 네 차례 채무 치환 정책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단기 목표를 위해 대규모로 빚을 냄으로써 더 많은 잠재 부채를 만들도록 함.
◦각 지역은 도시 개선, 지역경제 발전 촉진이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방 책임자가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 공개 부채 한도가 제한적일 때 투자 및 자금 조달 플랫폼을 통해 빚을 내는 경우가 많음.
-그동안 매번 음성채무를 치환했음에도 음성채무 잔액은 크게 증가했음.
-따라서 재정부의 미온적인 재정 규율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잠재 부채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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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十万亿债务置换对经济有多大作用？我们能遏制新增隐性债吗？」，火星宏观，2024-11-14.
｢10万亿元化债，将带来什么？」，中国报道，2024-11-13.
｢新增10万亿元地方债置换存量隐性债务，2025年财政政策将进一步加力」，新浪财经，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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