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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정호 소속/직책 : 국립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 2025-01-07
1. 배경
중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 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024년 12월 2일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도입했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의 AI 기술 개발을 늦추는 것과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 위협을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BIS, 2024). 이번 조치는 AI 기술과 고성능 컴퓨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써 HBM과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를 포함하였다.
2024년 12월 3일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즉각적으로 강력히 반발하였다(Global Times, 2024). 중국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의 조치를 국제 경제 질서와 공정 경쟁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하였다. 반도체산업협회 외에도 자동차공업협회, 통신기업협회, 인터넷협회도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자의적인 무역 규칙 변경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공급망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통제 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미국의 조치에 따라 중국 내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국산 칩 구매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 조치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긴장은 트럼프 제1기 집권기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대중 반도체 제재는 2018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업인 푸진진화직접회로(Fujina Jinhua Integrated Circuit)가 마이크론의 반도체 칩 기술유출 혐의로 기소되자 수출을 통제한 것이었다. 2019년 5월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를 거래제한목록(Entity List)에 추가하며 미국산 반도체가 중국으로 수출되지 않도록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을 즉각 25%에서 15%로 감소했으나,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화웨이 스마트폰 점유율은 2019년 제재 전후 25%에서 45%로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China Focus, 2021).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됐다. 2022년 7월 14nm 이하 공정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AI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성능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를 추가하여 중국에 대한 기술발전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이 본격화됐다(BIS, 2022).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 조치 강화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은 약 32.5% 감소했으며, 특히 엔비디아와 AMD 등 주요 기업의 고성능 반도체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Kim et al., 2024).
2022년 시행된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로 중국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출통제를 우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고사양 반도체 사용을 줄이고 저사양 반도체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저사양 반도체를 생산했기 때문이다. 다만, 2023년 10월 미국은 저사양 칩까지 포함한 수출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또한 중국으로의 수출통제에서 우려목적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우회수출을 차단하는 조치로 시행됐다. 우려목적국은 미국의 무기금수국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총 44개 국가에 대해 적용된다. 2024년 12월에는 HBM을 포함한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추가, 외국직접제품 규칙을 확대, 거래제한목록 확대와 같은 조치도 추가됐다.
3. 중국의 수출통제 대응 조치
중국은 수출통제에 대응해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Allen, 2024). 2008년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0.2%를 공급했으나,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2023년에는 이 비율이 3.2%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요 비중은 6.4%에서 34.4%로 급증했다. 지난 15년간 중국은 장비 구매자로서 성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국내시장에서 자급하는 수준은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Allen, 2024), 이 또한 고사양 제품을 생산하는 장비이기보다는 기존 기술 수준에 국한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Ezell, 2024). 중국제조 2025 목표에 제시된 반도체 자급자족 전략에 따르면,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 수요의 70%를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2030년까지 이를 8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CRS, 2021). 이를 위해 중국은 2020년 8월부터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설계, 제조, 테스트, 패키징 등 반도체 가치 사슬 전반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약 1,5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고, 289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CRS, 2021).
중국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1~2022년까지 전세계 반도체 특허 출원의 55% 비율을 차지하지만, 반도체 관련 산업 전체에서 보면 중국의 연구개발 비율은 전세계 7.6%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미국 18.8%, 유럽 15% 보다도 낮은 비율이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 자급자족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에 따라 독자적인 내수시장을 만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 시 미국의 기술 우위 유지와 국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주변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재는 중국이 반도체 자급자족을 목표로 기술 개발 및 산업구조 변화를 추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술적 자립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중국 정부는 기술 독립성을 강조하면서도 외국의 첨단 기술과 지적 재산(IP)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자국 내 기술이전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 기업의 투자 시 특정 기술을 중국 법인의 소유로 이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정책은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소비시장 중 하나로, 주요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시장으로 남아 있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따른 대중국 전략을 계속해서 조정하고 있다.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중국에서 여전히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의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KLA Corporation은 중국 시장에서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였고, 네덜란드 ASML과 일본 Tokyo Electron 같은 기업도 유사한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했다(Allen, 2024).
한국도 수출통제 전략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중국과의 첨단산업 무역과 기술 협력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첨단산업 기술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방지해야 한다. 지난 2024년 8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국내 수출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안보관리원이 출범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품목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무역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무역안보 전략 수립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인재 개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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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n, Gregory C. (2024). The True Impact of Allied Export Controls on the U.S. and Chines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Industries. CSIS.
BIS. (2022). Commerce Implements New Export Controls on Advanced Computing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tems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https://www.bis.doc.gov/index.php/documents/about-bis/newsroom/press-releases/3158-2022-10-07-bis-press-release-advanced-computing-and-semiconductor-manufacturing-controls-final/file
BIS. (2024). Commerce strengthens export controls to restrict China's capability to produce advanced semiconductor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https://www.bis.gov/press-release/commerce-strengthens-export-controls-restrict-chinas-capability-produce-advanced
China Focus. (2021). Huawei’s Performance Under U.S. Sactions: Unexpected Results?. https://chinafocus.ucsd.edu/2021/01/22/huaweis-performance-under-u-s-sanctions-unexpected-results/
CRS. (2021). China’s New Semiconductor Policies: Issues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Ezell, Stephen. (2024). How Innovative is China in Semiconductors?.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https://itif.org/publications/2024/08/19/how-innovative-is-china-in-semiconductors/
Global Times. (2024). Four Chinese industry associations call on companies to exercise caution when purchasing US chips after latest US export restrictions. https://www.globaltimes.cn/page/202412/1324269.shtml
Kim, Kyok Jung, Jonghyuk Oh, Hyuk Hu Kwon. (2024). Investigating the Effect of the U.S.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on China. World Economy Brief.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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