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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5년 관세조정방안 발표...935개 품목 잠정세율 적용
CSF 2025-01-10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2025년 관세조정방안'을 발표함.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겨냥한 이번 조정은 935개 품목에 잠정 관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당류 제품의 최혜국 관세율을 12%에서 20%로 인상함. 또한 43개 수교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지속하고, 자유무역협정 등을 20개에서 24개로 확대하여 원산지 국가와 지역을 30개에서 34개로 늘린 것이 특징임.
◦ 中 국무원, '2025년 관세조정방안' 발표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가 발표한 '2025년 관세조정방안(2025年关税调整方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 시행 이후 최초의 조정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가 더욱 확고해짐. 이번 조정의 주요 내용은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율과 세목을 조정한 것임.
- 이번 관세 조정은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5년을 겨냥한 것으로, 최근 중국 국민경제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새로운 생산력 확대를 장려하며, 민생 보장과 개선, 그리고 저탄소 녹색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특히 국내 산업발전 목표와 소비 업그레이드 수요에 정확히 부합하여 거시경제 관리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2024년과 비교했을 때 이번 관세 조정에는 '본국 세부항목 주석표(本国子目注释表)'와 '최혜국 세율 조정표(最惠国税率调整表)' 두 가지 부속서가 추가되어 세목 명칭 표현이 더욱 규범화되고 세칙 체계가 더욱 과학적으로 개선되었음. 이를 통해 관세 정책의 체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됨.
- 이번 조정으로 원자재, 핵심 설비 및 부품의 수입관세가 인하되어 국내 관련 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시장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고품질 식품, 특정 의약품 등에 대한 국내 거주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민생 혜택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조정이 유연하고 정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며, 녹색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핵심 설비와 부품, 의약품과 의료기기, 자원에너지 제품 등의 수입잠정세율이 인하됨.
◦ 당류 제품 최혜국 관세율 인상하고 935개 품목에 잠정 관세율 적용
- '2025년 관세조정방안(2025年关税调整方案)'에 따르면, 일부 수입 당류 제품의 최혜국 관세율을 12%에서 20%로 인상됨. 이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약속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조정으로, 2024년 당류 수입이 급증하고 관세 회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국내 시장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 이번 조정은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어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연례 관세 조정에서 반드시 매년 최혜국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님. '2024년 관세조정방안'에는 최혜국 관세율 조정이 포함되지 않았음. 다만 최혜국 관세율 조정이 드문 것은 아니며, 연례 관세조정방안에 포함되거나 연중에도 이뤄질 수 있음. 2018년의 경우 여러 차례 최혜국 관세율을 조정하여 수입 평균 관세율이 9.8%에서 7.5%로 인하한 바 있음. 최혜국 관세율은 상승과 하락이 모두 가능하나, 상승 시에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약속한 구속 관세율을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조정은 협정 의무나 자발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짐.
- 2025년에는 935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이는 국내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따른 정확한 조정이며, 현재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임. 이를 통해 관세의 거시적 조절 작용을 발휘시키고, 국내 기업의 특수용도 산업 원자재 수입을 확대하며, 국내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 수입 잠정 관세율 적용 품목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선정되었음. 첫째는 국내 농공업 발전에 필요한 품목으로, 에탄, 환올레핀 중합체 등 석유화학 기초 원료와 농업 생산용 종자 등이 포함됨. 둘째는 국내 소비 수요와 민생 보장을 위한 품목으로, 특수 의료용 유아식품과 의료용품 등이 해당됨. 셋째는 중국이 이미 일정한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잠정 관세율 조정임.
- 자동차 부품의 경우, 전자 스로틀, 캠축 위상 조절기,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동 브레이크 등이 포함됨.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인하가 대외개방 확대 의지의 구체적 표현이며, 중국 자동차 부품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수입 관세 인하가 국내 산업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오히려 이는 업계의 선순환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최빈국 무관세 혜택 지속하고 자유무역협정 확대
- 중국은 2025년에 43개 수교 최빈국에 대해 100% 세목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지속 제공함. 이는 2001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 12월 1일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된 조치로, 당(党)의 20기 3중전회 정신에 따라 최빈국에 대한 일방적 개방 수준을 확대한 것임. 관세 할당 상품의 경우 쿼터 내 관세율만 0%로 인하하고 쿼터 외 관세율은 현행을 유지함.
- 이러한 일방적 개방 조치는 상대국의 대등한 관세 인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일방 개방은 자주적 개방의 한 형태로,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 향상에 따라 국제 발전에 대한 책임을 자주적으로 부담하고 개방 수준을 높이는 조치임.
- 중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3개 협정에 따라 33개 국가 및 지역의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협정 관세율을 시행함. 2024년 관세조정방안과 비교하면 자유무역협정과 우대무역협정이 20개에서 24개로, 원산지 국가와 지역이 30개에서 34개로 증가함. 이는 중국의 '자유무역 친구 서클'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 WTO 기반의 다자무역체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양자 및 지역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각국의 발전과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신흥시장 개척과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중국의 경제무역 발전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1. 2025年关税调整方案发布, 2024.12.29. http://www.ce.cn/xwzx/gnsz/gdxw/202412/29/t20241229_39250159.shtml
2. 2025年关税调整 发挥宏观调控作用 汽车零部件等迎来更低进口暂定税率, 2025.01.01.
https://m.21jingji.com/article/20250101/a4f0115a406e52ff3c445871e1ec18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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