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FDI(외국인직접투자)는 양적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FDI가 산업구조 조정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중국정부의 거시적 목표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12년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3년 연속 1천 억 달러 규모를 초과하여 중국은 여전히 외자유치 금액을 기준으로 글로벌 선두 FDI 유입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ㆍ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연간 실제사용 외자액은 총 1,117억 2천만 달러로, 2011년 대비 3.7% 하락함.

ㆍ 그러나, 2012년 소폭의 FDI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속 3년 1,000억 달러 규모를 초과하여 외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2007년 실제사용 외자액 784억 달러 대비하여 무려 49.4%나 증가하였음. 특히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해 글로벌 FDI가 18% 감소하고, 아시아 지역의 FDI 역시 약 9.5% 하락한 것과 비교하여, 중국의 외자유치 성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ㆍ 2013년 1~4월 누계 실제사용 외자액은 383.4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1% 증가하였음. 

- 중국정부는 FDI 유입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자국의 산업구조 우월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국자본의 수준과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12년 FDI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임. 

ㆍ2012년 실제사용 외자총액 중 48.2%에 해당하는 외자(538.4억 달러)가 중국의 서비스업에 투자되었고, 이는 연속 2년간 제조업에 대한 투자규모를 추월한 것. 2012년 실제사용 외자액 중 제조업에 투자된 금액은 총 488.7억 달러로 점유비율이 약 45%. 또한 동일 서비스 업종 내에서도 유통, 컴퓨터 응용,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FDI 유입이 증가하면서 투자품질이 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나타남.

ㆍ일부 하이엔드(High-end) 제조업에 대한 FDI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였음. 통신설비 제조 및 교통운수설비 제조 업종의 지난해 실제사용 외자액은 각각 31.8%와 17.2% 증가하였음.
 
- 2012년 중국에 유입된 FDI는 지역분포 측면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나타냄.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기는 하나, 중부지역의 실제사용 외자액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음.

ㆍ2012년 지역별 외자유치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동부지역의 실제사용 외자액이 2011년 대비 약 4.2% 감소한 반면, 중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동기대비 18.5%나 증가하였음. 
 
□ 중국은 더욱 격렬해지는 글로벌 FDI 유치 경쟁에 대응하고, 외국자본을 활용한 자국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경쟁력 제고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더욱 업그레이드된 투자환경을 제공할 것을 시사함.

- 중국의 FDI 유치는 양과 질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 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앞으로도 중국이 이러한 트렌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임.

ㆍ중국의 FDI 유치실적은 늘어나고 있는 추이지만, 외상투자기업의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에서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외국자본의 투자 메리트가 약해지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ㆍ중국외상투자기업협회 상무부회장인 샤오상린(邵祥林)은 경영원가 상승, 내국민 대우, 지적재산권 보호, 각종 세부담 과중, 정책 공개 및 투명성 등이 외자 제조기업이 보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함. 이러한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국의 FDI 유치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실제로 중국의 노동코스트 상승, 세부담 과중, 환경 및 에너지 효율 강조정책의 시행 압박 등을 이유로 중국사업 EXIT(철수)를 고려하는 기업들도 있음. 중국EU상회에서 발표한 <재중국 EU기업 비즈니스 신뢰조사 2013>에 따르면 약 10%의 기업이 중국에서의 투자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중국정부는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자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앞으로 FDI 환경을 더욱 우수하게 만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ㆍ중국 상무부(商務部) 대변인 야오젠(姚堅)은 중국이 FDI 유치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분야에서 중국이 유효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가 관건이라고 밝힘.
  첫째, 시장진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
  둘째, 법률환경을 더욱 완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가?
  셋째, 인적자원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가?
  넷째, 행정심사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
  다섯째, 지적재산권 및 전자정보와 관련한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가?

ㆍ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FDI 투자환경을 보다 우월하게 개선하기 위해 외자 이용방식의 창조성 제고, 안전한 개방 메커니즘 구축, 외상투자 행정심의제도 개혁, 행정심사권한의 하부 이양, 유관 법률의 개정, “중국외자지수”도입 등과 같은 정책을 연구 및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2013년 5월, 중국정부는 외국자본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심사절차 및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문건이 금년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발개위(發改委)와 상무부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위산업목록(2013년 수정판)>을 발표하였음.
ㆍ동 목록은 환경보호 요건을 갖춘 노동밀집형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장려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정되었으며, 금번 수정 발표된 목록은 중서부 지역의 지리적 우위요인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중서부지역의 산업적 특징과 산업 수요를 반영하였음.

- 국가외환관리국은 5월 13일 시행된 <외국투자자 경내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기존 외환관리 규정문건 24개를 폐지하여 FDI와 관련된 외환업무의 시스템화 및 편리화를 도모하였음. 
ㆍ<규정>은 외상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환등기, 계좌개설 및 사용, 자금의 수취와 지불, 외환결제 등 업무처리 지침을 분명히 규정하고, 일부 업무는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외환업무 처리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였음.

- 지난 5월 15일 <국무원의 일련의 행정심사항목 취소 및 하부이양 등에 관한 결정> 문건을 발표하여 외상투자에 대한 심사권한을 하부로 이양함.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자본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ㆍ상무부는 지속적인 심사권한의 하부 이양, 외상투자 심사절차의 간소화, <정관> 및 <계약> 등 법률문건의 지정서식화 추진 등을 통해 외상투자기업의 편리도를 더욱 제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ㆍ또한, 상무부가 주도하여 외상투자관련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개정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외상투자관련 “3법”은 지난 2001년 전후 개정된 후 약 10여 년 이상 변화 없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특히 외국자본의 중국투자 심사절차에 대한 내용이 더욱 완전하게 마련될 것으로 보임.
ㆍ더불어, 상무부는 중국 전역과 각 지역의 투자환경과 투자유치 우위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중국외자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며, 빠르면 금년 상반기 첫 발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中國投資指南, 新華網, 經濟參考報, 中華工商時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