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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5년 관세 조정 계획’ 주요 내용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 2025-01-10
■ 2024년 12월 28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5년 관세 조정 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함.
-관세 조정은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2017년부터 매년 국내 산업 발전 및 소비 진작을 목표로 일부 상품의 수입 관세율 및 세목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계획’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계획’은 △ 일부 수입 시럽 및 설탕 함유 프리믹스에 대한 최혜국세율 인상 △ 935개 상품에 대해 작년 대비 인하된 잠정수입세율1) 시행 △ 43개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혜택 유지 △ 자유무역협정에서 합의한 세율의 충실한 이행 등으로 4개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됨.
■ 동 ‘계획’에 따라 중국은 올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약속한 범위 내에서 일부 수입 시럽 및 설탕 함유 프리믹스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인상함.2)
-중국 수입업자들이 설탕을 시럽으로 전환해 수입한 후 다시 환원시키는 방식으로 설탕에 적용된 할당관세 제한 수량을 우회해 2024년 중국의 시럽 및 설탕 함유 프리믹스 분말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중국 국내 설탕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이번 조치에 따라 △ 향신료 또는 착색제를 함유한 감자당 또는 사탕무 수용액 △ 자당 함량이 50% 이상인 감자당 △ 사탕무 및 기타 식품 원료의 단순 고체 혼합물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12%에서 20%로 인상함.
-대외경제무역대학 추이판(崔凡) 교수에 따르면 최혜국세율의 인상은 일부 시럽과 설탕 함유 프리믹스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WTO에서 합의된 세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금속 소재, 차량용 부품, 농산품, 의료용품 등 935개 상품(할당관세3) 적용 품목 제외)에 대해 작년 대비 인하된 잠정수입세율을 시행함.
-중국 석유화학 산업에서 기본 원료로 사용되는 △ 에탄 △ 시클로올레핀 중합체 △ 에틸렌-비닐알코올 공중합체, 고급합금 및 산업용 촉매 용도로 사용되는 △ 네오디뮴 △ 디스프로슘 △ 기타 금속의 잠정수입세율을 인하함.
-이미 일정한 생산 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전자 스로틀, 자동차 캠축, 순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기 브레이크4)등 여러 자동차 부품의 잠정수입세율을 인하하거나 없앰.
◦ 추이동수(崔东树) 중국 승용차협회 사무총장은 중국 자동차 부품의 시장 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수입 자동차 부품 구매량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외국 부품의 시장 진입을 완화하는 것은 중국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되기보다 오히려 기업 경쟁에서 건전한 발전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함.
-우엉 및 옥수수 종자, 고수 등 일부 농산품은 잠정수입세율을 0%로 인하함.
-△ 우유 기반 특수 의료용·유아용 조제분유 △ 지르코늄 규산나트륨 △ CAR-T 종양 요법용 바이러스 운반체 △ 외과용·삽입용 니켈-티타늄 와이어 및 기타 의료제품의 잠정수입세율을 인하함.
■ 중국과 수교한 43개 최빈개도국에 대해 100% 무관세 혜택을 계속 유지함.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경우 정해진 수량 내 관세율만 0으로 낮추고 추가적인 수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율을 유지함.
-무관세 대우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일방적인 개방 조치로, 상대국의 중국 제품 수입에 대해 동등한 관세 인하를 요구하지 않음.
-추이판 교수에 따르면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 조치는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중국의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중국은 이번 관세 조정을 통해 국내 산업의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 국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국 국내 거주자의 수요를 총족시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2025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7.3%로 2024년과 동일하나, 국내 시장을 위협하는 수입품의 관세는 인상하고 국내 시장이 일정한 경쟁력을 갖춘 수입품의 관세는 인하함.
- 이는 대외적으로는 작년과 동일한 수입 관세율을 유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국내 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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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정수입세율’은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함.
2) ‘최혜국세율(MFN)’은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지만 인상 상한선은 중국이 WTO에서 합의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음.
3)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기간 수량 또는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특정 상품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동시에 할당량 내에서 수입 상품에 대해 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함.
4) 순수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기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전자 제어 장치, 페달 스트로크 시뮬레이터 등으로 구성됨.
【참고문헌】
「2025年关税调整发挥宏观调控作用,汽车零部件等迎来更低进口暂定税率」,21世纪经济报道,2025-01-01.
「2025年我国关税调整方案出炉!涉及935项进口商品、24个自贸协定等关税和税目调整」,信息服务部,2024-12-31.
「一年一度的关税调整来了,2025年有何看点?」,新华网,2024-12-30.
「2025年关税调整会给我们生活带来怎样的影响」,新浪财政,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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