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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GDP의 5.26%

김상욱 소속/직책 : 배재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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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F] 중국 산동성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GDP의 5.27%_김상욱.pdf

1. 대기 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짐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질오염이나 토양오염과 달리 대기오염은 국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며 영향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오염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미치는 피해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각 국가는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오염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 대가로 심각한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이나 인도와 마찬가지로 AQI(Air Quality Index)를 이용하여 대기 질을 관리하고 있다. AQI는 0부터 500까지이며 절대 값이 클수록 대기오염의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중국도 AQI를 제시할 때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이산화질소(NO2), 일산화탄소(CO), 아황산가스(SO2)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AQI 값이 0-50이면 1단계로 최적의 상태(good)이다. AQI 값이 51-100이면 2단계로 대기오염이 양호한 상태(moderate)이다. AQI 값이 101-150이면 3단계로 약한 오염단계(unhealthy for sensitive groups)이고 151-200이면 중간 오염단계(unhealthy), 201-300이면 상당한 오염(very unhealthy)단계 그리고 301-500이면 심각한 오염단계(hazardous)이다. AQI가 3단계 즉 약한 오염단계부터는 환자군 및 민감군의 실외활동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국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기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매일 실시간으로 AQI를 통해 대기오염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2. 산동성의 심각한 대기오염 실태

중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화북(華北)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지역이다. 남방지역은 북방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다. 그러나 북방지역은 강수량도 적고 중공업이 많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심각하다. 화북지역 중에서도 산동성(山東省)의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산동성은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직접적이다. 산동성은 중국의 동부 연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북경시(北京市)와 천진시(天津市), 하북성(河北省) 그리고 강소성(江蘇省)과 인접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산동성의 대기오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바로 하북성을 중심으로 하는 화북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산동성은 중국 화북지역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북성과 북경시 그리고 천진시의 대기오염 악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왜냐하면 바람이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경시와 천진시는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철강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도시 외곽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이전정책은 다른 지역의 대기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경시와 천신시로부터 이전된 기업들이 여전히 하북성을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화북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는 또 다른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림1>의 (a)는 2017년 1월 4일 기준 중국의 AQI지도이다. 그리고 (b)는 2021년 3월 16일 기준 중국의 AQI지도이다. 1월과 3월 모두 동계 난방이 가동되는 시기이다. 화북지역의 대기환경 악화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동계 난방이기 때문에 1월과 3월의 AQI를 비교하고 있다. 이 두 지도를 비교해 보면 화북지역과 산동성 일대가 중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특히 (b)에서 볼 수 있듯이 3월 봄철이 되면 화북지역과 산동성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AQI가 거의 300이상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AQI가 300을 넘으면 심각한 오염단계(hazardous)이고 이는 야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실제로 산동성의 제남시(濟南市) 일대는 봄철이 되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의 황사현상이 심각해지는데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산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화북지역의 대기오염이다.

<그림2>는 산동성의 중심 도시인 제남시(濟南市)의 AQI변화 추이를 2013년 12월부터 월 단위로 2023년 12월까지 나타내고 있다. 제남시는 바다와 인접한 청도시(靑島市)나 연태시(烟台市)와 달리 산동성의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이다. 따라서 제남시의 AQI는 산동성의 대기오염의 심각한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2>를 통해 제남시의 대기오염의 심각성의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지난 10여 년 동안 AQI가 약한 오염단계(unhealthy for sensitive groups)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AQI가 100을 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는 제남시의 대기오염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AQI가 100 정도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AQI가 100을 초과한다는 것은 이미 대기가 상당히 오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비록 AQI가 100을 넘는 월이 많지만 전반적으로는 AQI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제남시의 대기오염이 점차적으로 조금은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은 이미 화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지역의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산동성은 비용적인 요인으로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산탄(散炭)의 사용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리고 석탄보일러도 전기보일러나 가스보일러로 지속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대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겨울철 난방은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중국의 대도시들은 중앙 집중식 난방을 공급하기 때문에 석탄의 이용 비중을 단기적으로 감소시키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김상욱, 2022, 2023). 셋째 특징은 계절 별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2>를 보면 AQI가 100 이상을 넘는 월은 대부분이 12월-3월 사이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겨울철에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심각해지고 여름이나 가을에는 대기오염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의 악화는 산업적인 요인도 있지만 겨울철 난방과 같은 생활적 요인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화북지역은 겨울철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여전히 AQI가 100이 넘는 월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남시를 비롯한 산동성의 대기오염 상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3. 산동성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GDP의 5.26%

대기오염이 초래하는 사회적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비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대기오염은 우리의 삶에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적비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의료적 측면에서 대기오염에 의한 의료 관련 비용 지출이다. 대기오염이 심각하면 건강에 영향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둘째는 생활적 측면에서 대기오염을 대응하기 위한 가계지출이다.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지출이 발생한다.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수 있고 마스크를 구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계지출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포함된다. 셋째는 탈석탄화를 위한 비용 지출이다.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석탄보일러의 사용이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석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나 가스보일러로 교체하고 있다. 이러한 보일러의 교체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도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적비용에 포함된다.

산동성 지역의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적비용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지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표1>은 산동성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는 2023년 4월에 실시되었으며 대기오염과 관련된 비용지출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1>에서의 조사결과는 코로나19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병원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의료 관련 지출비용은 조금 소극적일 수 있다.

<표1>에 의하면 산동성의 대기오염에 의한 의료비용의 지출은 구간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조사대상자의 의료비용 지출이 100위안 이하와 100-200위안의 비중이 각각 13.98%이다. 그리고 200-300위안은 10.12%, 300-500위안은 10.12%를 차지하고 있다. 5천-1만 위안 이하도 13.2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이다. 대기오염에 의한 의료지출비용은 대부분이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나 안구질환 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비용 지출이 높지 않다고 본다. 물론 호흡기 질환이나 안구질환이 더 심각한 병으로 전이 될 수도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1차적인 의료지출비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가계지출에는 간단한 마스크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와 같은 중고가의 제품도 필요하다. <표1>에 의하면 500-1천 위안 구간의 비중이 23.13%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1천5백-2천 위안 구간으로 21.20%를 차지한다. 의료지출비용과 비교할 때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가계지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물품에는 저가의 제품도 있지만 고가의 제품도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500위안 이하가 20.96%를 차지하고 1천 5백-2천 위안 이하가 17.83%를 차지한다. 가장 높은 지출 수준인 2천-3천 위안 이하는 16.87%로 가장 낮은 비중이다. 탈석탄화를 위한 지출은 5천 위안-8천 위안의 구간이 21.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탈석탄화를 위한 비용 지출은 주로 석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나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교적 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탈석탄화를 위한 비용 지출도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이나 대기오염에 의한 의료비용의 지출과 마찬가지로 구간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산동성의 대기오염에 의한 의료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표1>의 대기오염에 의한 의료지출비용의 8개 구간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응답자 수로 곱하게 되면 구간별 평균 의료지출비용이 도출된다. 이를 이용하여 산동성의 대기오염에 의한 의료비용의 구간별 평균값과 응답자수를 곱해서 합계하면 784,900위안이다. 중국통계연감에 의하면 2021년 연말 기준 산동성의 총인구수는 10,170만 명이다. <표2>에 의하면 산동성의 총인구수를 조사대상 수로 나눈 뒤 784,900위안과 곱하면 1,923.48억 위안이 도출된다. 이 값은 산동성의 대기오염에 의한 의료지출비용이다. 이 값은 2021년 산동성 GDP의 2.31%를 차지한다.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가계지출을 추계할 수 있다. 산동성의 대기오염을 대응하기 위한 지출의 5개 구간의 평균값과 응답자 수를 곱하면 508,250위안이 도출된다. <표2>에 의하면 이를 2021년도 총인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245.52억 위안이 도출된다. 이는 2021년 산동성 GDP의 1.50%를 차지한다.

<표1>에서 탈석탄화 비용지출은 5개 구간으로 조사하고 있다. 탈석탄화 비용지출이 가장 낮은 구간은 1천 위안 이하이고 가장 높은 구간은 5천-8천 위안이하이다. <표1>의 각 구간의 평균값을 응답자 수로 환산하면 121.85만 위안이 된다. 산동성의 2021년 연말 총인구수는 10,170만 명이다. 이를 응답자 수인 415명으로 나누고 다시 가구 당 평균 구성 수인 2.48로 나누면 98,814.61위안이 도출된다. 이를 다시 121.85만 위안과 곱하면 1,204.06억 위안이 도출된다. 이는 2021년 산동성 GDP의 1.45%를 차지한다. 대기오염에 의한 의료지출비용과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가계지출비용은 모두 개인별로 추계하지만 대기오염에 의한 탈석탄화 비용지출은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석탄보일러 교체와 같은 탈석탄화 비용지출은 주로 가구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동성의 대기오염에 의한 사회적비용의 세 가지 추계 결과를 종합하면 4,373.06억 위안이 된다. 이를 2021년 GDP를 기준으로 하면 5.26%가 된다. 이 추계 결과는 하북성의 3,218.96억 위안, 북경시의 650.12억 위안 그리고 천진시의 404.08억 위안(김상욱, 2023)과 비교할 때 훨씬 큰 규모이다. 산동성의 추계 결과가 북경시나 천진시 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인구규모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표2>의 추계는 총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규모를 고려하지 않아도 산동성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4. 시사점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는 이제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대기오염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한 국가와 주변 국가가 공동으로 직면하게 된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은 대기오염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산동성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산동성의 대기오염은 직접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동성의 대기오염의 사회적비용이 산동성 GDP의 5.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사회적비용이자 사회적 손실이다. 5.26%라는 추계 결과에 대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대가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형성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시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있어야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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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상욱, ｢중국인의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하북성 사례｣, ｢중국학연구｣ 제102집, pp.415-428, 2022.

김상욱, ｢중국의 대기오염의 사회적비용 추계 －BTH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제35권 제3호, pp.29-58, 2023.

김상욱, ｢중국 산동성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추계｣, ｢중국학연구｣ 제110집, pp.259-28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