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신(两新)정책 확대 시행
KIEP 북경사무소 2025-01-23
■ 1월 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2025년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교체 정책 시행(양신정책1))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에서는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와 관련하여 △ 특별 국채를 통한 자금 지원 규모 확대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소비재 교체와 관련하여 △ 중앙 재정의 할당 자금 확대 △ 구매 보조금의 규모 및 지원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
■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초장기 특별 국채를 통해 자금 지원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며 고급화, 스마트화, 친환경 설비 응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2025년 중앙은행은 기업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되, 작년 1,500억 위안보다 큰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을 투입해 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2)
-2024년에는 석유화학 ‧ 철강 ‧ 비철금속 ‧ 건축자재 ‧ 기계 ‧ 자동차 ‧ 경공업 ‧ 섬유 ‧ 전자 9개 산업의 설비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었으나 2025년에는 해당 분야를 포함해 총 27개3) 산업 분야로 범위를 확대함.
◦ 웨카이증권 수석 경제학자 뤄즈헝(罗志恒)은 올해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디지털 전환, 스마트 업그레이드를 중심으로 한 생산 설비, 송배전 설비 등의 업그레이드와 기술 개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함.
■ [소비재 교체] △ 소비재 교체 정책에 대한 중앙 재정 지출 확대 △ 가전제품, 디지털 제품, 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규모 및 지원 항목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
-2025년 재정부는 이미 810억 위안을 소비재 교체 정책 예산으로 배정했으며 향후 초장기 특별 국채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임.
-소비재 교체 보조금 대상 가전제품을 작년의 8개 품목에서 12개 품목으로 늘리고 개당 판매 가격의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함.
◦ 전자레인지, 정수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4개 가전제품을 신규 보조금 범위에 새롭게 포함함.
◦ 기존 품목 중 에어컨의 경우 작년에는 1대만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최대 3대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짐.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 항목에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제품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해당 제품(단품 판매 가격 6,000억 위안 이하)을 구매할 경우, 판매 가격의 15%를 구매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자동차 분야에서는 △‘폐차-구매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폐차 대상 차량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역에 따라 다르게 시행하던 ‘교체-구매 보조금’은 금액과 범위를 일률적으로 통일함.
◦ ‘폐차-구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노후 차량 범위에 국가 배기가스 배출 기준4) 제4단계에 해당하는 내연차를 추가함.
◦ 개인 소비자가 본인 명의로 승용차를 양도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만 5천 위안, 내연차 한 대당 최대 1만 3천 위안의 ‘교체-구매 보조금’을 제공함.
■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수요를 확대해 중국 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함.
-중국 신용평가사 둥팡진청 수석연구원 왕칭(王青)은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규모가 2024년 1조 위안에서 2025년 1.5~2조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양신 정책에 대한 지원 강도도 2024년 3,000억 위안에서 6,000억 위안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함.
-또한, 2024년 소비재 교체 정책에 할당된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1,500억 위안)이 신규 소비의 약 2.5%를 견인한 것에 미뤄볼 때, 투입 자금 규모가 전년보다 확대될 올해에는 더욱 높은 소비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 우차오밍(伍超明) 중국 차이신연구원 부원장은 2025년 사회 소비재 소매 총액이 약 4~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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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신(两新)정책은 ‘두 가지 새로운 정책’이란 뜻으로 2024년 국무원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 발표한 정책이며,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의 이구환신(以旧换新, 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 시 보조금 지급)을 의미함.
2) 구체적인 초장기 특별 국채 지원 규모는 2025년 3월에 열릴 중국 양회 기간 동안 발표될 예정임.
3) 27개 산업은 석유화학 ‧ 철강 ‧ 비철금속 ‧ 건축자재 ‧ 자동차 ‧ 건설기계 ‧ 중장비 ‧ 기초부품및기초제조공정 ‧ 산업용로봇 ‧ 공작기계 ‧ 선박 ‧ 항공 ‧ 석유화학통용설비 ‧ 철도교통설비 ‧ 농업기계장비 ‧ 의료장비 ‧ 전력설비 ‧ 식품 ‧ 방직 ‧ 경공업 ‧ 제약 ‧ 전자조립 ‧ 전자부품및전자재료 ‧ 리튬배터리 ‧ 계기 ‧ 태양광 ‧ 민간용폭발물 등 산업을 포함함.
4) 2013년 12월 18일 중국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제1~5단계로 구성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차량용 휘발유 제5단계 표준’을 발표함. 제4단계에 해당하는 내연차란 휘발유 유황함류량이 50ppm 이하의 차량을 의미함.
【참고문헌】
「2025年消费品以旧换新“加力扩围”，有望显著拉动全年社零增速」，21世纪经济报道，2025-01-17.
「人民财评：加力扩围，让“两新”政策发挥更大成效」，人民网，2025-01-14.
「2025年增加资金规模、扩大支持范围——“两新”政策加力扩围」，人民日报海外版，2025-01-10.
「“两新”加力扩围细则明确，中央财政已预下达810亿」，第一财经，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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