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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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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정부, 신에너지차 보험제도 손질...위험등급제 도입하고 플랫폼 오픈

CSF 2025-01-31

☐ 중국 신에너지 차량보험 시장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다수 차종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금융감독관리총국 등 4개 부처가 시장 개선을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함. 지도의견은 신에너지 차량의 높은 수리비용과 사고율, 보험료와 실제 사용 목적 불일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종별 위험등급제를 도입하고 보험료 자율가격결정계수 범위를 확대하며, 수리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방을 장려하기로 함. 또한 시장 상황에 맞는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처셴하오터우바오' 플랫폼을 통해 보험 가입을 위한 시장 접근성 개선에 나섬.

◦ 중국, 신에너지 차량보험 개혁 가속화...57억 위안 손실 개선 추진
- 2024년 중국 신에너지 차량보험 시장은 보험료 수입 1,409억 위안(약 28조 10억 원), 손실액 57억 위안(약 1조 1,327억 원)을 기록함. 보험업계가 보장하는 2,795개 차종 중 손해율이 100%를 초과한 차종은 137개였으며, 시장의 지속적인 손실 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특히 버스 및 승합차의 경우 1,654개 차종 중 99개 차종, 화물차의 경우 1,141개 차종 중 38개 차종이 100% 이상의 손해율을 기록함.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 공업신식화부(工业和信息化部),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상무부(商务部) 등 4개 부처는 '신에너지 차량보험의 질적 발전을 위한 개혁 심화 및 감독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차종별 보험 위험등급 제도의 도입, 업종 간 데이터 공유 추진, 자율가격결정계수 변동 범위 최적화 등을 통한 시장 개선을 추진함. 지도의견은 총 6개 부문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 공급 혁신과 수요 측면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임.
-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신에너지 차량의 평균 보험료는 일반 연료 차량 대비 63% 높은 수준이며, 차량 연식 등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신차 기준 약 10% 높음. 이는 고도화된 전장부품과 일체형 제조방식으로 인한 높은 수리비용, 젊은 운전자층의 높은 사고율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특히 35세 이하 운전자 비중이 연료 차량 대비 14%p 높고, 영업용 차량 비중도 10%p 높아 사고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임.
- 지도의견은 중국 보험업계의 신에너지 차량 위험분담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며, 보험사들의 가입 거절을 금지하고 있음. 이를 위해 '처셴하오터우바오(车险好投保)' 플랫폼을 구축해 2025년 1월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함. 플랫폼을 통해 보험업계는 위험을 분산하고, 소비자는 원활한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中 정부, 신에너지 차량보험 시장 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 추진
- 지도의견은 수리비용 절감을 위해 신에너지 차량과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 개방을 장려하고, '삼전시스템(모터, 전력제어장치, 배터리)' 부품의 시장 판매를 지원하며, 수리 및 보험금 지급 기준의 표준화를 추진함. 이는 현재 폐쇄적인 정비 체계로 인한 높은 수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임.
-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계수 중 하나인 자율가격결정계수 범위를 현행 0.65-1.35에서 일반 연료차량 수준인 0.5-1.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즉, 현재 신에너지차의 보험료는 기준 보험료에서 상하 35%의 변동이 허용되나 이를 일반 연료차량과 동일한 상하 50% 변동이 가능하도록 변경됨. 당국은 이를 통해 차량의 실제 위험도를 보험료에 보다 정확히 반영할 계획임. 보험업계는 이를 통해 저위험 고객의 보험료 인하와 고위험 고객의 보험료 현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기본보험료와 변동보험료를 결합한 상품, 차량과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장하는 상품 등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온라인 공유 서비스 차량의 실제 운영 상황에 따른 유연한 보험 가입을 허용할 예정임. 현재 신에너지 차량 보험 가입 시 부업용 차량공유 서비스 차량을 개인용 차량으로 가입하거나, 부업용 영업용 화물차를 비영업용 화물차로 가입하는 등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비영업용 차량의 보험 평균 가격이 영업용 차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보험료와 차량 사용 목적이 불일치하며 보험료가 적절하게 산정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지도의견에서는 이러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됨.
- 지도의견은 그 외에도 차종별 위험등급 제도를 도입해 저속 충돌 시험 결과, 손상 부품 가격, 일반적인 수리 공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보험료와 연계할 계획임. 이를 통해 제조사들의 설계 최적화와 수리 효율성 향상을 유도하고, 신차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보험료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장 접근성 개선 추진
- 이번 지도의견에서 제시한 조치의 일환으로 1월 25일 출범된 '처셴하오터우바오'는 10개 대형 손해보험사가 참여하며, 2월 중 약 20개 보험사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임. 개인 고객은 위챗(WeChat)과 알리페이(Alipay)를 통해, 법인 고객은 전용 웹사이트(nevis.shie.com.cn)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플랫폼은 ‘4001699899’ 전용 고객 서비스 전화도 운영함.
- 플랫폼은 24시간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이 보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특히 기존 채널에서 가입이 어려웠던 고위험 차종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가입 거절을 금지하고 있음. 보험 가입 후 계약 관리와 보상 서비스는 해당 보험사가 직접 제공하게 됨.
- 중국 정부는 신에너지 차량 관련 데이터의 산업 간 공유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계획임. 4개 부처는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해 신에너지 차량의 방대한 데이터와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의 가치를 극대화할 예정임.
-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 조치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차량 제조사들의 설계 최적화와 부품 공급 개선을 유도해 신에너지 차량 산업의 질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자율가격결정계수 범위 확대가 장기적 시장 발전의 필수 요소이며, 위험도에 따른 세분화된 가격 책정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함.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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