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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추가 관세부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5-02-25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건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이며 다음의 조치를 시행함.
- 중국은 △ 미국산 특정 품목에 추가 관세부과 △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규제 △ 특정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 반독점조사 개시 등 조치를 발표함.
- 또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함.
- (추가 관세부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월 10일부터 미국산 석탄, LNG 등 8개 품목에 15%, 미국산 원유, 농기계 등 72개 품목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1)
◦ 2024년 기준 상기 80개 품목의 대미수입액은 139.5억 달러로 해당품목 전체 수입의 3.2%를 차지2)
-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수출 규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월 4일부터 텅스텐, 텔루늄,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에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허가증’3)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포함) 중국 상무부는 2월 4일 캘빈클라인과 타미힐피거 브랜드를 소유한 미국 의류회사인 PVH그룹과 유전체 분석장비 제조회사인 일루미나(Illumina)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여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한다고 발표함.4)
- (반독점법 조사 개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월 4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5)
◦ 미국 구글은 2006년 중국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 2010년 웹검색 서비스 사업을 중단했으나, 제한적으로 사업활동(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서비스, 중국 기업의 해외광고사업 등)을 진행 중
표 1.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중 추가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
자료: 중국 재정부, 중국 상무부, 중국 언론자료 등을 이용하여 정리
☐ 이번 중국의 대응조치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 및 평가가 존재함.
-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합리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미국의 조치 수위에 따라 중국도 맞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대체적임.7)
◦ 이번 대응은 합리적인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입장과 태도를 보여준다는 반응과 함께 미국 조치에 맞춰 중국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
◦ 미국 조치에 중국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협상력을 높였으며, 중국 조치의 경우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미국 산업과 첨단 소재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어 효과적인 조치였다고 평가
- 일부 관영매체에서는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부과에 단호히 반대하며, 미중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무역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외교부 대변인 발언을 게재함으로써 정부입장을 표명함.8)
- 또한 중국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효과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9)10)
◦ 미국의 대중 주요 수출품인 원유, 천연가스의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대미 수입 점유율이 높지 않고 대체 수입 지역이 존재
◦ 자동차 역시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기계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량을 증가하는 등 투자를 확대
◦ 반독점 조사를 개시한 구글의 경우 글로벌 매출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1% 정도로 낮은 수준
☐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부과에 따른 중국의 맞대응으로 양국 간 갈등 확대가 전망되는 상황은 한국 기업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중국의 상호 추가 관세부과에 따른 영향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하기 어려움.
- 다만 이번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조치로 향후 한국산 인듐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
◦ 인듐은 미국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 고려아연이 생산분야 세계 1위를 차지11)
- 한편 미국의 관세부과로 중국 기업의 수출이 여타 국가로 선회할 경우 글로벌 수출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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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中华人民共和国财政部(2025.02.04),「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的公告」
2)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2025.2.12),「미국 추가관세에 대한 중국의 주요 대응조치」,p.5
3)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허가증’ 취득 후 수출이 가능함.
4) 중국 상무부는 2020년부터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목록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 및 중국 내 투자제한 또는 금지, 관련 인원 등의 입국 제한 및 금지 등 조치가 가능함.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02.04)「不可靠实体清单工作机制关于将美国PVH集团和因美纳公司列入不可靠实体清单的公告」
5)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25.02.04),「谷歌公司涉嫌违反反垄断法市场监管总局依法决定立案调查」
6)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25.02.04),「商务部新闻发言人就中方在世贸组织起诉美加征关税措施答记者问」, WTO(2025.02.05.),「China initiates WTO dispute complaint regarding US tariff measures」
7) 央视网(2025.02.04),「【读懂中方对美行动01】中国对美关税反制，硬气且精准」
8) 新浪财经(2025.02.20),「中方再次就中美经贸问题表态」
9)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탄 수입국이지만 석탄은 대부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그 외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호주, 몽골임. 또한 2023년 기준 중국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전체 원유 중 미국산 수입은 1.7%에 불과함.
10) BBC(2025.02.04),「Five ways China is hitting back against US tariffs」
11) 고려아연의 인듐은 LCD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반도체 기판, 항공기 엔진, 태양광 패널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 고려아연은 미국 인듐 수입의 약 29%를 차지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2025년 미국 지질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3년 사이 미국에서 인듐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한국으로 조사되었으며, 인듐과 비스무트, 텔루륨 등 3가지 핵심소재의 국내 생산이 가능함. KOREAZINC(2025.2.14)「중국 수출통제 핵심광물인 ‘인듐’ 고려아연, 인듐 세계1위」
12) 국제금융센터(2025.02.02),「미국의 대중국 관세(10%) 부과 평가 및 전망」,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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