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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량젠장, 황원정: 2024년 중국 인구 데이터 분석
량젠장(梁建章), 황원정(黄文政) 소속/직책 : CCG 수석 부주석 및 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학원 교수, CCG 특별 초빙 선임연구원 및 존스홉킨스대학교 생물통계학 박사 2025-02-26
1. 2024년 인구 데이터와 미래 인구 동향
2025년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4년 인구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연말 기준 전국 인구는 14억828만 명으로, 전년 말 대비 139만 명 감소했다. 연간 출생 인구는 954만 명, 출생률은 6.77‰였다. 사망 인구는 1,093만 명, 사망률은 7.76‰였으며, 인구 자연증가율은 -0.99‰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예상한 바이다. 출산율 변화 추세가 유지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된 출산의 보상 효과와 용(龍)의 해 선호도를 고려할 때, 2024년 출생 인구는 1,000만 명을 초과했어야 하나 실제로는 954만 명에 그쳤다. 이는 출산율 하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52년부터 2023년까지의 신생아 통계에 따르면, 용의 해는 토끼의 해보다 평균 6.4% 더 많은 출생률을 보였지만, 실제로 작년 용의 해는 전년 대비 5.8% 증가에 그쳤다. 이는 출산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2024년의 출생 인구 반등은 초저출산율 추세의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종 증거들은 모두 출생 인구와 총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사회는 여전히 이러한 추세와 이것이 미래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 다음 두 가지 요인이 중국의 향후 몇 년간 출생 인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젊은 인구와 가임기 여성의 감소이다. 제7차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31~40세 인구는 2억1,500만 명, 21~30세 인구는 1억7,800만 명, 11~20세 인구는 1억5,500만 명에 불과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가임기 여성 수는 매년 평균 400만 명 이상 감소했다. 둘째, 결혼관과 출산관의 변화로 비혼·비출산 인구가 증가하고,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의향이 저조하다. 민정부(民政部)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3분기 전국 결혼 등기 수는 474.7만 쌍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3만 쌍 감소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의 보상 효과가 소멸되었음을 보여주며, 2025년 출생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임을 예고한다.
1991년 이후 중국의 출산율은 줄곧 인구 대체 수준보다 낮았다. 2018년 이후 중국의 출산율은 계속 1.5 미만을 기록했다. 2023년 중국의 출산율은 약 1.0으로,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 중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 인구 동향의 영향
현재 중국의 출생 인구는 세계의 7% 미만이지만, 노인 인구는 세계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심각한 저출산은 인구 고령화를 가중시키고, 노인 부양에 대한 근로 인구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사회의 노인 부양 비용과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근로 인구는 더욱 무거운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측 가능한 것은 중국이 향후 20년 내에 고령화와 노인 부양 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이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이는 국가 재정과 경제 활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현재의 출산율로는 출생 인구가 한 세대, 즉 30년마다 절반으로 감소하는 속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모든 산업에 차례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분유, 아동용품, 보육 서비스부터 시작하여 교육, 식품, 의류, 그 다음으로는 주택, 가구, 가전제품, 전자 소비재, 자동차, 관광, 엔터테인먼트, 마지막으로는 의료, 노인 돌봄, 장례 서비스 등이다. 이러한 소비자 대상 산업이 받는 영향은 점차 기업 대상 산업으로 전이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실제 수요의 감소뿐만 아니라 예상 수요의 감소도 포함하며, 이는 국내 투자 의욕 저하로 이어져 자금과 부유층의 해외 이동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017년부터 시작된 출생 인구 붕괴가 소비 수요에 미치는 주요 영향이 10여 년 후에야 나타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성장세가 이미 약화되기 시작한 이유이다.
생산능력을 해외로 이전하여 외부 순환을 활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투자수익률과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중국 본토 시장이 계속 축소된다면, 이러한 해외 이전된 생산능력은 쉽게 현지화되어 해당 국가의 자산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현지 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중국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서방의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은 중국 산업의 입지 약화로 인해 더욱 심해질 것이다. 만약 산업이 지속적인 수축 국면에 진입하면, 기업들은 영토 확장에서 기존 자원을 놓고 다투는 상황으로 변화하여 직장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시장 규모 감소는 수급 균형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전체 실업률을 상승시킬 것이며, 이는 특히 중년층의 대규모 실업으로 나타날 것이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농촌과 소도시가 쇠퇴하거나 심지어 사라질 것이며, 중급 도시는 소도시가 되고, 대도시는 중급 도시가 될 수 있다. 동등한 규모에서 선택할 수 있는 도시의 수가 계속 감소하여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구는 계속해서 소수의 중심 도시로 수축될 것이다. 사람들이 원래 살던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신의 기존 직업과 생활방식에 맞는 곳을 찾기 위해 더 큰 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요와 재정력 약화로 인해 기반시설 건설이 크게 둔화될 것이며, 많은 기존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관리 부실로 심지어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시의 모습도 점차 쇠퇴할 것이다. 각 도시 주민들이 직면하는 선택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질 것이며, 공항, 역, 병원, 학교, 주거단지, 공원, 사무실 건물 모두가 점점 더 노후화될 것이다. 인구가 안정적인 상태와 비교할 때, 사회의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것이며, 심지어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 추세 하에서 중국은 결국 전체 산업 체인의 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유럽과 미국에 대한 과학기술 경쟁력은 초반에는 높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 뒤처진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으며 선도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추월 당할 수 있다. 중국이 현재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주항공, 고속철도, 대형 항공기, 위성항법시스템 베이더우(北斗) 등의 대형 프로젝트와 대규모 공학 프로젝트들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기술 발전이 둔화되거나 심지어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산업 체인이 매우 길고, 많은 공학 기술 인재와 거대한 시장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비록 기존 인구의 우위와 장기간의 축적으로 인해 중국의 군사 기술 분야에서 서방에 대한 상승세는 여전히 수십 년간 유지될 것이지만, 만약 중국 인구의 상대적 쇠퇴 추세를 역전시킬 수 없다면, 군사력을 포함한 중국의 전반적인 국력과 국제적 영향력도 하락할 것이며, 중국이 심각한 지정학적, 안보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는 2024년 5월 8일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게재된 글에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국가들은 경제 성장 달성, 투자 축적, 부의 창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사회 안전망에 대한 자금 조달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군대 동원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자들이 국가의 1인당 산출을 높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저자는 인구 감소에 따라 중국의 야망과 능력 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이는 아마도 메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사람들이 계속 기대해온 ‘아시아의 세기’가 아마도 영원히 진정으로 도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의 인구 및 15-64세 인구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의 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게 거대한 전략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전략가들은 이러한 기회를 인식하고 확실히 잡아야 한다.
장기적인 저출산율은 기술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인구가 안정적인 상황과 비교할 때 급속히 고령화되고 축소되는 사회의 기술 발전은 더 느려질 것이며, 결국 정체되거나 퇴보할 것이다. 사람들은 한때 천연자원 부족이 발전을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천연자원의 부가가치는 전 세계 GDP의 5% 미만을 차지하며, 전반적인 추세는 하락세이다. 이는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인류 기술 발전의 병목 현상이 천연자원의 제약이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축소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천연자원 수입국이지만, 동시에 세계 최대의 무역 흑자국이기도 하다. 이는 중국 인구의 규모 효과가 가져오는 가치가 소비하는 천연자원의 가치를 훨씬 초과함을 의미한다. 외부 천연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안보 위험을 구성하지만, 국가 안보를 진정으로 유지하는 것은 거대한 인구 규모가 뒷받침하는 강력한 군사력이다. 평화시기에는 대량의 천연자원 수입이 오히려 중국이 자원 수출국에 대해 거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게 하며, 최대 석유 수입국이 되는 것이 오히려 중국의 중동에서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시킨 것과 같다.
3. 저출산율의 근본 원인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2024년 9월에 단계적 법정 퇴직 연령 연장 정책을 도입했다. 이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남성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여성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을 기존 50세, 55세에서 각각 55세, 58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퇴직 연장은 어느 정도 연금 압박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경제, 사회, 과학기술 각 방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중앙정부는 장기적인 저출산율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10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출산 지원 정책 체계 완비 가속화 및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는 결혼, 출산, 양육,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련의 종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형성하고, 출산 비용 감소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실행 가능한 조치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문서가 고무적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장려의 강도는 여전히 출산율 하락 압력을 보상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며, 출생 인구 안정화는 고사하고 출산율의 추가 하락을 막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다.
저출산율의 근본 원인은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잘못된 구성에 있다. 양육에 대한 비용은 가정과 개인이 부담하지만 혜택은 전체 사회가 받는다. 산업화 이전에는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산업화 이후, 특히 사회화된 노후보장 제도 하에서 젊은이들이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보답하는 것은 주로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가정 내부에서 실현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인들의 노후 저축이 실현될 때의 가치는 근로 인구가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에서 나오며, 젊은 인구가 적을수록 노후 저축이 상품과 서비스로 교환되는 능력도 낮아진다. 출산율 제고의 수혜자는 미래의 전체 사회이므로, 출산 장려는 전체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사람이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가치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지난 수백 년간 인류의 수는 계속 증가했지만, 인류 사회는 전체적으로 더욱 부유해졌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그들이 가져오는 부담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차례의 출산 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양육 비용이 높고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초 '쓰촨성정(四川省情)' 잡지에 게재된 멘양시(绵阳市) 통계국의 '멘양시 적령기 인구 출산 의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했을 때, "출산·양육 비용이 높고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86.4%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출산 수당, 휴가, 취업 보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가 40.4%,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가 37.1%를 차지했다.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양육을 수입이 있는 직업으로 만들고, 양육 가정이 받는 수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들이 출산 보조금 정책을 연이어 도입했지만, 그 강도가 너무 작고 일부 조치들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늘리는 것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지만, 기업은 직원들의 출산 증가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다. 지방정부의 출산 장려도 동기가 부족하고 재정력이 부족한데, 이는 아이가 성장하는 데 20년이 필요하고, 그때는 다른 지역에 가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제고의 수혜자는 전체 사회, 즉 국가의 미래이다. 따라서 출산 장려의 주체는 국가 차원이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4. 정책 대응
상기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고위급 중앙기구를 설립하여 출산 지원 정책 실시를 위한 각 방면의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인구는 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모든 공공부문과 공공정책이 존재하는 전제이다. 초저출산율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전반적으로 상실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각종 경제·사회 문제의 가장 종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가 사상 관념, 법률 제도, 기구 조직, 인센티브 메커니즘, 하드웨어 시설 등 각 방면에서 구조적 변화를 이루어야 하며, 각 방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율을 높이는 핵심은 국가 차원의 ‘인구발전기금’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상시적으로 전국의 양육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우리는 ‘출산 보조금’이 아닌 ‘양육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이 수입이 양육 가정에게 있어 보조적이 아닌 기초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강조할 점은, 인구기금이 양육 가정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목표가 단기적인 경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인구와 경제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다. 전체 인구기금은 국가의 장기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별도로 계산되어야 하며, 다른 재정·통화 정책 항목과 자금을 놓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경제 인센티브 계획을 계기로 출산 장려 지출을 이에 포함시켜, 장기적 양육비 제도 수립을 위한 시작 프로젝트로 삼아 출산 장려 이념을 전파하고, 초기 지급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추가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급 인구기금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직접 양육 가정에 지급해야 하며, 여건이 되는 지방에서도 지방성 기금을 설립하여 추가적인 보충과 가산을 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0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올릴 수 있다. 장기적인 목표는 2023년 2.55억의 예상 인구를 점진적으로 10-15억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안정화시켜, 중화민족이 글로벌 주도적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구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출산 수와 간격에 관한 결정이 완전히 가정의 자율에 맡겨져야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공공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명확한 인구 정책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
‘예상 인구’란 출산율, 인구 대체 수준, 평균 출산 연령, 기대수명, 순유입 인구 등 인구 추세를 반영하는 매개변수가 과거와 미래에 계속 올해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올해의 출생 인구가 예상 사망 연령에 도달했을 때의 총인구 수를 말하며, 이는 인구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인구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기초적 지표가 될 수 있다. 2023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정할 때, 중국의 예상 인구는 2.55억으로, 세계 비중은 단 2.03%에 불과하다. 만약 미래 인구를 10억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예상 인구가 반드시 10억 이상을 유지해야 정책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출산율 문제를 진정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출산 지원 투자가 최소한 GDP의 3%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한 자 녀당 매월 1,000위안(약 19만 원) 보조금 지급, 두 자녀당 매월 2,000위안(약 39만 원) 보조금과 사회보험 및 소득세 50% 감면, 세 자녀 이상당 매월 3,000위안(약 59만 원) 보조금과 사회보험 및 소득세 전액 면제를 제공하며, 동시에 서로 다른 지역과 소득 계층 간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 중국 경제가 내수 확대가 시급히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각 자녀당 10만 위안(약 1,971만 원)의 일회성 현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중국 경제의 투자와 소비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조 위안을 가정에 지급하면 동시에 소비를 증진시키고, 자녀 관련 소비는 부동산, 내구소비재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양육 가정에 돈을 지급하면 수요 진작과 디플레이션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취업도 촉진하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 가정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일석이조로, 출산율 제고와 경제 발전 촉진 모두에 도움이 된다.
또한, 근로 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확대도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 국제노동기구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선진국은 물론 같은 발전 수준의 국가들보다도 훨씬 높으며, 남아시아와 일부 중동 국가보다만 낮다. 게다가 중국의 1인당 GDP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근로시간은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전국 기업 취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6시간이었으나, 2023년에는 49시간으로 증가했다. 현재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국무원이 규정한 주 40시간 근로제도를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노동생산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일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더욱 단축하여 주 5일제에서 4일제로 줄일 수 있다.
5. 금전 지급의 강도와 지속가능성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의 2023년 출산율은 0.72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한국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11일, 2세 이하 영유아 부모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1세 이하 영아가 있는 부모는 매월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2세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매월 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 부처가 2025년 1월 3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신생아 수는 24.2만 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9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2024년 출생 인구 감소세 반전은 월별 데이터로 볼 때, 주로 대규모 출산 보조금과 지원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인구 구조, 팬데믹 보상 효과, 민간의 생띠 선호도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국의 결혼 데이터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25년 한국의 출생 인구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위챗(微信) 공식 계정 "톈먼파부(天门发布)"가 최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후베이성(湖北省) 톈먼시(天门市)의 2024년 출생 인구는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 증가율은 전국의 6%((954-902)/902)보다 10% 이상 높으며, 대략 출산율이 0.1 상승한 것과 비슷하다.
다른 지역의 장려 정책과 비교할 때, 톈먼의 출산 보조금 강도가 더 크다. 각종 보조금(일회성 출산 장려금, 육아 보조금, 주택 구매 보조금 등)을 합산하면, 톈먼은 둘째 자녀당 9만6,300위안(약 1,898만 원), 셋째 자녀당 16만5,100 위안(약 3,255만 원)을 지급하며, 간단히 자녀당 평균 10만 위안(약 1,971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보조금 강도는 톈먼의 2024년 6.6‰ 출생률에 비해, 톈먼 전체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약 660위안(약 13만 원)에 해당하며, 여기서 전국의 배경 장려 강도를 제외하면 1인당 약 600위안(약 11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톈먼의 2023년 1인당 GDP는 6만5,100위안(약 1,283만 원)이었고, 2024년은 약 6만9,000위안(약 1,36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톈먼의 출산 보조금 강도가 GDP의 약 0.87%(0.06/6.9)임을 의미하며, 이는 약 0.1의 출산율 증가에 해당한다. 이 증가폭은 우리가 이전에 유럽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얻은 GDP의 1%를 출산 장려에 사용하면 출산율이 0.1 증가한다는 효과보다 약간 높다.
비록 위의 추정이 매우 대략적이지만, 현금 보조금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다. 물론, 톈먼의 이러한 강도로도 출산율을 지속가능한 대체 수준으로 회복시키기에는 여전히 요원하다. 즉,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보조금을 계속 늘려야 하며, 사회 메커니즘과 관념이 전면적으로 역전될 때까지 지속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화민족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조만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빠를수록 좋다. 이는 이 목표를 언제 달성하느냐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구 감소가 자기 강화적인 관성을 가지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역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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