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7.7%로 경제회복세가 지연되면서 경기 둔화 위험성이 제기

- 전체적으로 실물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당분간 경기가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주요 원인은 제조업 생산 부진과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소비둔화

■ 중국인민은행이 과다한 유동성에 따른 금융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유동성을 축소하면서, 시중의 단기자금 경색 현상 발생

- 과잉 유동성에 따른 금융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5월부터 유동성 축소에 나서자 은행 간 대출금리가 급등

ㅇ 상하이 은행 간 대출금리 Shibor(1일물) : (6월18일) 5.59% → (6월20일) 13.44%

- 6월 24일 상하이 종합지수가 5.3% 폭락하면서 2000선 이하로 하락하고 ‘09년 8월 31일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
 
■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민생개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및 구조조정, 세제· 호적제도를 비롯한 제도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집중

- 최근의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위한 경제개혁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5월 18일 ‘2013년 경제체제개혁 중점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국무원 20호)에서 2013년 경제체제 7대 개혁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

- 7대 개혁 분야로는 행정체제 개혁, 재정 및 세제개혁, 금융체제 개혁, 투자 및 융자 개혁, 자원가격 개혁, 민생제도 개혁, 도시화 추진계획과 도시와 농촌의 통합관리에 관한 개혁 등이 포함

 
■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이나 중국발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

- 현재의 경기 침체는 성장방식 전환과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서서히 연착륙될 것으로 전망

- 단기 금리 급증과 증시 폭락에 미치는 신용경색 충격이 기업의 자금난 등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

 

(자료: 각종 중국 정부부처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