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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신(两新)‧양중(两重)정책 강화를 통한 내수진작 추진
KIEP 북경사무소 2025-03-13
■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5년 정부업무보고’는 소비 확대, 투자 효율성 제고, 내수 확대를 2025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양신(两新)정책1)과 양중(两重)정책2)을 중심으로 내수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시함.
- 현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소비 위축이 추가적인 투자를 저해해 내수가 위축된 상황임.
◦ 중국은 오랫동안 투자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으나, 팬데믹,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투자와 소비의 불균형을 초래해 국내 수요에서 소비의 비중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음.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에 따라 중국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국내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실시된 양신정책과 양중정책은 비교적 효과적인 성과를 거둠.
- [양신정책] 2024년 신에너지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소매 판매가 각각 41%, 25.7%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줌.
◦ 중국은 2024년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에 1,500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할당해 4,600개 이상의 설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했고, 이에 설비 구매 투자는 전년 대비 15.7% 증가, 전체 투자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67.6%를 기록함.
◦ 또한, 소비재 이구환신에 1,500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할당해, 소비재 매출액이 1조 3천억 위안을 넘어섰고, 이 중 자동차 판매가 680만 대, 가전제품 판매액은 2,700억 위안에 달함.
- [양중정책] 중국은 2024년 7,000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 양중정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인프라 투자는 전년 대비 4.2% 증가, 증가율은 전체 투자 증가율보다 0.9%p 높았음.
◦ 2024년, 7,000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가 국가급 중대형 전략에 투입되어 서부육해신통로(西部陆海新通道)3), 삼북(三北)보호림 조성4) 등 1,465개의 주요 프로젝트에 사용됨.
■ 2025년에는 경제성장 목표(5%내외) 달성을 위한 내수 진작을 위해 양신정책과 양중정책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될 예정임.
- [지원규모 확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작년보다 3천억 위안 증가한 1조 3천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 양신정책에 5,000억 위안, 양중정책에 8,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함.
◦ 양신정책에 투입되는 초장기 특별 국채 금액은 전년보다 2,000억 위안 증가하였으며, 이 중 △ 소비재 이구환신에 전년보다 2배 증가한 3,000억 위안을, △ 설비 업그레이드에 전년보다 500억 위안 증가한 2,000억 위안을 할당하기로 함.
◦ 양중정책에 투입되는 초장기 특별 국채 금액은 전년보다 1,000억 위안 증가함.
- [양신정책] 2025년 중국 정부는 전자레인지‧정수기‧식기세척기‧전기밥솥 등 12개의 가전제품을 소비재 이구환신 보조금 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함.
◦ 중국 정부는 ‘12+N’정책을 발표해, 12개의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주민의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조금 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상하이는 휴대전화, 태블릿, 스마트 헤드폰 등 신흥 가전제품을 대상 품목에 추가함.
- [양중정책] △ 수리시설, 인프라 등 지원 범위 확대 △ 정부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 양중정책에 대한 민영기업 투자 제고를 특히 강조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급 중대형 프로젝트 건설에 더 많은 민간자본을 유치할 것이라 밝혔으며, 최근 대표적 민영기업 알리바바는 국책사업인 클라우드 및 AI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향후 3년간 3,800억 위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 중국 정부는 2025년 양중 및 양신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내수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함.
-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황췬후이(黄群慧) 연구원은 이 같은 조치가 수조 위안의 중국 소비 성장을 견인하고 중국 경제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함.
-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의 양중정책에 대한 지원, 특히 AI 분야에서의 민영기업 투자를 강조하고 있어 AI와 관련된 산업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임.
자료정리: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국제관계 석사과정생 전지은
(jieun001018@ruc.edu.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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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양신정책’은 두 가지 새로운 정책이란 뜻으로 2024년 국무원에서 내수 부양을 위해 발표한 정책이며,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의 이구환신(以旧换新, 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 시 보조금 지급)을 의미함.
2) ‘양중정책’은 국가급 중대형 전략 구현(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 협동 발전, 창산자오(长三角) 일체화 발전,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건설, 일대일로 등을 포함) 및 핵심 분야의 안보 능력 강화(정치‧군사‧영토‧경제‧금융‧과학기술‧공급망 안보 등을 포함)를 의미함.
3) 서부육해신통로는 중국 서부지역과 싱가포르가 협력하여 설립하는 육‧해상 연계 무역 통로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19년 ‘서부육해신통로 총계획’을 발표한 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임.
4) 삼북보호림 조성은 중국의 북쪽 지역인 화북·서북·동북을 고비 사막의 모래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78년부터 숲을 조성하기 시작해 2050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초장기 프로젝트임.
【참고문헌】
「读懂“国家账本”的“民生含量”」，人民日报，2025-03-10.
「“两重”“两新”是全方位扩大内需重要抓手」，中国发展改革，2025-03-10.
「提振消费位列2025年政府工作任务之首，如何全方面扩大内需？」，环球网，2025-03-07.
「中经评论：更大力度支持“两重”建设」，环球网，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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