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7월 5일, 중국 국무원은 <경제 구조조정과 전환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지도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 발표의 배경에 대해 중국 은감회(银监会)는 현재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자금 이용이 합리적이지 못해 경제발전에 불안정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실물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이에 자금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의 지원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ㅇ 자금 이용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들로 △과잉생산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 △기업의 채무부담 과중, △신규 대출을 이용한 기존 대출 상환,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기업의 대출 등을 들 수 있음.

■ <의견>은 모두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표 1 참조), 각 항목별로 책임부처 및 협력부처를 명시하였음(관련 부처 총 19개). 

■ 대다수 전문가들은 기존 정책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번 <의견>이 ‘경제의 구조조정’을 더욱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경제발전에서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들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인위적·단기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금융 개혁을 심화하고 금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음.

■ 하지만 <의견>에서 구조조정을 강조한 만큼 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이행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세부적인 이행방법 마련에 있어서는 <의견>과 관련된 책임 및 협력부처가 많은 만큼 부처별로 <의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자료: 국무원, 신화망, 재경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