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4~11일 개최된 양회¹⁾에서 중국 당국은 소비 진작과 투자효율 제고, 전방위적 내수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²⁾

 - 트럼프 재집권 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³⁾ 내수 촉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2025년 경제증가율 ‘5% 내외’목표 및 2035년까지 설정된 장기 경제 비전⁴⁾을 달성하고자 함.

  - 중국 소비(소매판매)는 2024년 들어 2~3% 내외의 저조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정자산투자는 부동산 투자의 지속적 침체⁵⁾로 인해 3%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

 ㅇ (소매판매) (24.7월) 2.7% → (8월) 2.1% → (9월) 3.2% → (10월) 4.8% → (11월) 3.0% → (12월) 3.7%

 ㅇ (고정자산투자) (24.7월) 3.6% → (8월) 3.4% → (9월) 3.4% → (10월) 3.4% → (11월) 3.3% → (12월) 3.2%

 그림 1.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단위: YOY, %)

자료: CEIC (검색: 2025년 3월 18일)

그림 2. 중국의 분야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YOY ytd, %)

자료: CEIC (검색: 2025년 3월 18일)

□ 올해 중국 당국이 내수 촉진과 관련하여 제시한 중점과제는 △소비촉진 특별 행동방안 실시, △유효투자의 적극적 확대임.

 - 중국 당국은 내수 확대 중에서도 소비 촉진을 강조하면서 양회가 종료된 직후인 3월 16일 《소비촉진 특별 행동방안(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⁶⁾》을 발표함.

 ㅇ 중소·영세기업 고용 지원, 최저임금 인상, 중장기 자금의 금융시장 진입 장애 해소,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한 채권 상품의 다양화 등을 통해 임금 소득의 증가 및 부동산·주식 등 자산 소득 확대를 추진하고 도농 주민 소득의 지속적 증가를 꾀하고자 함.

 ㅇ 인공지능(AI)+소비 융합, 자율주행, 스마트 웨어러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로봇, 적층 제조(3D 프린팅) 등 신기술과 신제품의 개발·공급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고품질 소비 형태 개척

 ㅇ 유급연차 제도 시행,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소비 분야 신용 체계 구축, 도시와 농촌의 소비 기반 시설 개선 등 소비 환경 조성을 통해 소비의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

 - 투자와 관련해서는 정부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민간투자 발전을 지원 및 장려하여 유효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을 제시함.⁷⁾

 ㅇ 2025년 초장기 특별 국채(1.3조 위안),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4.4조 위안), 중앙 재정 투자 등 국가 차원의 투자 재원이 5조 위안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 

 ㅇ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관리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투자 분야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관리를 실시하며, 프로젝트 심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예정임.

 ㅇ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투자를 통해 민간투자를 견인하며, 민간투자를 지원하고 장려할 것을 제안함.

□ 디플레이션 압박, 부동산 침체 등이 중국의 ‘5% 내외’증가율 달성에 제약요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중국은 올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집행에 따른 기회요인을 선제적으로 포착할 필요가 있음.

 - 중국 당국은 양적 소비에서 질적 소비로 전환하여 헬스케어, 디지털, 스마트가전, 친환경 제품 등으로 소비 구조 전환을 꾀하고자 함.

 ㅇ 중국 시장 진출 시 중국 내수시장의 변화 방향을 잘 포착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주요 인프라, 사회·민생 등 분야나 양중(两重)⁸⁾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는 과정에서 외자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음.

 ㅇ 올해 중국 경기부양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겠지만,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임.

 ㅇ 2025년 중국 당국의 중점 투자 방향은 과학기술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 수리, 교통, 에너지, 지역 생태 보호, 지역협동발전 등임.⁹⁾

 ㅇ 통신·의료·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사업 확대, 제조업 분야 외국인투자 진입 제한 철폐, 베이징시범구에서 서비스업의 외자 개방 확대, 외자의 중국 내 지분투자 장려,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 개정·확대 등¹⁰⁾

표 1. 2025년 중국 내수 촉진 관련 정책 방향

 자료: 「政府工作报告(2025)」; 「关于2024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2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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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양회’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협은 3월 4~10일, 전인대는 3월 5~11일에 개최됨. 

2) 2024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내수 확대’가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화된 산업시스템 구축 및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에 이은 두 번째 과제로 제시되었음.

3) 2024년 4분기 중국 경제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소비 1.6%, 투자 1.3%, 순수출 2.5%였음.

4) 중국은 2035년까지 GDP를 2020년 대비 약 2배로 성장시키고, 1인당 GDP를 중등 선진국 수준(약 2만 달러)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장기 목표로 하고 있음.

5) 부동산 투자: (23.9월) -7.8% → (12월) -8.1% → (24.3월) -7.9% → (6월) -9.5% → (9월) -9.9% → (12월) -10.8%

6) 소비촉진 특별 행동방안은 8대 분야 30개 핵심 과제를 제시함.

7) 2025년 재정적자율은 전년 대비 1%p 높은 4%로 설정됨.

8) 중요 인프라 및 중대 기술 혁신

9) 「202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 상황과 2025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 보고(关于2024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25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

10) 「2025년 외자 안정 행동방안(2025年稳外资行动方案)」. 2025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