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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美中 기술패권 경쟁 속 중국 정부의 ‘이중외교’ 전략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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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미국 동맹국들을 향해 양면적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외교적 친근함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일본, 호주, 베트남, 한국 등에 대해 영해 침범이나 실탄 사격 훈련 등 군사적 압박도 병행하고 있음.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전통적 동맹국 간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동시에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AI 및 양자컴퓨팅 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수출 규제를 강화함. 이에 중국은 강력 규탄하며 리창 총리는 보호주의에 저항하고 세계화를 수호할 것을 촉구하면서 필요시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도입 가능성을 시사함.
◦ 美 동맹국 향한 중국의 '당근과 채찍' 전략
- 중국은 미국 동맹국과의 관계에서 '당근과 채찍'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음. 중국 외교부장 왕이(Wang Yi)는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으로 비유함. 이는 트럼프(Trump) 행정부가 글로벌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 동시에 중국은 외교적으로 친근한 접근과 병행하여 군사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음. 외무장관 회담이 진행되는 중에도 중국 해경선 두 척이 센카쿠(Senkaku) 열도 인근 수역에 진입하여 일본 어선을 추적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는 일본이 통제하는 영토에 대한 중국의 주권 주장을 강화하는 조치로, 이번 침범은 92시간 동안 지속되어 역대 최장 기록을 남김.
- 중국은 호주와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총리 취임 이후 관계 개선을 위해 호주산 와인, 육류, 랍스터 등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해제하고 국방 관계자 간 고위급 회담도 6년 만에 재개함.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해군 함대가 예고 없이 호주 주변을 항해하며 처음으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해 수십 개의 민간 항공편이 경로를 변경해야 했음.
-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베트남,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베트남과의 무역은 번창하고 있으며 한국의 K-팝 콘텐츠에 대한 비공식적 금지도 곧 해제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음. 그러나 베트남이 영해 주장을 강화하자 중국은 통킹만(Gulf of Tonkin)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한국 선박이 중국이 건설한 강철 구조물을 조사하려 하자 해경을 파견해 대응함.
-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동아시아 선임연구원 리처드 맥그리거(Richard McGregor)는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배적 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의 주요 목표를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분석함. 그는 "일본 인근 해역, 남중국해, 호주 주변 해역은 모두 중국 이익의 분할할 수 없는 영역의 일부"라며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변화와 관계없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지적함.
◦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美中 패권 경쟁 심화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첨단 컴퓨팅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 80개 기관 및 기업을 수출 블랙리스트에 추가함. 이 중 50개 이상이 중국 기업으로, 이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이나 기술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규모 규제 조치임.
- 미국은 특히 중국의 엑사스케일(exascale) 컴퓨팅 기술(대량의 데이터를 매우 높은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양자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확대함. 수십 개의 중국 기업들이 군사 목적으로 첨단 AI, 슈퍼컴퓨터, 고성능 AI 칩을 개발한 혐의로 지정되었으며, 화웨이(Huawei)와 그 계열 칩 제조사인 하이실리콘(HiSilicon)과 같은 제재 대상 기업에 부품을 공급한 두 기업도 포함됨.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미국 원산지 제품을 획득한 27개 중국 기업과 중국의 양자 기술 발전을 지원한 7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림. 또한 2023년 바이든(Biden) 행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인스퍼(Inspur) 그룹의 6개 자회사도 포함됨.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수출 제한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에 '국가 안보 개념의 지나친 확대 적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함. 한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선임 강사 알렉스 카프리(Alex Capri)는 이번 조치가 "제3국, 환적지, 중개자들을 겨냥한 더 넓은 그물을 던졌다"고 평가하며 중국 기업들이 특정 제3자를 통해 미국의 전략적 이중용도 기술에 접근해왔다고 설명함.
- 이 확대된 수출 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급속한 성장으로 중국 내 오픈소스 저비용 AI 모델 도입이 촉진되면서 고비용 독점 모델을 가진 미국 경쟁업체들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임.
◦ 보호무역주의에 맞선 중국의 경제 외교
- 중국 리창(Li Qiang) 총리는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글로벌 기업 경영진 회의에서 "보호주의에 저항"하고 세계화를 수호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이 "예측 불가한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힘. 애플(Apple)의 팀 쿡(Tim Cook), 페덱스(FedEx’s)의 라즈 수브라마니암(Raj Subramaniam), 화이자(Pfizer)의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등 CEO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무역 압력을 강화하는 시점에 열림.
- 리창 총리는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은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하며 외국 투자자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시장 접근성을 더욱 확대할 것을 약속함. 또한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면 역사의 퇴보이자 인류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특히 "필요한 경우,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함.
- 리창 총리는 미국 상원의원이자 트럼프의 동맹인 스티브 데인스(Steve Daines)와 회담을 가졌으며, 데인스는 이 대화가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함. 또한 퀄컴, 화이자, 페덱스, 보잉 등 주요 미국 기업의 경영진들도 회담에 참여했으며, 리창 총리는 미국과 중국이 "광범위한 공동 이익과 협력의 넓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윈-윈 협력"을 촉구함.
- 1월 취임 이후 트럼프는 이미 존재하는 수천억 달러 규모 상품에 대한 관세와 별도로 모든 중국 수입품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함. 중국은 농산물 및 특정 에너지 제품을 포함한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원자재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하는 등 보복 조치를 취함. 또한 리창 총리는 중국의 반제재법을 강화하는 명령에 서명했으며, 중국을 "봉쇄하거나 억압"하거나 중국 시민이나 기업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외국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힘.
-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향후 몇 주 내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미 정부는 제조업을 미국으로 회귀시키고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Xi Jinping) 주석과의 합의 도출 희망을 여러 차례 표명했으며, 미국의 최고 무역 관리들과 중국 측 관계자들 간의 회담이 이번 주 중 개최될 가능성을 시사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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