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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美中 무역전쟁 '역대급 충돌'...세계경제 0.5% 침체 예고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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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전쟁은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급격히 심화되고 있음. 처음 10%의 기본 관세에서 시작해 최종 125%까지 인상했으며 중국은 84%의 보복관세로 대응함. 프랑스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무역전쟁은 2030년까지 세계 GDP를 0.5%, 세계 무역량을 3.4% 감소시킬 전망이며 미국과 중국 모두 GDP가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은 내수시장 활성화와 무역 다변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중 간 경제적 디커플링 심화가 불가피함.
◦ 미중 무역마찰의 최근 동향과 심화 과정
- 미국 트럼프(Trump) 대통령은 2025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급격히 인상하며 무역 전쟁을 심화시킴. 처음에는 10%의 글로벌 기본 관세를 도입했으나 중국이 보복관세,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등으로 반격을 가하자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함.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04%로, 4월에는 최종적으로 125%에 도달함.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극단적 사례로 평가되며, 글로벌 경제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국제적 반발과 시장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고율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함.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율을 더 인상하며 양국 간 갈등을 심화시킴.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산 제품에 8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Lin Jian)은 "미국의 계속되는 관세 위협은 두렵지 않다"며 "미국의 대의는 인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번 무역전쟁의 범위와 강도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임. 2018-2019년에는 관세 인상이 14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 반면, 이번에는 단 며칠 만에 관세율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적용 범위도 더 넓어짐.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면세 특례(De Minimis)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해 중국 제품의 유통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이 조치로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발송되는 소액 특송화물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폐지됨.
- 미중 간 관세 전쟁은 중국의 환율 저평가, 비관세 장벽,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 국가안보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고율 관세를 부과함. 무역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의 80%가 감소할 수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총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는 이러한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 전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
◦ 무역마찰이 중국·미국·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프랑스 국제경제연구소(CEPII)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은 2030년까지 세계 GDP를 0.5%, 세계 무역량을 3.4%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됨.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아 양국 모두 GDP가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경우 수출이 22.9%, 수입이 17.5%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가 1.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스마트폰, 컴퓨터, 장난감 등 소비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중국 경제의 경우 소비자 물가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으며, 생산자 물가 하락세가 29개월째 지속되고 있음.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으며, 생산자물가지수는 2.5% 하락함.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티엔첸 쉬(Tianchen Xu)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더 작아진 글로벌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함. 중국의 추가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4.0%로, 내년 전망치를 3.5%로 하향 조정하며 관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예고함.
- 글로벌 무역 흐름에 있어 주목할 만한 변화는 미중 간 무역이 급감하는 대신 제3국으로의 무역이 확대되는 현상임. 중국의 대미 수출은 80.5% 감소하고 미국의 대중 수출은 5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수출은 각각 4%와 16.8% 증가하고, 수입은 17.5%와 33.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북미 시장으로의 무역 흐름 재편을 의미함.
- 산업별로는 중국의 섬유, 전자 및 광학 제품 부문이 큰 타격을 받는 반면, 유지종자(oilseeds) 부문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경우, 섬유산업은 보호 무역주의 정책의 일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유지종자(-14.3%), 곡물(-5.5%), 농작물(-7.1%) 등 농업 부문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아마존(Amazon)에서 판매하는 중국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전례 없는 타격"으로 미국 시장 가격을 인상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음.
◦ 중국의 대응 전략과 글로벌 경제 질서 전망
- 중국은 미국의 관세 공세에 다각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음. 먼저 핵심 전략은 내수시장 활성화로, 리창(Li Qiang) 총리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함. 청화대학교(Tsinghua University)의 리다오쿠이(Li Daokui) 교수는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내수 소비 증대 강도를 2배 또는 4배로 높일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10일 내에 국무원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은 또한 무역 다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중국 상무부 왕원타오(Wang Wentao) 장관은 아세안(ASEAN)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했으며, EU 무역안보 담당 집행위원과의 회담에서 전기차 협상을 즉시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2018년 이후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해 왔으며, 미국 수출 비중을 전체의 약 20%에서 15% 미만으로 줄였음.
- 중국은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음. 중국 인민은행은 주요 국영은행들에게 미국 달러 매입을 자제하고 고객의 달러 매입 주문 시 더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함. 또한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 국영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달러를 매도하고 위안화를 매수토록 유도함. 이는 급격한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의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가 여전히 우선순위임을 방증함.
- 장기적으로는 미중 간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 심화가 불가피해 보임.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은 양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경쟁을 심화시키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수 있음. 전문가들은 양측이 협상에 나설 경우 논의 가능한 의제로 중국의 미국 상품 구매 확대, 수출 감소, 미국 투자 약속 등을 꼽고 있음. 반면 중국은 미국의 기술 제한 완화, 대화 기조 변화, 미국의 타이완 군사 지원 수준 변화 등의 양보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협상 이전에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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