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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리·지준율 동시 인하하고 193조 유동성 공급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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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5월 7일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통화정책 패키지를 발표함. 정책금리 0.1%p 및 지준율 0.5%p 인하를 통해 약 1조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택공적금 대출금리를 0.25%p 낮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함. 또한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재대출 한도를 8,000억 위안으로 확대함.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가계 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설비투자 활성화, 내수 진작, 시장 신뢰 회복을 견인할 전망임.
◦ 중국 정부의 금융완화 정책 도입 배경과 현황
- 중국 정부는 5월 7일 국무원 신문판공실(国务院新闻办公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일련의 통화정책 패키지를 발표함. 최근 대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거시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금리 조정, 선별적 지원 조치 등 세 가지 방향에서 통화정책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됨. 이는 4월 25일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 회의에서 강조한 ‘이례적 경기대응 조치 강화’ 및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거시정책 실시’ 방침의 구체적 이행으로 분석됨.
- 이번 통화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정책금리 0.1%p 인하와 지급준비율 0.5%p 인하로, 이를 통해 약 1조 위안(약 193조 원)의 장기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예정임. 이는 2024년 9월 27일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와 지준율 인하를 동시에 단행한 이후 두 가지 통화정책이 다시 한 번 함께 시행된 사례로, 올해 적정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기 안정화 방향으로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함.
- 인민은행은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금리를 기존 1.5%에서 1.4%로 인하하였으며, 이는 시장 대출금리 지표인 대출우대금리(LPR)을 약 0.1%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LPR은 2019년 금리체계 개혁 이후 현재까지 누적 125bp 인하되어 4.85%에서 3.60%로 하락하였음. 특히 2024년 10월에는 단일 조정으로는 최대 폭인 25bp 인하를 단행한 바 있음.
- 지준율 인하는 대형은행과 중형은행을 대상으로 0.5%p 인하하는 방안과 자동차금융회사, 금융리스회사의 지준율을 단계적으로 5%에서 0%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구성됨. 이는 시장 유동성 구조를 최적화하고 단기자금 운용을 축소하며 중장기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특히 자동차금융회사와 금융리스회사에 대한 지준율 인하는 이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춤으로써 자동차 소비 진작과 설비 고도화 투자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강화함.
- 중국 정부는 금리 및 지준율 인하와 더불어 통화정책의 선별적 지원 수단도 강화하고 있음. 각종 특수 목적 정책금융 금리, 농업·소상공인 지원 재대출 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하고, 담보보완대출(PSL) 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하였음. 또한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재대출 한도를 5,000억 위안(약 96조 원)에서 8,000억 위안(약 154조 원)으로 증액하여 대규모 시설 현대화와 소비재 교체 수요를 지원함.
◦ 중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효과
-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적금(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대출금리를 0.25%p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함. 5년 이상 첫 주택 구매 대출금리는 2.85%에서 2.6%로 인하되며 기타 기간 대출금리도 동시에 조정됨. 이를 통해 매년 주택 구입자들의 공적금 대출이자 부담이 200억 위안(약 3조 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의 실수요 주택 구매를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 탈피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택공적금 대출금리 조정은 신규 실행분은 물론 기존 대출잔액에도 적용됨. 금리 인하 후 신규 주택공적금 대출은 즉시 새 금리를 적용받으며 기존 대출은 2026년 1월 1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됨. 이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직접 경감하여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및 소비여력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중국 금융감독총국(金融监管总局)은 도시별 부동산 금융지원 협의체의 확대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주택 준공·인도 정상화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현재 시중은행이 승인한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금융은 6조 7,000억 위안(약 1,296조 원)에 달함. 화이트리스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임.
- 2025년 1분기 중국의 부동산 관련 여신 잔액은 7,500억 위안(약 145조 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2022년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함. 주택임대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였음. 최근 중국을 방문한 글로벌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사들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중국 금융감독총국은 부동산 산업의 신성장 모델에 부합하는 종합 금융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임. 이는 부동산 개발금융, 주택담보대출, 도시재생 사업 등에 대한 여신관리 지침을 포함하며, 금융기관이 부동산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실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량 주택 공급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임.
◦ 금융정책이 중국 경제 및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이번 통화정책 패키지는 경기 둔화 압력에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됨. 기준금리 인하와 지준율 완화를 통해 약 1조 위안(약 193조 원)의 중장기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됨에 따라 실물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가계 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설비투자 활성화, 내수 진작, 시장 신뢰도 회복을 견인할 전망임. 특히 최근 높아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주목 받음.
- 주택공적금 금리 인하의 파급효과로 시중은행 모기지론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최근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 모기지 금리 부담이 높은 상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현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탈출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 레버리지로 기능할 것으로 분석됨.
- 둥팡진청(东方金诚)의 경제 분석가는 중국의 통화정책은 향후 '적절한 완화'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정책적 수단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함. 또한 국내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 및 지준율 인하가 예상되며 연간 정책금리 인하 폭은 총 0.6%p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이는 2024년 대비 0.3%p 확대된 수준이며 연간 지준율 인하 폭은 1%p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 이번 종합 금융정책 패키지는 금융권에 상당한 규모의 저비용 중장기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은행권의 조달비용을 낮추고 순이자마진(NIM)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정책 파급효과는 실물경제 부문으로 점차 확산되어 기업 대출금리 인하, 시장 심리 회복, 실물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등의 선순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됨.
-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하가 위안화 환율에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함. 최근 위안화 환율 추이에서 살펴보면 미중 간 금리차보다는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환율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중국의 통화정책은 '적절한 완화'를 위한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거시경제 안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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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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