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도농발전의 부조화와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택건설 등을 위한 난개발로 경작지 감소와 생태환경 파괴. 게다가 이에 필요한 건설기자재 수요에 따른 철광석 등 원자재 수입 증가 초래

ㅇ 개혁개방을 결정했던 1978년 중국의 도시화율이 17.9%에서 2012년 52.6%로 매년 1% 포인트씩 상승

ㅇ 2012년 기준, 주요 원자재 수입규모는 원유 2.7억 톤(소비량의 58%), 석탄 2.9억 톤(소비량의 8.0%), 철광석 7.4억 톤, 동 465만 톤으로 매년 확대
ㅇ 중국은 일찍이 사료용 등의 콩을 수입하기 시작한 이래, 2012년에 5,838만 톤을 수입한데 이어, 2011년부터 쌀, 밀, 옥수수 등도 순수입하면서 식량자급률이 90% 이하로 하락

-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 개발 필요

 
■ 인구와 산업의 합리적인 집적으로 지역간 격차 해소

- 지역간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구와 산업의 합리적인 집적 필요

ㅇ 인구비중은 동부연해지역이 1982년 40.0%에서 2000년 41.4%로 1.4% 포인트 소폭 확대됐으나, 2010년에는 44.5%로 3.1% 포인트로 크게 확대

ㅇ 국내총생산액도 동부연해지역이 1997년 49.5%에서 2000년에 51.4%로 1.9% 포인트 확대에서, 2010년에 64.8%로 13.4% 포인트로 대폭 확대

■ 경제발전지역의 다양화 도모

- 동부연해지역의 주쟝삼각주(珠江三角洲), 창쟝삼각주(長江三角洲), 환보하이만(環渤海灣) 위주의 성장 중심축을 동북지역, 중서부지역 등으로 다양화

ㅇ 중서부지역의 중위안(中原: 鄭州 중심), 창쟝중유(長江中游:武汉, 长沙, 南昌, 合肥), 청위(成渝: 成都, 重慶), 베이부만(北部灣: 廣西), 관중-톈수이(關中-天水: 陝西-甘肅), 쟝화이(江淮: 江蘇, 安徽), 하이샤시안(海峽西岸: 福建) 지역과 동북지역의 하얼빈(哈爾濱), 창춘(長春)지역의 개발로 성장 중심축 확대

 
■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 달성과 현대화 건설의 토대 구축

-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처음 제기한 전면적 샤오캉(小康: 溫飽와 富裕의 중간단계)을 2020년까지 달성과 더불어 현대화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인민생활수준 향상, 자원절약과 환경 친화적 발전의 기반 마련

 
2. 국토종합개발 정책의 주요 내용

■ 중국 전역을 최적(優化), 중점(重點), 제한(限制), 금지(禁止) 개발지역으로 구분하여 개발

- 최적개발지역(優化開發區域)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발달하고 인구도 밀집되어 자원과 환경문제가 두드러지는 지역에 대해 공업화와 도시화의 최적 개발 추진

- 중점개발지역(重點開發區域)은 경제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으나, 자원과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면서 성장잠재력은 물론 인구와 경제력 집중이 앞으로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화와 도시화 병행 추진

- 제한개발지역(限制開發區域)은 경작지가 많고 농업발전에 유리한 지역이면서 공업화나 도시화도 가능한 지역. 다만,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산물의 주요 생산지(農産品主産地)로 개발하는 지역과 자원이나 환경 측면에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 관련제품의 중점생산지역(重點生産功能區)으로 구분 운용

- 금지개발지역(禁止開發區域)은 관광명승지역, 삼림보존지역, 세계문화자연유산지역 등의 자연보존지역이 해당 

■ 구체적으로는 공업생산 활동을 병행하는 도시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지역, 자연보존을 위한 생태환경지역으로 나누어 개발

- 도시지역은 2개 횡축과 3개 종축(兩橫三縱)으로 도시화를 추진하는데, 먼저 ① 유라시아 철도 노선상의 정저우(鄭州)에서 시안(西安), 란저우(蘭州), 우루무치(烏魯木齊)를 잇는(TCR) 주요 도시와,  ② 창쟝 연안상의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우한(武漢), 충칭(重慶), 청두(成都)를 잇는 주요 도시가 횡축에 해당

ㅇ 다음으로 ㉠ 연해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하얼빈(哈爾濱), 창춘(長春), 선양(瀋陽),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지난(濟南), 상하이, 푸젠(福建), 광저우(廣州), 난닝(南寧)의 한 축, ㉡ 후허하오터(呼和浩特), 베이징(北京), 스좌좡(石家壯), 정저우, 창사(長沙), 광저우의 한 축, ㉢ 바오터우(包頭), 인촨(銀川), 시안, 충칭, 구이양(貴陽), 쿤밍(昆明)의 한 축이 종축에 해당

- 농업지역은 7개 농업 주생산지역과 23개 벨트(七區二十三帶)를 구축하는데, ① 동북평야(东北平原), 황회하평야(黄淮海平原), 장강유역(长江流域), 분위평야(汾渭平原: 山西省)、하투평야(河套灌区: 內蒙古)、화남평야(华南), 감숙 및 신강평야(甘肃新疆)가 7개 농업 주생산지역에 해당

ㅇ 이 밖에 소규모 23개 벨트를 농업생산지역으로 분류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지방정부별로 세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 실정에 맞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ㅇ 광둥성(廣東省)정부는 2012년 9월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광저우를 중심으로 좌우축과 후난성(湖南省) 방향 축의 도시발전 추진

ㅇ 산둥성(山東省)정부는 2013년 1월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국가급 개발구인 칭다오(靑島), 옌타이(煙臺), 웨이하이(威海) 축과 황하삼각주 개발구인 둥잉(東營), 빈저우(濱州) 축, 성도인 지난(濟南) 주변 축을 최적개발지역으로, 르자오(日照), 짜오좡(棗庄), 지닝(濟寧) 등 쟝쑤성(江蘇省)과 인접한 축 등을 중점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발 추진 

3. 진출전략

■  각 지방 성도와 지방 거점 도시권 중심의 진출 전략 모색

-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수송여건 확충에 따라 지역적인 제한이 없어지기는 하지만, 소비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거점 전략은 여전히 필요

■  내수시장은 안전, 환경, 품질 등에 초점을 맞추되 서비스업도 적극 고려

- 소비자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적인 노력 필요. 또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발달이 더딘 점을 고려하여 서비스업 진출의 적극 고려도 바람직  

■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서부지역 중심의 접근도 이제는 적극 고려해 볼만

- 국가 균형발전에 따라 최근에 경제발전이 중서부지역이 동부연해지역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데다, 도시화 진행으로 중서부지역의 소득수준도 빠르게 향상

ㅇ 대기업의 진출(현대차가 쓰촨성, 삼성전자 산시성(陝西省))로 관련 협력업체의 진출의 확대로 우리기업의 연쇄적인 진출 가능성 증대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지방정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