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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美中 관세 휴전에도 경제 불확실성 여전...양국 각자 ‘외교동맹’ 확보 경쟁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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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 갈등이 스위스 협상을 통해 일시적 휴전 상태에 들어가며 관세율이 각각 30%와 10%로 인하됨. 양측은 90일간 보다 안정적인 무역 관계 구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미국과 중국 정부는 이 합의를 각자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음. 관세 휴전에도 월마트와 아마존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한편 미국은 영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반면, 중국은 CELAC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미국에 대항할 외교적 파트너십 확보에 나서고 있음.
◦ 미중 무역 갈등의 최근 국면과 관세 휴전
- 미국과 중국은 최근 스위스에서 진행된 협상을 통해 무역 관세 휴전에 합의하였음. 미국 측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낮추기로 하였으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이 조치는 5월 14일부터 90일간 적용될 예정임. 양측은 해당 기간 동안 보다 임시적인 휴전이 아닌 보다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무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러한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이번 관세 완화 조치는 4월 2일 트럼프(Trump)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방식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발표 이후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도와 금융시장의 혼란이 협상 타결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가 협상을 주도하면서 강경파인 피트 나바로(Pete Navarro)가 배제된 점도 타협안 도출에 기여하였음. 이는 미국 내에서도 무역 정책에 대한 접근법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 양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음. 백악관은 이를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을 확보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문성 증거"로 강조한 반면, 중국 측은 "중국의 확고한 대응 조치와 단호한 입장이 효과적이었다"며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거둔 큰 승리"로 해석하고 있음. 특히 중국 국영 언론은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영국과 같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과 동일한 10% 수준으로 낮아진 점을 강조하며 외교적 성과를 부각시키고 있음.
- 중국 언론 글로벌타임즈(Global Times) 편집장은 이번 합의를 "국제 무역 규칙과 정당한 글로벌 질서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다른 국가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중국 인민대학(Renmin University) 국제관계연구소의 왕이웨이(Wang Yiwei) 소장은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세계무역기구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하였음.
◦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
- 미중 간 관세 휴전에도 불구하고 월마트(Walmart)와 아마존(Amazon) 같은 미국 최대 유통기업들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월마트의 더그 맥밀런(Doug McMillon) CEO는 "가격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관세의 규모를 고려할 때 좁은 소매 마진이라는 현실 속에서 모든 압박을 흡수할 수는 없다"고 밝힘. 월마트의 존 레이니(John Rainey) CFO는 소비자들이 5월 말과 6월부터 가격 인상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임을 시사하였음.
- 아마존의 앤디 재시(Andy Jassy) CEO 역시 아마존의 200만 판매자 중 일부는 수입 관세 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e-커머스 소프트웨어 기업 스마트스카우트(SmartScout)에 따르면 아마존의 톱 셀러 4,000개 이상의 제품이 현재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음. 미중 관세 휴전으로 관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라는 높은 수준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소매업체의 마진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월마트는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 2분기 이익 전망치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맥밀런 CEO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고율 관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한 바 있음. 이는 미국 내 최대 소매업체들조차 현재의 관세 수준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 전망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는 사례임.
- 글로벌 무역 패턴도 변화하고 있음.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무역 마찰을 경험한 이후 중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입 다변화 전략을 추진해왔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흐름이 감소하는 가운데, 컨테이너선의 운항이 재개되긴 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음. 중국은 미국 시장 접근이 어려워짐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중요시할 것으로 전망됨.
- 환율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 미국과 중국 간 협상에서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향후 무역 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관세율과 환율 변동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또한 무역 갈등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발생한 무역 충격은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영국 포섭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 미국과 영국 간 최근 체결된 무역협정은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협정은 영국의 자동차 수출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27.5%에서 10%로 낮추고 영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영국 기업들이 공급망 투명성과 외국인 소유권 등 미국의 엄격한 안보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되며 이는 암묵적으로 중국 관련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됨.
- 특히 협정에는 '제3국의 비시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및 보안 조치, 수출통제, ICT(정보통신기술) 공급업체 보안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협력과 공조'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됨. 또한 미국 소고기와 에탄올의 영국 수출 쿼터 자유화와 함께 제약 및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의 더 깊은 협력을 모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미국은 이 협정을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템플릿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중국 외교부는 "국가 간 협정이 제3국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며, "국가 간 협력이 제3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함. 중국 상무부도 중국을 희생시키며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에 대해 "단호하고 상호적인 방식으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이에 맞서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음.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CELAC(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공동체) 포럼 제4차 장관급 회의에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들을 중국과 함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중요한 일원으로 지칭함. 또한 CELAC 국가들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660억 위안(약 12조 원)규모의 신용 공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함.
-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무역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5,000억 달러(약 696조 원)를 넘어섰으며 브라질의 대두 수출의 73%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는 등 중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 자리 잡음. 시진핑 주석은 “지정학적 갈등과 강대국 간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일방적 무역조치와 보호주의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CELAC 파트너들과 함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외교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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