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질서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 국방전략지침을 통해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에게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의 위협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 행정부의 입장은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재래식 충돌에 대한 독자적 방어 능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여 한반도 이외 지역, 특히 대만 문제와 같은 역외 위기 상황에도 투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표1>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한국의 전략적 부담

저자 정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주한미군의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북한의 도발 위험 증가와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은 물론,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과 경제적 보복 가능성까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중 간 전략경쟁 속에서 매우 신중하고 균형 잡힌 외교적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통치 아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경제 불확실성과 사회적 긴장도 고조되면서, 중국의 외교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단호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게 큰 외교적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2> 최근 중국 내부 주요 현황

저자 정리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기술 경쟁과 경제적 압박으로 성장 둔화 및 청년 실업 증가와 같은 사회적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또한, 내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통제 중심의 사회 관리와 사상적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 및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와 기술 제한 조치로 인해 자립형 경제 모델 구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내부 혁신과 자급자족 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빈부격차 확대, 도시-농촌 간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사회 불만이 누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중국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농촌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단기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한중일에 제안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국이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한중일 협력을 자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의 협력적 접근을 신중히 관리하고 한중일 협력 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중국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 교류를 넘어 지리적, 전략적 측면에서도 복합적이고 긴밀한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동시에,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관계는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핵심 축이며,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필수적이다. 한국은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를 펼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새 정부는 한중수교 33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을 포함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 확대는 한중 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다. 특히 첨단기술 협력, 그린 에너지 사업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 공동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 미세먼지, 환경오염, 불법 조업과 같은 민생 이슈에서도 중국의 협력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한중일 정상회담 등 지역 내 다자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동북아 지역 전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특히, 중국이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한중일 경제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국이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도 균형 잡힌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채널과 위기 관리 메커니즘 구축이 필수적이다. 고위급 정례 회담 및 긴급 대응 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간 오해와 긴장을 신속히 해결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복잡한 국제환경에서 한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하여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적극적인 중재자이자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