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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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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패키지 발표

이효진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5-05-20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7일, 중국정부는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패키지인「시장 및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지원 패키지」1)를 발표함.

 - 이번 통화정책은 유동성 공급 및 금리 인하, 주요 분야에 대한 선별적 지원 등 총 10가지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여 실물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ㅇ 조치의 핵심은 △정책금리와 지준율 인하로 약 193조 원의 장기유동성 공급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과학기술 혁신 지원 등임(표1 참조)

표 1. 통화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
자료: 国新办举行新闻发布会 介绍“一揽子金融政策支持稳市场稳预期”有关情况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700629/index.html

☐ 이번 조치는 중앙정치국 회의 결정 사항의 시행 방침으로 미중통상 갈등 격화에 따른 중국 시장 불안정성 축소 노력의 일환임.
 - 4월 25일, 중국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이례적 경기대응 조치 강화’및‘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거시정책 실시’를 강조함.  
 - 중국은 2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공세적인 추가 관세부과 조치 영향 가시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중국 소비자심리지수 급락을 방어하고자 함.   
 ㅇ 중국의 소비심리지수는 2025년 3월, 87.5로 2022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100을 훨씬 밑도는 수치를 기록

☐ 중국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자국 거시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정부는 통화정책수단을 토대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며 향후에도‘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언급3)
 - 이번 조치는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소비 진작, 국민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지원적인 조치로 파악되며 미중통상 갈등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시적인 정책 효과 발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4)
 ㅇ 5월 12일, 미중 양국은 <미중 제네바 경제무역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향후 90일 간 상호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추가 협상 가능성 및 관세 합의점 등이 불투명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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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一揽子金融政策支持稳市场稳预期
2) 2.85%에서 2.6%로 인하. 주택공적금은 근로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주택 구매 전용으로 적립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일정 비율로 급여에서 공제하여 공적금 계정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주택공적금 대출이란 주택공적금 계정에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임.
3) 2025年第一季度中国货币政策执行报告(2024.05.12.) http://www.pbc.gov.cn/goutongjiaoliu/113456/113469/5707022/index.html
4) China Cuts Key Rate, Reserve Ratio to Aid Economy Hit by Tariffs(2025.05.12.)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5-07/pboc-governor-among-top-chinese-officials-set-to-attend-briefing?sref=QbgqEltZ
5) US-China Tariff De-escalation Does Not Signal Trade Normalisation(2024.05.13.)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us-china-tariff-de-escalation-does-not-signal-trade-normalisation-13-0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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