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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책 발표
박민숙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1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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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과학기술부·중국인민은행·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등 7개 부처는 공동으로 과학기술혁신 분야 발전을 위한 금융시스템 지원 방안을 발표함.1)(5.13)
- 이번 조치는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으로‘국가창업투자유도기금’과 과학기술혁신채권 전용시장(과기판, 科技板) 설립, ‘혁신점수제’시행 확대2), 하드코어 테크(硬科技) 기업3) 상장지원 등을 포함.
ㅇ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창업투자유도기금”을 설립하여 ‘초기- 소규모- 장기- 하드코어 테크’ 분야에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자산투자회사의 지분투자 시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
ㅇ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우수한 하드코어 테크 기업 대상 그린채널 정책(상장 심사 및 절차 간소화·신속화 제도)을 적용
ㅇ 기술기업의 은행 대출에 활용되는‘혁신점수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밀한 혁신 역량 정보를 제공
<표1> 과학기술 금융지원책의 주요 내용
자료: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2025.5.13), 「《加快构建科技金融体制有力支撑高水平科技自立自强的若干政策举措》的通知」을 이용하여 정리
☐ 최근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금융인프라 구축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금융지원책을 시행 중임.
- 2024년 7월 개최된 제20기 3중 전회에서 ‘과학기술혁신에 적합한 과학기술 금융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
- 2025년 들어 중국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구축하기 위해‘국가창업투자유도기금’설립계획과 과학기술혁신 채권 전용 시장인 ‘과기판’출범계획을 공개4)했으며, 중국인민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함.
ㅇ 2025년 5월 중국인민은행은 과학기술혁신과 기술 개조 재대출 규모5)를 확대(5,000억 위안→8,000억 위안)하고 재대출 금리를 1.75%에서 1.5%로 조정하여 금융기관이 기업의 R&D 혁신과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출 지원을 유도
☐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 자립 가속화 및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기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분산적·부처별 정책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창업투자 → 은행대출 → 자본시장 → 보험 등 분야에 걸쳐 기술기업의 전 생애주기 금융지원을 포괄함.
ㅇ 과학기술부 차관 추융(邱勇)은 이번 조치는 과학기술혁신의 핵심분야와 취약분야에 대한 자금조달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과기판’ 구축은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조치라고 평가6)
- 향후 과기부는 기술기업의 혁신 역량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혁신점수제 2.0’도입을 통해 기술기업의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보험 등)를 지원하고, 증감회는 과학기술 기업의 증시 상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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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部(2025.5.13), 「科技部 中国人民银行 金融监管总局 中国证监会 国家发展改革委 财政部 国务院 国资委 关于印发《加快构建科技金融体制 有力支撑高水平科技自立自强的若干政策举措》的通知」, https://www.most.gov.cn/tztg/202505/t20250514_193573.html (검색일:2025.05.26)
2) ‘혁신점수제’는 세 가지 핵심영역(기술혁신지표, 성장운영지표, 보조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세부지표를 마련하여 지표별 점수를 부여함.
3) 인공지능(AI), 반도체(IC), 신에너지, 자율주행, 전기차 배터리, 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높으며 대규모 자본과 R&D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 분야의 혁신기업을 의미함.
4) 3월 양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졔 주임은 ‘국가창업투자유도기금’을 설립하여 AI, 양자기술, 수소에너지 저장, 바이오제조 등 초기 단계 하드코어 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함. https://baijiahao.baidu.com/s?id=1825981041393200218&wfr=spider&for=pc, 중국인민은행 판궁성 총재는 과학기술혁신 채권 전용시장인 ‘과기판(科技板)’을 출범시켜 기술기업, 금융기관, 사모펀드(PE)/벤처캐피털(VC)의 기술혁신 채권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https://finance.sina.com.cn/roll/2025-03-12/doc-inepkrfm4502669.shtml(검색일:2025.05.26)
5) 과학기술 기업과 제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이 도입한 “과학기술혁신 재대출” 정책은 2022년 4월 처음 시행한 이후 2024년 4월에 “과학기술혁신 및 기술 개조 재대출”로 규모와 혜택을 확대함. (재대출 한도 5,000억 위안, 금리 1.75%), 21世纪经济报道(2024.04.08),「5000亿科技创新和技术改造再贷款落地 或撬动8300亿信贷增量」(검색일:2025.05.27)
6) 国务院新闻办公室(2025.5.22.),‘ 国新办举行新闻发布会 介绍科技金融政策有关情况图文实录’, http://www.scio.gov.cn/live/2025/36225/tw/(검색일:2025.05.27)
7)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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