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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中 희토류 수출 제한에 글로벌 자동차 산업 ‘비상’...日 스즈키 생산 중단
안희정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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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일본 스즈키자동차가 5월 말 스위프트 생산을 중단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실질적 타격이 발생하고 있음. 6월 초 미중 정상 통화가 예정되어 있으며, EU는 6월 4일 중국과 희토류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현재 인도, 일본 등 각국이 중국 정부와의 긴급 회담을 요청하며 희토류 자석 수출 승인 가속화를 촉구하고 있어 국제적 해결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
◦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정책과 배경
- 중국은 4월 희토류 및 관련 자석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맞물린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해석됨. 중국의 이번 조치는 자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력을 외교적 영향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평가됨. 중국은 희토류 자석에 대한 전 세계 가공량의 90% 이상을 통제하고 있음.
- 희토류는 스칸듐(scandium), 이트륨(yttrium), 란타나이드(lanthanides) 계열 등 총 17개 금속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출과 가공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환경 피해를 수반함. 희토류는 스마트폰부터 풍력 터빈, LED 조명, TV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의존하는 제품에 널리 사용됨. 또한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MRI 스캐너와 암 진단 및 치료에도 사용됨. 희토류는 F-35 전투기, 잠수함, 레이저, 위성, 미사일 등 군사 장비에도 필수적임.
- 중국은 4월부터 수출업체들이 당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이는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때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불투명한 승인 과정으로 인해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희토류 자석 수출량은 이러한 허가 절차로 인해 급감함.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 단계에서는 92%의 압도적 점유율을 보임. 희토류는 원자량에 따라 경희토류와 중희토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중희토류가 더 희소하며 미국은 희토류 추출 후 분리하는 능력이 크게 부족함. 미국 지질조사소(US Geological Survey)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의 희토류 화합물 및 금속 수입의 70%가 중국산이었음.
◦ 희토류 제재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희토류 자석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와이퍼 모터, ABS 브레이크 센서, 자동변속기, 스로틀 바디, 교류발전기, 각종 모터, 센서, 안전벨트, 스피커, 조명, 파워 스티어링, 카메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됨.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5월 9일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희토류 원소와 자석에 대한 안정적 접근 없이는 자동차 공급업체들이 핵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함.
- 이 연합은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토요타(Toyota), 폭스바겐(Volkswagen), 현대자동차(Hyundai)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대표하고 있음. 연합은 "심각한 경우 생산량 감소나 심지어 차량 조립라인 중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핵심 자동차 부품 없이는 미국 차량 공장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우려함.
- 스즈키자동차(Suzuki Motor)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스위프트(Swift) 차량 생산을 중단한 첫 번째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임. 스즈키는 부품 부족을 이유로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스위프트 서브컴팩트 차량의 생산 중단을 발표함. 또한 뒤이어 "부품 공급 전망이 더 명확해짐"에 따라 6월 13일 사가라(Sagara) 공장에서 스위프트 자동차 생산을 부분적으로 재개하고 6월 16일 이후 완전히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VDA)의 힐데가르트 뮐러(Hildegard Mueller) 회장은 중국이 폭스바겐 공급업체를 포함한 일부 희토류 생산업체에 허가를 발급했지만 원활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품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함.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는 서면 논평에서 "상황을 매우 면밀히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메르세데스-벤츠에서는 직접적인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고 밝힘. 그러나 생산 책임자 요르그 부르처(Joerg Burzer)는 잠재적 공급 위협에 대비해 주요 공급업체들과 재고 확보 등의 ‘완충장치’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함.
◦ 희토류 확보를 위한 각국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5월 초 제네바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 협상을 진행했으며, 자동차 관련 이슈가 의제에 포함되었음. 그리어는 CNBC에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희토류 자석 수출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지만 주요 미국 산업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데 있어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플랫폼에서 중국이 관세 및 기타 무역 제한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협정 조건을 위반했다고 비난함. 이에 대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반도체 분야에서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반박함.
- 카롤라인 레빗(K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6월 2일 기자들에게 트럼프와 시진핑(Xi Jinping) 중국 주석이 이번 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수출 금지가 의제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그녀는 "행정부가 제네바 무역 협정에 대한 중국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우리 행정부 관리들이 중국 측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임.
-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마로스 셰프초비치(Maros Sefcovic)는 6월 4일 중국 측과 희토류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EU 외에도 인도, 일본의 외교관, 자동차 제조업체, 기타 임원들이 희토류 자석 수출의 더 빠른 승인을 촉구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의 긴급 회담을 요청하고 있음.
-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에 1개의 희토류 광산만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 위협을 재개하고 우크라이나와 희토류 협정을 체결하는 등 희토류 공급원 확보에 나서고 있음. 그러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이슬린 바스카란(Gracelin Baskaran)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매우 초기 단계의 채굴 산업"이라며 실질적 대안으로서의 한계를 지적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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