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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미중 패권경쟁의 본질과 국제질서의 전환 ― 신중상주의적 제국주의의 개념화를 중심으로
이상만 소속/직책 : 경남대·산동대 초빙교수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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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국제질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구조적 한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위기 국면에 진입하였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국가 주권의 침식 등은 제도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치적 포퓰리즘의 부상과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은 세계질서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왔던 자유주의 규범질서(LIO)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국제기구에 의한 거버넌스(GIO) 시스템이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 al미국의 ‘영향력 임계점’ 도달로 인해 동맹시스템이 흔들리고 미중 간 패권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팍스 시노-아메리카나’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제금융질서 역시 미국 주도의 IMF–WB–ADB 체제와 중국 주도의 CRA–NDB–AIIB 체제라는 미중간 2X3 메트릭스 체제로 양분되고 있으며,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와 CIPS(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간의 통화결제 경쟁 또한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중이 공동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차이메리카(Chimerica)’ 체제의 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중 전략경쟁은 단순한 무역·기술·안보 영역을 넘어 디지털 규범, 공급망, 전략 자산의 무기화 등 경제안보(securitized economy)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닌 세계질서의 재편을 수반하는 구조적 동학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질서 재편은 고전적 중상주의와 제국주의가 결합된 형태인 ‘신중상주의적 제국주의(neo-mercantilist imperialism)’라는 개념으로 포착된다.
이 개념은 중상주의의 보호주의적 기조와 제국주의의 팽창 논리를 접목하여, 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서 국가가 자본, 자원, 기술을 통제하며 글로벌 질서를 조직하려는 전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래 ‘경제적 국익 우선’ 기조하에 전략산업 보호, 공급망 재편, 기술 표준 담합 등 경제안보 전략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디지털 실크로드’ 등을 통해 자국 중심의 질서 창출을 도모하며 규범의 자국화(norm localization)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필자는 미중 전략경쟁을 단순한 양자 간 갈등이 아닌, 세계질서의 위계적 재구성과 제국주의적 지배 양식의 현대적 전환으로 이해하고, 양국이 상호 견제와 동시에 담합을 수행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구조적 공범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Gills & Thompson, 1999:139–156; Goddard, 2025:8–23). 첫째, 신중상주의적 제국주의 개념의 이론적 기원을 검토하고, 둘째, 미국과 중국의 정책 사례를 통해 해당 개념의 현실적 적용 양상을 분석하며, 셋째, 향후 세계질서의 전개 방향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2. 신중상주의와 신제국주의의 전략적 결합
1) 개념적 정의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는 고전 중상주의의 자국우선주의 원칙을 계승하면서도, 국가가 기술, 산업, 공급망 등 전략적 자산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경제를 안보화(securitization)하는 현대적 국가개입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이 전략산업 보호와 기술 자립을 국가안보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제도화되었다(Helleiner, 2014:307–329; Boyle, 2020:1–26).
예컨대, 미국의 ‘CHIPS법’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리쇼어링 정책은 이러한 신중상주의 전략의 구체적 표현이다. 중국 역시 ‘쌍순환 전략’, 희토류의 전략자산화 등과 같은 정책을 통해 무역과 기술을 지정학적 무기로 전환하고 있다(Weiss, 2014; Kennedy, 2020). 이러한 사례들은 제국주의의 구조적 유산이 현대의 경제안보 전략 속에 내재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정치경제학에서 제국주의는 근대 자본주의의 팽창 논리 속에서 식민지 획득, 자본 수출, 군사적 강압 등을 통해 실현된 지배 양식으로 정형화되어 왔다(Hobson, 1902). 오늘날 ‘제국’은 물리적 영토 지배를 넘어서, 자본, 기술, 규범을 통한 구조적 통제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세계체제론 역시 이를 중심–주변의 위계적 구조로 해석한다. 하비(David Harvey)는 이러한 경향을 금융·기술 중심의 ‘신제국주의(new imperialism)’로 명명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부상을 단순한 경제성장을 넘어선 질서 창출 및 규범 수출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Harvey, 2003).
2) 신중상주의–신제국주의의 제도화 양상
신중상주의와 신제국주의의 전략적 결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조를 통해 제도화되고 있다.
첫째, 경제안보화 전략의 제도화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기조로 자유무역시스템에 대한 일방적 재편을 시도하며, 공급망 통제와 산업 보호를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시켰다. 고율관세, 다자무역협정 탈퇴, 기술패권 경쟁 심화는 이러한 전략이 자유주의 규범질서에 기반하기보다는 신중상주의적 성격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Bacevich, 2020). 이른바 “경제의 안보화(securitization of economy)”는 미국 대외전략의 전환점을 형성했다.
둘째, 경제적 상호파괴(Economic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체제의 형성과 지정학적 무역질서의 등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이 미국 중산층에 초래한 경제적 손실을 안보 위협으로 재정의하였고, 대중 고율 관세와 보복 조치를 통해 상호 억지 체계를 구축하였다(Rodrik, 2018:12–33).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희토류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의 통제는 기술의 무기화를 통한 지정학적 대결 구도를 고착화하는 상징적 사례로 작용하고 있다(Segal, 2020).
셋째, 트럼프 2기에 나타난 신제국주의 전략의 심화이다. 트럼프는 외교·안보 관계를 일종의 ‘거래’로 환원시키며, 군사력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제국주의적 질서의 현대적 형태를 제도화하였다(Trump, 1987). NATO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보호의 대가로 종속적 구조를 정당화하며,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 2기 이후 신중상주의적 제국주의 경향이 더욱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외교정책의 변화가 아닌, 세계질서 자체의 구조적 재편으로 평가된다(Luttwak, 1990: 17–23.; Drezner, 2020:7–24).
3) 미중 전략사례 비교: 시장 제국 vs. 디지털 제국
신중상주의적 제국주의의 양상은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명확히 비교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동맹, 국제 제도, 글로벌 금융 질서를 기반으로 한 ‘시장 제국(market empire)’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린란드 매입 시도, 파나마 운하 통제, 화웨이에 대한 기술 제재,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강요 등은 미국 중심의 자본·기술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신제국주의적 시도를 보여준다.
둘째,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디지털 플랫폼’ 모델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제국’을 구축하고 있다. 일대일로(BRI), 희토류 공급망 장악, 디지털 실크로드, 공자학원을 통한 문화 규범 수출 등은 중국의 신제국주의 전략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체제론의 관점에서 볼 때, 미중 전략경쟁은 중심국 간 패권투쟁의 전형이며, 주변국은 이들 경쟁의 하부구조로 편입되고 있다(Wallerstein, 1979:387–415). 신중상주의적 제국주의는 전략산업 보호, 글로벌 자산 및 공급망 통제, 규범 수출 등을 통해 자본주의 질서를 재구조화하며, 이는 국가권력과 자본의 통합을 의미하는 현대적 국가자본주의의 표현이다(Friedman, ed.,1982:289–300).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자원 확보, 채무 지배, 제도 수출 등을 통해 경제적 식민성에 다시금 종속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제국주의의 신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구조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를 대상으로 한 자원 확보, 채무 지배, 제도 수출을 통해 경제적 식민성을 재현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드러난다(Quijano, 2000:533–580).
4) 현실정치에서 나타나는 신제국주의 전략의 세 가지 축
이러한 경향을 신중상주의적 제국주의로 개념화하는 것도 현실 국제정치경제를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신중상주의적 제국주의는 ① 전략산업 보호와 자국 중심의 경제질서 구축, ② 글로벌 인프라·공급망·자산에 대한 구조적 통제 강화, ③ 주변국의 종속적 통합과 규범적 동화 시도라는 세 가지 특징을 통해 개념화될 수 있다.
이 개념은 신자유주의의 쇠퇴, 기술패권 경쟁, 지정학의 귀환 등 21세기 국제질서 재편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의 출발점이다. 첫째, 기술패권과 디지털 규범화이다. 미국은 화웨이·ZTE 등 중국 기술기업 제재와 함께, 미국 중심의 기술 표준 생태계를 통해 디지털 질서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있다(Farrell & Newman. 2021:331–349). 둘째, 군사력의 경제화 및 동맹국 종속화이다. 군사력을 거래 수단으로 전환하여, 동맹국을 비용지불의 종속국으로 만드는 구조는 제국주의적 보호체계의 현대적 변형이다. 셋째, 경제동맹을 가치동맹으로 위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유주의 수사를 활용해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강화하고 타국의 경제 주권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전통 제국주의의 문화·규범 전략을 재현하고 있다(Ikenberry, 2018:7–23).
5) 신중상주의적 제국주의의 귀환과 국제규범의 균열
첫째, 자유주의 질서의 구조변동과 제국주의의 귀환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였다. 미중 전략경쟁은 기존 규범을 공동의 협력 틀이 아닌, 자국 중심 질서 구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신중상주의적 제국주의의 귀환을 시사한다(Acharya, 2017:271–285.) 이 과정에서 '경제적 탈동조화(economic decoupling)'와 '규범의 재주권화(re-sovereignization)'가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Farrell & Newman. 2019:42–79).
둘째, 미중 전략경쟁과 제국주의적 권력의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피아(彼我)구분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의 효율성보다 안보와 통제를 중시하는 신중상주의적 접근을 반영한 것이다(Blackwill & Harris. 2016). 반면 중국은 BRI, 디지털 실크로드, 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해 21세기형 신제국주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Callahan, 2017:108–116). 이러한 양측의 경쟁은 다음 세 가지 권력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① 자원·인프라의 지정학적 통제, ② 기술·규범의 제도화 경쟁, ③ 주변국의 구조적 종속 등이다.
셋째, 주변부의 전략적 종속성과 자유주의 규범(LIO)의 해체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체제론에 따르면, 주변부는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핵심부 간 경쟁의 중재지대로 기능하며, 오늘날 아프리카·동남아·중남미는 미중 전략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술 종속, 부채 함정, 규범 강요 등은 경제적 식민성의 현대적 재현으로 분석된다(Mawdsley, 2017:259–274). 이로 인해 자유주의 다자주의는 해체되고, 복수 권력과 규범이 병존하는 복합헤게모니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3. 결론: 세계질서 전환의 과도기와 전략적 대응
1) 국제질서의 전환 인식
신중상주의적 제국주의는 21세기 국제질서 재편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 첫째, 자국 중심의 전략산업 보호와 경제 블록화, 둘째, 글로벌 자산 및 공급망 인프라에 대한 국가 주도의 지배 강화, 셋째, 주변국의 종속적 통합과 규범적 동화 시도이다. 이러한 구조는 자유무역과 다자협력,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약화시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의 본질을 단순한 양자 간 패권경쟁으로 축소하지 않고, 신중상주의적 제국주의라는 구조적 개념을 통해 재구성하였다. 이 개념은 고전적 중상주의의 보호주의와 제국주의의 팽창 논리를 현대적 맥락에 접목하여, 자본·기술·규범에 대한 국가권력의 직접 통제를 중심으로 한 질서 재편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이는 현재의 국제질서가 더 이상 자유주의적 상호의존 모델로 환원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반도체법, 화웨이 제재, 동맹국 압박 전략은 신중상주의적 제국주의의 제도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며, 중국의 일대일로(BRI), 산업 자립 전략은 비서구적 질서 창출 의지를 반영한다(Naughton, 2021). 이러한 흐름은 국가권력의 귀환과 기술·안보의 전략화를 특징으로 하며, 기존 자유주의 이론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한다(Cox, 1981:126–155). 특히 세계체제적 관점에서 보면, 미중 경쟁은 중심국 간 헤게모니 투쟁이자, 주변부의 구조적 종속성을 재편하는 새로운 제국주의적 구조의 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중 간 전략경쟁은 주변국에게 양자택일의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은 지속 가능성을 잃고 있다. 중견국인 한국을 비롯한 비동맹 국가들은 자주적 주권전략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압박에 대응해야 하며, 동시에 기술, 금융, 인프라 등 주요 전략 영역에서 배타성을 지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규범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지 생존 전략이 아닌, 새로운 다자주의 모델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향후 세계질서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신제국주의적 권력정치가 병존하는 과도기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주권, 규범경쟁, 경제 국경화 등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념과 전략의 진영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단지 파국이 아닌 새로운 질서 형성과 제도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 특히 공급망의 지역화, 산업주권의 강화, 금융·기술의 다극화는 구조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상호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 규범의 수립이 요구된다.
2) 한국의 대응방안
첫째, 한국은 회복력 강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천재지변과 같은 외생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완화하는 공급망의 다변화(diversification) 전략을 통해 통상 네트워크의 구조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② 동맹국 및 유사입장국과의 국제협력을 심화함으로써 경쟁국 혹은 적대국으로부터의 경제적 강압(eonomic coercion)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한국의 국가 전략은 개방적 통상정책, 호환적 산업정책, 포용적 외교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①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통상국가로서 자유무역체제를 적극 지지하고 보호주의적 조치에 반대하는 개방적 통상정책을 통해 국제시장과의 연계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미중 전략경쟁 등으로 인해 공급망이 양분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기술 표준과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범용적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호환적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③ 한국은 주요 교역국과의 우호적 외교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급망의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국익 베이스의 포용적이고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의 포용적 파트너십 구축은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핵심 전략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① 글로벌 사우스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외교의 지평을 확장하고 다자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며, ② 글로벌 사우스((중국, 동남아시아, 인도/인도네시아, 라틴아메리카, 기타)와 글로벌 노스(미국, EU+, 기타 선진국)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 협력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에 기여함을 전파해야 한다.//(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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