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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中 군사력 강화 행보에 인도·태평양 역내 긴장 고조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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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25년 국방예산을 7.2% 증가시키며 항공모함 2척을 태평양에서 동시 작전시키는 등 공격적 군사력 확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음. 2024년 전 세계 군사비는 냉전 종료 이후 최대인 9.4% 증가한 2조 7,18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이 아시아 지역 군사비의 50%를 차지하며 지역 군비경쟁을 주도하였음. 호주는 중국의 군비 확대에 대해 전략적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강력히 비판하였고 일본은 지난해 군비를 21% 늘림. 이처럼 역내 국가들이 대중국 견제와 자체 군비 확대에 나서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중국의 공격적 군사력 확장 정책
- 중국은 2025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7,800억 위안(약 336조 원)으로 책정하였음. 이는 2024년과 동일한 증가율로, 중국이 지난 10년간 지속해온 한 자릿수 국방비 증가 정책을 유지하는 것임. 중국의 국방비는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집권한 2013년 7,200억 위안(약 136조 원)에서 2025년 1조 7,800억 위안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 로우친젠(Lou Qinjian)은 "평화는 힘으로 수호되어야 한다"며 중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1.5% 미만으로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주장하였음. 중국 정부는 이번 국방비 증가가 "국가안보를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설명하였으나, 미국 국방부는 실제 지출 규모가 공개된 예산보다 40~90% 더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중국은 2025년 2월 처음으로 항공모함 2척을 태평양에서 동시 작전시키며 원거리 투사 능력을 과시하였음. 랴오닝(Liaoning)함과 산둥(Shandong)함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1,200킬로미터 떨어진 이오지마(Iwo Jima)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음. 특히 랴오닝함은 일본의 최동단 섬인 미나미토리시마(Minamitorishima) 배타적 경제수역 내부까지 진입하였음. 이는 중국 해군이 제1 도련선(중국이 설정한 해상 방어선)을 넘어 괌을 포함한 제2 도련선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 대한 직접적 압박 의도로 해석됨.
-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완전한 군사 현대화를 완성한다는 목표 하에 신형 미사일, 함정, 잠수함, 감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중국은 지난해 2종의 신형 스텔스 전투기를 공개하였으며 스텔스 폭격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됨. 또한 최신 미국 항공모함과 크기가 맞먹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사이버전 능력과 핵무기 현대화에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중국군 내부에서는 부패 척결을 위한 숙청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국방부 장관 2명과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등이 지난 2년간 실각되는 등 정치적 통제 강화도 병행되고 있음.
◦ 글로벌 군사비 증가 추세와 중국의 영향력
- 2024년 전 세계 군사비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2조 7,180억 달러(약 3,686조 원)를 기록하여 냉전 종료 이후 가장 가파른 연간 증가율을 보였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군사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럽과 중동 지역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음. 상위 5개 군사비 지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인도가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조 6,350억 달러(약 2,217조 원)를 지출하였음.
- 글로벌 군사비 부담률(GDP 대비 군사비 비중)은 2.5%로 상승하였으며, 전 세계 100개 이상 국가가 군사비를 증액하면서 각국 정부가 다른 예산 분야를 희생하더라도 군사안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음. 유럽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면서 17% 증가한 6,930억 달러(약 939조 원)를 기록하였고, 이는 냉전 종료 시점을 넘어서는 수준임.
- 중국은 세계 2위 군사비 지출국으로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전체 군사비의 50%를 차지하며 지역 군비경쟁을 주도하고 있음.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국방예산은 미국의 8,500억 달러(약 1,152조 원)에 비해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으나, 실제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3,300억~4,500억 달러(약 447조~6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SIPRI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023년 국방비는 2,960억 달러(약 401조 원)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역 평균 3.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중국 정부는 국방비가 GDP의 1.5% 미만이라고 주장함.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검증이 어려운 상황임. 전 세계 군사비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과 중동의 분쟁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2021년 25.9%에서 2024년 21.7%로 감소하였으나, 중국의 지속적인 군사비 증가와 북한의 움직임으로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국방비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어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역내 국가들의 대중국 견제와 군비 확대
- 2025년 6월 1일 호주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Richard Marles)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국방장관회의에서 중국에 대해 "2차 대전 종료 이후 어떤 국가도 보여주지 않은 가장 큰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략적 투명성 제공을 요구하였음. 그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명확한 전략적 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왜 이처럼 놀라운 군사력 증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음.
- 호주는 자국의 국방전략을 공개하여 국방력 증강이 호주와 아시아의 안보를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중국도 이와 같은 전략적 명확성과 안보 측면에서의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필리핀 국방장관 길베르토 테오도로(Gilberto Teodoro Jr.)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독점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제법을 무시한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였음. 그는 "세계가 이를 용인할 수 없다"며 중국의 해안경비대가 필리핀에 대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고발하였음.
- 일본은 최근 중국 항공모함의 태평양 동시 작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일본은 2024년 군사비를 21% 증가시켜 553억 달러(약 75조 원)를 지출하였음. 이는 1952년 이후 최대 연간 증가폭으로, 일본의 군사비 부담률이 1958년 이후 최고 수준인 GDP 1.4%에 달하였음. 나카타니 겐(Gen Nakatani) 일본 국방장관은 중국이 "2척 항공모함의 능력 향상과 원거리 해상·공중 작전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일본도 원거리 섬 지역의 방공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 타이완도 군사비를 1.8% 증가시켜 165억 달러(약 22조 원)를 기록하였으며, 인도는 1.6% 증가한 861억 달러(약 116조 원)로 세계 5위 군사비 지출국 지위를 유지하였음.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Pete Hegseth)는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경고하며 중국이 역내에서 ‘패권국’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며 미국이야말로 ‘패권국’이라고 반박하였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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