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주변 정세와 한중정상회담

 

o 미중 갈등 및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 확대로 인해 동아시아 역내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핵심이식 사수로 인한 미중 충돌의 우려 증대

 

- 미국 오바마 2기 정부는 동아시아 문제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 강조

 

- 중국 시진핑 정부 역시 신형대국관계 건설 제안하며, 미국과의 협력 희망

 

o 그러나 동북아 역내는 미중간의 여전한 세력 갈등, 북핵 문제, 일본의 우경화 노선 등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역내 협력을 위한 노력들을 저하시킴.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여전히 지속

 

- 김정은 정권의 3차 핵실험 및 한반도 위기 조성 전략 확대

 

- 센카쿠열도, 독도 등 일본과의 영토 갈등 및 역사 분쟁

 

o 동북아 경제협력 역시 각국의 정치적 셈법으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중, 한·중·일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국 주도의 경제질서 구축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구상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유인하며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음.

 

o 이러한 주변 정세 속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국의 이해관계와 입장을 설득시키려 노력하였음.

 

o 한국은 이번 방중을 통해 경제교류 중심의 한중관계를 정치 안보 협력까지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내실화시키기를 희망함.

 

- 중국과의 대북 공조 공간 확대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진일보한 입장 견인

 

- 동시에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등 사회적 현안 해결 시도

 

o 중국은 미국 주도의 동맹체제 공고화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했고, 동시에 한국과의 경제협력 및 투자확대를 통해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견인을 희망함.

 

- 미국의 대중 견제 확대 속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한·미·일 가상 동맹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경계

 

- 동아시아 역내 중국 주도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한국의 협조 희망

 

□ 한중정상회담의 의의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o 이번 한중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와 의의는 한중간 상호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있음.

 

- 한중 정상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도록 협의

 

- 외교·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 제고를 위한 채널 구체화

 

o 다음으로,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과거와 비교해서 진일보한 협의를 이끌어내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공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음.

 

-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중국으로부터 북핵불용의 입장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공동이익 부합, 유관핵무기 개발의 위협성에 대한 인식 공유 등 진일보한 입장 견인

 

o 무엇보다 중국 측이 한국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향후 북핵 문제 해결 및 동북아 평화 협력 실천에 있어 한중간의 협력 공간이 확대될 것을 예상케 함.

 

- 중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를 보낸 것은 3차 핵실험이후 중국의 대북 접근의 변화와 일맥 상통

 

- 중일 갈등이 쉽게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역할 기대 제고

 

o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미약한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이 절실한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신뢰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역내 협력의 증진이 추구되어야 함.

 

- 한·중·일간의 경제 협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역사적 문제의 미해결로 인한 실질적 협력이 미진한 상황

 

-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뿐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 등 북한의 적극적 협조 유인이 절실

 

o 결국 한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 역내 협력의 큰 장애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간 공감대와 협력의 교집합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중·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의 중재역할 재확인 등 동북아 평화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적 협력의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과제

 

o 동북아 평화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바, 이번 한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정치·안보적 전략 소통을 확대하고 양국 간의 북핵 해결을 위한 점진적인 신뢰와 협력 공간 확대를 지속시켜야 할 것임.

 

- 북핵 해결의 방법론에 있어 한중간에 여전한 전략적 접근의 차이가 있는 바,

 

- 전략적 소통 기제의 확대를 계기로 한중간 실질적 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의제와 논리 개발에 주력

 

o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지지를 확보한 바, 향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협력을 위한 한국의 건설적인 조정자 역할을 제고시켜야 함.

 

- 남북관계 개선 노력 역시 중요하며, 더 나아가 남·북·중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청사진 제시

 

- 일본의 우경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면서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을 의지와 노력 강조 및 한중일 정상회의 조속 개최 노력

 

o 단, 중국과의 정치적 유대 강화가 미국과 일본의 오해를 야기하게 해서는 안 되며,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함과 동시에 일본과의 협력 관계 역시 지속 유지하도록 해야 함.

 

- 한중 협력의 확대가 한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 균형과 조화를 상실하게 해서는 안 되며,

 

- 협력이 가능한 의제부터 점진적으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 노력

 

 

(자료: 연합뉴스, 中国新华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