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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권] 글로벌 핵심 광물 패권 경쟁: 중국의 압도적 영향력과 쿼드의 탈중국 시도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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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리튬,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평균 3분의 2를 통제하며 압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미국과 유럽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지만 대체 공급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응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쿼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지배 구조
- 중국은 전 세계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 리튬, 그래파이트, 코발트, 니켈, 구리, 희토류 등 주요 핵심 광물의 생산 및 정제 과정에서 평균 3분의 2를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희토류의 경우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음. 2022년 미국은 51개 광물 품목에서 50% 이상의 수입 의존도를 보였으며, 이 중 17개 품목에서 중국이 최대 공급국으로 나타남.
- 글로벌 니켈 산업에서 중국의 정제 니켈 수출 비중은 20%를 상회할 정도로 높지만, 단순히 수출 비중만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임. 중국은 고압산 침출(HPAL)이라는 첨단 니켈 정제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는데, 이 기술 덕분에 인도네시아에 매장된 방대한 니켈 광석을 경제적으로 채굴하여 정제할 수 있게 되었음. 인도네시아 정부가 원광 수출을 금지한 후에도 중국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직접 정제, 가공 공장을 세우는 등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에 깊숙이 진출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 지배력은 서방 기업들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줌. 중국 기업의 기술력, 노하우, 프로젝트 실행 능력 없이는 니켈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실제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Ford Motors)도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 공장 개발을 위해 브라질 광산회사 발레 인도네시아(Vale Indonesia), 중국의 저장화유코발트(Zhejiang Huayou Cobalt)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음.
- 중국은 자원 안보와 핵심 광물 확보에 있어 유럽 등 서방 국가보다 훨씬 일찍부터 선제적으로 움직여 왔음. 단순히 원광 확보에 그치지 않고 기술 개발, 채굴, 정제, 가공, 공급망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음. 시진핑(Xi Jinping) 주석의 2013년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elt and Road Initiative,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의 일환으로 중국은 전 세계 광산 지분과 공급 계약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음.
- 지난 몇 년간 중국이 시행한 핵심 광물 수출 통제 조치들은 갈륨, 게르마늄 등 상대적으로 희소한 광물, 텅스텐, 비스무트 등 일부 틈새 금속, 그리고 전략적 가치가 높고 대체 가능성이 낮으며 중국이 강한 생산력을 보유한 희토류를 대상으로 하였음.
◦ 서방 국가들의 탈중국 전략과 현실적 한계
- 미국과 유럽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미국의 경우 바이든(Biden)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는 ‘해외우려기업(FEOC)’ 기준이 적용됨.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원광 니켈 공급량의 약 8~9%, 정제 니켈 공급량의 약 12%만이 IRA 요건에 부합함. 즉, 미국이 정책적으로 중국 등 우려국가 의존도를 줄이려 하더라도, 실제로는 공급망의 대부분이 여전히 중국 등 비(非)동맹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임.
-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통해 2030년까지 핵심 광물 및 원자재 연간 소비량의 10%를 자체 생산하고 단일 제3국(사실상 중국)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표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EU는 여전히 연간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단일 제3국에서 최대 65%까지 조달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음.
- 독일 배터리 소재 기업 AMG리튬(AMG Lithium)의 CEO인 슈테판 셰러(Stefan Scherer)는 핵심 원자재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 EU의 중국 의존도가 심각하다고 경고함. 그는 "EU가 사실상 중국의 한 지방(province)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기차, 스마트폰, 풍력터빈 등 주요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을 끊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함. 또한 EU가 실질적인 보호 조치나 정책적 대응 없이 방치한다면 유럽 산업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결국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함.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직 복귀로 이 문제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에서 핵심 광물 문제에 집중적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미 핵심광물, 석유·가스, 석탄을 포함한 광업 개발을 가속화하고 자국 광업 산업의 규제 장벽을 해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함.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경시, 통합된 산업 전략의 부재, 광범위한 관세 기반 논리와 다자간 협력 접근 방식에 대한 거부감 등은 전반적으로 핵심 광물 공급망의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중국을 견제한 ‘쿼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 출범
-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Quad) 국가들이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인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Quad Critical Minerals Initiative)’를 출범시킴. 쿼드 4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심광물 및 파생 제품 생산의 가공과 정제를 단일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 산업을 경제적 강압, 가격 조작, 공급망 차질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함.
- 쿼드 국가들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핵심 광물 지배력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드러냈음. 특히 중국이 전 세계 그래파이트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 전기차에 필수적인 이 소재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함. 이에 따라 쿼드는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다변화"와 "전자폐기물 핵심광물 회수 및 재처리"를 포함한 핵심 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킴.
- 그러나 쿼드의 핵심 광물 협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모든 쿼드 파트너 국가들이 높은 미국 수입 관세에 직면해 있기 때문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협정이 7월 9일 마감일 이전에 타결되지 않으면 일본 수입품에 최대 3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쿼드 내부 결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푸단대학교(Fudan University) 국제문제연구원의 자오밍하오(Zhao Minghao) 교수는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에 대해 쿼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 없이 독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설명함.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집단행동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각국이 미국 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함.
[참고 자료]
1. China urged to keep close eye on US-led Quad as trade tensions fail to dent solidarity,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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